하사 월급 '170만원' 줬더니..軍에 '상사'만 남았다 [밀리터리 인사이드]

[안택수]

하사 월급 '170만원' 줬더니..軍에 '상사'만 남았다 [밀리터리 인사이드]

정현용입력 2022.08.28. 13:31 댓글25개

박봉과 인사 적체, 청년 감소..부사관이 흔들린다

부사관 봉급표 1호봉 ‘월 170만원’
수당 더해도 최저임금 191만원 근접
지원자 감소…‘상사’ 인원만 계속 늘어
‘계급 세분화’ 등 불균형 완화 대책 필요 

지난 8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진행된 ‘초급부사관 KCTC 훈련’에서 초급부사관들이 초급부사관들이 철조망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 2021.9.9 육군 제공

초임 부사관인 하사 계급의 봉급은 박하기로 유명합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에서 해마다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부사관 봉급표’ 기준으로 올해 하사 1호봉 월급은 170만 5400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런 수당을 보태지 않은 금액으로, 일반 직장인의 ‘본봉’으로 보면 됩니다.

함정 근무와 훈련이 많은 부대, 또 일부 특수 분야 부사관은 수당이 높게 책정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사관도 많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91만 4440원이니,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합한다고 해도 세금과 연금 기여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최저임금에 근접하거나 미달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 봉급표를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중사는 ‘2호봉’까지, 하사는 ‘8호봉’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참고로 중사 2호봉 월급은 188만 3200원, 하사 8호봉은 190만 9800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직업 안정성이 높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사관 임관 후 5년차에서 60%, 나머지 40%는 6년차에 장기 복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발되지 못하면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계급 정년’도 있습니다. 중사는 45세, 상사 53세, 원사 55세입니다.

군문을 나선 뒤 일반 기업에선 전문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재취업하기엔 나이도 많죠. 그래서 군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샘 공부를 하고 체력도 기르며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이런 박봉과 경쟁,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 감소 현상이 반복되다보니 몇 년 전부터 특이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하사·중사를 추월한다

민광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원사 정원은 1만명, 상사는 2만 8000명, 중사는 4만 9000명, 하사는 4만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은 상사가 4000명 초과한 3만 2000명, 중사는 3000명 부족한 4만 6000명, 하사는 8000명이나 부족한 3만 9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상사는 늘고 하사는 크게 줄어 인원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부사관 정원은 늘었는데 지원자는 그에 맞춰 늘지 않다보니 생긴 현상입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직업군인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부사관 정원 확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선호도가 높았던 해군과 공군 부사관 정원 충원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 야전 교육 훈련대대에서 제270기 부사관 후보생이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 2021.1.13. 해군 제공

이런 형태가 계속되면 2025년에는 상사 4만명, 중사 4만 6000명, 하사 3만 7000명으로 심지어 상사 수가 하사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2035년엔 상사 5만 7000명, 중사 3만 8000명, 하사 3만 6000명으로 상사 수가 중사와 하사 모두를 큰 격차로 추월하게 됩니다. 상사 정원을 2025년 4만 3000명으로 대폭 늘려도 3000명이나 초과인원이 생깁니다.

‘전 군의 상사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단기 대책으로 중사와 상사 진급을 미루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부사관들의 반발을 살 게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심각한 부사관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부사관 처우를 높여 자연스럽게 지원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와 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이유는 ‘군인연금’ 문제 때문입니다. 임금을 높이면 군인연금 적자 문제가 심화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방법은 봉급 대신 각종 수당과 보조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가산금,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영외급식비 등의 인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사관 처우 개선·5단계 계급 필요”

지난 8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진행된 ‘초급부사관 KCTC 훈련’에서 초급부사관들이 적진을 향해 기동하고 있다. 2021.9.9 육군 제공

또 다른 방법은 좀 더 정교한 ‘기술적 대책’입니다. 상사 정원 초과 문제와 부사관 수급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면 부사관 계급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방연구원과 국회예정책처 등 대다수 군 정책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제안한 대안입니다.

1989년 ‘원사’ 계급을 신설한 뒤 30년이 넘도록 4계급 체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심각해지는 인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급을 5단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2015년엔 국방부가 정책 검토를 마치고 ‘선임원사’라는 명칭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중국은 부사관 계급이 7단계, 대만·이스라엘·핀란드는 6단계로 세분화돼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부사관 계급을 5단계로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사 적체 문제를 어느 정도로 해결할수 있는지,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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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나의 댓글

• 세인트7771시간전

  개뿔도 모르면서... 병사에게 200만원 준다고 뻥카 날린 면제자는 뭐냐?

• qvszf1시간전

  윤석열이 후보시절 병사도200만원준다고했습니다 하사관은 어떻게할것이지 생각이나있는지요 무작정내뱃고 뒷수습안되는윤석열 한심하다

• 바람1시간전

  병사 월급 200만원 준다고 사탕발림으로 대통령된 사람은 이 뉴스를 보고있냐?

• 김충현1시간전

  대통령은 군필만 가능하도록 법제화합시다

• 웃음가득히1시간전

  윤석열대통령이 병사200만원 준다고 사기친것은 역사적인 일이 되었다

• 별마루1시간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인간은 사병을 200 준다고 하더라.

• 옥사1시간전

  병사월급200준다던 도리도리믿고 찍은 장병들 이게 국가원수의 구리질 군대도 개판인데 더 개판되겄네

• 징기스칸1시간전

  굥 정부 졸병 월급 200백원 준다면서 하사관 월급은 어떻게 할껀지 밝혀라

• 글로벌J1시간전

  솔직히 장교보다 부사관들이 업무를 더 하는 편이던데 월급이 장교는 많고 부사관은 더 적고 이러면 안할려고 하는게 당연하지..특히나 장교들 교육을 부사관들이나 사병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 hedroppedtheball1시간전

  병장 월급 200만원 주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닐 듯.

• carlon1시간전

  무식정권에서 사병이 추월하겠군..매년10년간 5%올려주고 잔액으로 출안가정 주머니 넣어줘라..무식한정부와 정권아

• Freeman1시간전

  초임 하사가 병장보다 많게 하기에는 어폐가 있긴 하지만, 병들보다 복무도 오래하고 장기로 가는 것을 감안하면 병들 체계보다 장교체계에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듬.

• 반담1시간전

  01년 하사 월급 120정도 됬다 그때 이십초에 쉽게 벌수없는 금액 이었지 근데 지금은 쉽게 벌수있는 거보다 적게 주는구나 그러니 누가 저기가서 개고생 하겠냐

• Happy Jang1시간전

  하사 본봉 250. + 각종수당 70 = 320 중사 280 + 70 = 350 최하 이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관사 제공은 기본으로 하고...

• 신미카엘1시간전

  사병,하급부사관은 뺑이치고 고급 부사관 장교는 탱자탱자. 특히 육군 장성 수 줄이고 의전관계비용 줄이고. 솔직히 장성에게 무슨 승용차가 필요하냐? 그저 군인답게 4륜구동 자동차가 제격이지. 혈기도 있잖아? 의전 격식 줄이고 그야말로 야전 전투부대로 군을 운영해야 된다고 본다.

• reality1시간전

  공무원들은 50살부터 월급 동결해야한다ᆢ 나이만 먹어서 하는짓보면 가관이다 정치질만하고ᆢ40부터 직급파괴하고 보직줘야하고ᆢ능력없는 간부들은 죄다 힘들게해야한다ᆢ그리고 일본처럼 공무원겸직금지도 없애야하고

• 하늘구름땅58분전

  국개의원 월급은 1200만원 국개의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숫자 모두 줄이고 없애서 군인들 봉급 인상해야 한다

• 처음처럼19분전

  노인수당 줄께 아니고 군인 및 젊은층 월급 올려주는데쓰는 것이 더 좋겠다. 우리 아버지 나이 76세 노인수당 한 번도 안 받으셨다. 먹고사는데 뭣하러 국민세금 축 내는랴고?

• 큰스님31분전

  계급 세분화는 절대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임금 인상, 관사 제공 등과 같은 지원과 개인 화기 같은 무기 교체가 답입니다. 해병대 수색대 같은 부대도 박봉에 관사가 부족해서 적체가 생기고, 무기도 아직도 k2c1을 씁니다. UDT나 해양경찰특공대는 HK416을 씁니다. 이러니 누가 군대에 남고 싶겠습니까? 정말 좋은 자원을 뽑아놓고 그들을 계속 해양경찰특공대 등에게 다 빼앗기고 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수 문화의 늪에 빠져 있고, 높은 간부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 화백31분전

  이놈들아 부사관이 장난감이나 부사관 계급 추가해서 뭐한다는거야 어찌 그리 쉽게 부사관 장난감 취급하듯 온지랄 장교들 소령 전역하고 거의 군무원 가고 장교에 대해선 한마디 없고 장교를 지금의 반으로 해도 충분하다 심심하면 부사관 그리고 진급도 상사들 뿐이고 원사는 간혹 한명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계급 추가 미치지 않고

• 보안관51분전

  이런 군 현실을 모르는 미필자가 사병 월급을 200만원 준다고 공수표 날리곤 대통령 되었지 부하 급여가 상급자보다 많아지는 당나라 군대가 되는거지

• 이스크라1시간전

  세상에 사병을200을준다고 그걸 믿는거나 준다구 사기치는거나.. 미국이냐?

• 주니1시간전

  병사 2백 주려고 슬슬 밑밥 뿌리나

• 김남용1시간전

  화나요 군인들 봉급 시급히 올려줘야 합니다 공기업의 1,5배는 되어야됩니다 점점 인구가 감소가되는데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그정도 보수는 줘야줘 지금 최저 임금이 얼마인데 군인들을 이렇게 박대하다니 싸울힘도 없겠다

• 빛이온다1시간전

  그나마 군인은 관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니 9급 공무원보다 괜찮아 보이네

• 바른길1시간전

  고생은 병사가 더하고 돈은 윗대가리가 더받고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1시간전

  병장월급이100만원시대에부사관이170이면누가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