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후 두통으로 MRI 찍은 중국인 9배 증가... "무임승차 논란 여전"

[상운]

[복지 의료]

'文케어' 후 두통으로 MRI 찍은

중국인 9배 증가...

"무임승차 논란 여전"

----뇌 MRI 사진----

< 영 카디프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 케어’ 시행 이후 단순 두통으로

뇌 MRI를 촬영한 중국인이 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뇌혈관

MRI를 촬영한 인원은 총 135만6778명으로,

2017년(48만2051명)보다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 환자는 5291명에서

2만185명으로 3.8배 늘어나, 전체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

특히 ‘두통’으로 MRI를 촬영한 인원은

2017년 7250명에서 지난해 3만8287명으로

5.3배 증가했다.

중국인만 놓고 보면, 99명에서 871명으로

8.8배 뛰었다.

고가의 뇌 MRI에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부터다.

이전까지는 뇌경색 등 중증 뇌 질환에 한해

건보 적용이 됐지만, 이후 두통·어지럼증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도 보험이 적용되면서

MRI 촬영이 급격히 늘었다.

실제 문 케어 시행 후 3년간 뇌 MRI 촬영

건수는 연평균 51.2%씩 증가했다.

2022~2023년에는 연 150만 건에 달했다.

문제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국적자들

가운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한국인과 동일한 건보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건보에 가입된 외국인은 2019년 말

121만명에서 2023년 말 146만명으로

25만명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70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4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뒤이어 베트남(15만명), 우즈베키스탄(7만명),

네팔(5만명) 순이다.

특히 중국은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많은

10국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를 내고 있다.

2019년 -987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4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서명옥 의원은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며

“중국인 무임승차 논란과 과도한 MRI 촬영

문제를 방지하는 등 건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했다.

오유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박대령

문이 싸질러 논 ㄸㅇ 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이런 일을 겪으면 이 나라는 그걸 견딜

체력이 없다~

좌파 파퓰리즘을 겪고도 또 그길로 갈텐가?

문은 조작이라 애교 정도지만 만 이씨는 범죄자로

나라는 절대 독재로 갑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시냇물 소리

소득2000만 넘는다고 건보 피보험 박탈.

나는 휴지 줍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다합처서

2010 만되어 9만원 가까이 건보 낸다.

제발 외국인 건보 혜택 없애라. 제발

합리적인보수

중국놈들은 다 추방시키고 싶다. 에이퉤

시냇물 소리

이래놓고 직장인. 소상공인 건보 팍팍 올리는

셰세 인간들,

이러고도 툭하면 국민국민 나불대는 인간들,

또 이런 것들 좋다고 찍어주는 국민들.

이 나라는 답이 없다.

분꽃

돈은 내가 내고 치료는 뙤 넘이 받고?

나 한테서 가져간 돈 건강보험에서 소급해서

내 놔 라 2018년부터!!!!!!!!!

나라사랑-1

의료혜택의 확대가 잘못은 아니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도 의료혜택을

주는 건 나쁘지 않지만, 내국인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배려하는 건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이곤

우리도 중국 가믄 공짜 치료 되는가?

회원91537159

문재인이 부담하던가 아님 법안 찬성한

민주당 이 부담해야지요.

도리천

중공애들이 서해안에 양식장 설치했다.

뭣주고 뺨맞고..

에릭클립튼

조선일보는 품격도 좀 지키라.

이게 뭐냐?

고선환

파도파도 비리만 나오는데 그래도 이재명 지지율은

40%를 찍고 있으니, 이게 통계조작인가 아니면

정신이상인가?

invinoveri

윤석열이 가장 잘못한 것은 뭉가를 처단하지

않은 것이다.

kby

건보료 월 400만원 한도 없애서 부자 돈 많이 많이

뺏아 중국에 쎄쎄하자 - 문재인 이재명

산울

문재인의 중국몽 때문이지.

이를 이어받은 셰셰 이재명 선생은 또 무슨 짓을

저지르시려나?

테 란

3대 악의 축 (OOO 찢재명 더벌려만져당)

자유가좋다

문재인이 나라 안팎으로 국익에 손해만 끼쳤지,

이익을 가져왔다는 사례가 없다.

국가 빚더미 늘었지, 국방 허술하게 했지,

안보조직 해체했지,

반인륜 집단 김정은에게 욕먹으며 머리 조아렸지,

참으로 가관이다.

무지개구름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경험한바 그동안 보험되던 중가 초음파는 보험

적용 안되더이다.

애매하게 내 돈으로 초음파 받느니 보험 되는 고가

mri로 직행 하게 국가가 유도하나 보군요.

이것도 중국인들이 혜택 받는군요.

양곡법도 지금은 농촌 살리자고 시행해 봐야 10년후

노인들 죽고 나면 그 자리 이민법 통해 들어온

외국인이나 중국인이 농촌 자리 잡아 양곡법 혜택

받는겁니다.

정치인들 노림수 무섭습니다.

ehrwoxkeh

최소한 중국 빨강병원 의료수가 이상으로

올려야하지 않나?

일인당 GNP/GNP 대한민국 1/5도 안되는 나라

보다 의료수가가 싸니 이게 정상인가?

퉁수

병원에서는 이미 MRI는 비급여로 하던데 저렇게

많이 건보로 찍었다면 한방 병원일거다

한방병원을 조사하면 다 나온다.

백산

집권한지 2년 반 동안이나 국민의 염원이었던

문재인의 구속은 커녕 수사도 안한 윤석열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대통령직 파면 만으론 안된다.

Astra

투표권, 비자, 외국인 의료 보건 혜택은 모든 면에서

상호적이어야 한다.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퍼주는 나라 우리 말고

또 있나 찾아 봐라.

Solskjaer

중국에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다

황금향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은 2년후로 재 조정하라.

그리고 상위 10% 건보료를 하위 10%와

동일하게 재 조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