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딸 고액과외 받아... 교육 말아먹은 놈 답군

[휠릴리(22)]

이해찬장관‘딸 불법과외’구설수 교육개혁 이끌 자격 있나?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이) 쓸 데 없는 질문을 하면 박살내겠다”고 호언했을 정도로 매사에 자신만만한 이해찬교육부장관. 그가 외동딸의 과외 문제로 수렁에 빠져들었다.

발단은 10월23일 교육부에 대한 첫 국감.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이 “올해 S대학에 들어간 장관의 외동딸이 고3 때 일주일에 두번, 두시간씩 대학원생에게 과외를 받고 매월 40만원을 준 것으로 안다”며 “고액과외 사건에 연루돼 명단이 공개된 관세청 사무관의 자식 과외비가 1주일에 6번, 한번에 두시간씩 해서 두달 동안 320만원이었는데 시간당으로 따지면 사무관의 과외비는 3만3000원, 이장관은 2만5000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공격했다.

김의원은 “이장관은 딸을 과외시킬 당시 이미 3선의원이며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이던 사회 지도층 인사였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교육부의 수장이 돼 사교육비 절감과 과외 근절 등 교육개혁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냐. 서울대 선우중호총장도 사임했는데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는 없는가”고 몰아붙였다.

김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상임위에서도 교육부 산하단체 인사의 호남 편중을 주장하다 이장관으로부터 공개사과를 요구받는 등 두 사람의 감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 그러나 이장관은 “고액 과외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생은 과외가 허용돼 있으므로 딸의 과외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답변, 김의원의 예봉을 그런 대로 피해나갔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10월27일 한 일간지가 “이장관의 딸은 고3 때 뿐 아니라 중3 때부터 4년간 과외를 했고, 대학원생뿐 아니라 가정주부도 이장관의 딸을 가르쳤다”고 보도하면서 이장관에 대한 위증 및 불법과외 논란이 번지기 시작한 것. 현행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닌 가정주부의 과외는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이장관은 “23일 국감에서 김의원이 고3 때 과외를 시킨 적이 있느냐고 물어 ‘있다’고 답변했으므로 허위 답변이 아니고, 대학원생의 부인이 가끔 수학을 가르쳐 주기도 한 것으로 나중에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장관 측에 따르면 “딸이 중3 때 동네(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생에게 과외를 받기 시작했으나 딸이 대학원생의 집에 가서 과외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는지는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웠다”는 것. 그러나 교육부 주변에서는 “이장관 딸이 처음에 영어는 대학원생에게, 수학은 부인에게 배웠으나 영어 과외는 1년만에 그만두었고, 수학은 대학원생 부인으로부터 지난해 수능시험 전까지 배웠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 말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장관은 명백히 불법과외를 한 셈이다. 이장관의 말처럼 대학원생을 대신해 부인이 가끔 가르쳐 준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진실은 앞으로 계속될 국감, 혹은 (한나라당이 이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한다면 ) 사법적인 차원에서 밝혀질 일이지만, 이같은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신념’과 ‘정직’을 앞세우며 강도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해온 이장관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교육부 내에서는 이장관 딸의 과외문제를 보수 교육계의 반발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의 반대를 무릅쓰며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교사정년단축 수습교사제 계약교사제 담임선택제 도입 등 교직 불안 분위기 조성 및 촌지 근절 등의 개혁 드라이브에 불만을 품는 세력이 많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얘기. 이 때문에 이장관이 취임초부터 수많은 투서에 시달려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장관 자신이 ‘피해나가는’ 국감 답변과 ‘얼버무리는’ 해명으로 논란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그건 또다른 문제다. 지금부터 2년전인 96년 10월31일 당시 이해찬의원은 “국가와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의 저하가 사회적 코스트를 높이는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한 은행차장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두 아들에게 85만원의 과외비를 쓴다”고 공개했었다. 그런 이장관이 딸 과외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

박 제 균 기 자

[피노키오]

이해찬 수구꼴통의 전형

[ijabo]

온갖 악행을 솔선수범한자 이 해 찬 양심에 거미줄 치고 얼굴 상판에 거미줄 친놈 해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