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 9조' 개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이시바 전총리)

[소소비2]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 을 추진중인 가운데
각지서 개헌파(찬성) vs 호헌파(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평화헌법 9조'를 둘러싼 일본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여기에 '이시바 전 총리'는 자신의 의견을 인터뷰

'평화헌법 9조'를 둘러싼 일본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여기에 '이시바 전 총리'는 조언을 남겼다

이시바 전총리 曰

"일본의 방위비는 이미 세계 상위권이고,
최신 전투기•호위함•탱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속임수죠"

"평화헌법 9조 2항(전력불보유) 삭제하지 않으면,
안보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9조 1항(전쟁금지)를 남겨두면,
2항을 삭제한다해도, 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겁니다"

이시바 총리는 현재 일본은 이미 '자위대' 존재자체가
"이미 평화헌법 9조2항(전력불보유)을 위반하고 있다"주장
"현재 다카이치가 추진중인 '개헌'은 뭘하려는건지 모르겠다"

요약하자면,
현재 일본은 개헌한다고 전쟁하는것도 아니고,
개헌 안한다고, 어차피 군대가 없는것도 아니다

현재 일본이 추진중인 개헌이
전력불보유 조항 유지 + 자위대 인정인데,

이것이 '단계적인 개헌'의 첫걸음일지
그저 '눈가리고 아웅'식 개헌이 될지


현재 일본은 '평화헌법 9조'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578dabeb151af06a193601b043cc7331321339aa

石破前総理　自衛隊が「軍隊じゃないはまやかし。削除しないと安全保障の議論は絶対まとも

[지겟골]

속내를 알수 없는 일본을 믿지 말아야

[심벨]

왜는 간사하여 약속을 지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