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겠다는
MB계 재판관과 진보성향 재판관이 주도하는 탄핵심판을
3월 중순 이후로 늦추기 위한 합법적인 카드
1. 대통령측 대리인단(변호인단) 일괄 사퇴하는 방법
헌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강행하면 대리인단 선임계 다시 제출...
그 기간만큼 지연효과 있으나 미미하여 졸속심판을 저지하기는 어려워 보임
2. 황교안 대행이 박한철 소장의 퇴임으로 결원이 된 헌재소장을 새로 충원하는 방법
이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청문회를 거쳐야 함으로...공이 국회로 넘어감.
국회는 황교안 대행에게 재판관 지명 및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 공방 결과...
국회가 청문회를 보이콧하지 않으면...
청문회 기간동안 지연효과 발생하고...사실상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불가능...
청문회를 통과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면...
탄핵반대가 예상되는 재판관이 1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탄핵기각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임.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는 국회 야당 및 비박세력들은...
신속하게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헌재에 3월초 선고를 압박할 것이 분명함.
하지만 그때는 태극기 애국세력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할 것이며...
이런 공방을 거친 다음 황교안 대행이 유감표명 및 임명을 철회하는 경우...
최소한 그 기간동안 지연효과 발생... 3월 13일 이전 선고 사실상 불가능...
3월 13일 이후에는 진보성향인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로...
탄핵찬성이 예상되는 재판관 1명이 줄어 들어..
사실상 탄핵인용은 물건너가게 되므로...
야당과 비박세력은...
황교안 대행이 헌재소장 및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여론을 박대통령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어...
탄핵기각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임
※ 사족을 달면...
황교안 대행이 새롭게 지명하여 임명하는 재판관이 탄핵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이는 황교안 대행의 내심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과연 그러할 지... 인간의 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
첫댓글 멋진 글이네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