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class=h2 style="MARGIN-BOTTOM: 2px; PADDING-BOTTOM: 0px">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2>
<P class=h2exp style="MARGIN-BOTTOM: 2px; PADDING-BOTTOM: 0px; COLOR: #3c7fbc">[시행 2009.2.6] [대통령령 제21318호, 2009.2.6, 일부개정] </P>
<DIV style="FLOAT: right; TEXT-ALIGN: right"><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cptOfiPop('http://www.nema.go.kr');return false;" href="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C%86%8C%EB%B0%A9%EC%8B%9C%EC%84%A4&x=14&y=14#"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소방방재청 </FONT></U></A> (소방제도과), 02-2100-5334</DIV>
<P><!-- 조문 --><A name=JP1^0></A><BR></P>
<P class=sbj01> 제1장 총칙</P>
<P> </P>
<P><STRONG>제2조 (정의)</STRONG>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11></P>
<P class=pdep22h>1.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A class=li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건축법시행령','JO','011900001','009694','true','20090206');" href="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C%86%8C%EB%B0%A9%EC%8B%9C%EC%84%A4&x=14&y=14#"><U><FONT color=#0000ff>「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FONT></U></A>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P>
<P class=pdep23>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P>
<P class=pdep23>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P>
<P class=pdep23>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P>
<P class=pdep23>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P>
<P class=pdep23>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P>
<P class=pdep22h>2. "피난층"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P>
<P class=pdep22h>3. 삭제 <2007.3.23></P>
<P class=pdep22h>4. 삭제 <2007.3.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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