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 방향(기재부)

[김동규]

「2016년 경제정책방향」주택ㆍ부동산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자료입니다. 

1.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15.12.29일)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기존의 LH 부지 활용, 정비사업 연계방식 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업부지 확정 물량을 ’15년 2.4만호*에서 ’16년 5만호로 확대할 계획임
* 제안사업 6천호, LH 부지 공모사업 9천호, 정비사업 9천호

’16년 사업부지 확보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호, ② LH 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③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호 등 총 5만호 내외 부지를 확보할 예정
* 리츠영업인가 기준으로는 ’15년에 1.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16년에 총 2만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임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 유도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FI는 건설공사가 완료(준공)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또한, 민간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 임대 기간에 따라 융자 금리 인하 예정(1.13대책)
* 8년 이후 1년 증가시마다 금리 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00bp 인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여 일반인의 소액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자금 유치를 도모

리츠의 신규 상장기준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 리츠 매출여건상 지나치게 높아 완화 필요
* 해외 주요국(美,日,濠 등) 리츠 및 국내 펀드의 경우 매출액 성과기준 없음

3.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9.2대책)
*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

제1차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80호(358명 접수, 경쟁률 4.47:1)는 2016년 3월에 착공, 9월에 입주예정이며, 제2차 시범사업(70호)은 2016년 상반기에 접수받을 예정

4.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 우대(現 대출금리에서 0.2%p 우대) 추진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신규대출자부터 0.2%p 금리우대(‘16.1월)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저가주택(3억원 이하) 구매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MCG*(모기지신용보증) 도입(‘15.12월)
* 모기지신용보증(MCG) : Mortgage Credit Guarantee, 디딤돌대출시 방수공제한도(방별로 최우선변제금 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자금을 저리지원해주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5.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임차료 지급보증은 전세임대사업의 임차인이 전대인(LHㆍ지방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

LH 전세임대 사업장에서의 최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SH 등 타 지방공사 전세임대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16.上)

*  상세한 내용은 기재부 보도자료를 직접 읽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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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5. 12. 16.(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5. 12. 16.(수) 13:0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김병환 (044-215-2710)	담당자	김귀범 서기관 (044-215-2711) gbkim1@korea.kr

201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는 ’15.12.16일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1. 2016년 경제정책방향

2. 2016년 경제전망

3. 지역경제 발전방안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6년 경제정책방향 2016년 경제전망 지역경제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