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강 살리기 운동본부

대선에 휘둘린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조사 - 2013.2.13. 부산일보 사설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국비 예산이 모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예산은 지난 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의원이 관심을 가지면서 촉발됐다. 새누리당도 한목소리를 내면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에 각각 10억 원씩 중복 반영됐었다. 그러나 12월 말 본 예산 심의와 최종 에결특위 과정에서 20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문재인의원이 대선 에 낙선하면서 정부 부처와 정치권 모두가 예산 배정을 소홀히 한 결과다. 결국 대선에 휘둘린 ‘보험성 예산’이었다는 사실이 들통난 셈이다.   당초 부산시가 요구한 예산 편성을 꺼리던 정치권이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 을 중복 편성까지 한 것은 웃지 못할 한 편의 코메디다. 후보가 낙선하자마자 바로 그 예산을 ‘찬밥’으 로 취급해 버린 얄팍한 정치적 셈법은 더욱 가관이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문제는 정치적으로 농 단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관계 부처의 진정한 관심과 정책 수립이 요청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낙동강 하굿둑 인근 공업용 정수장의 상류 이전, 낙동강 둔치의 농경지 정비 등 주변 환경 변화로 더 이상 하굿둑 건설의 본래 목적이 없어 졌다. 하굿둑은 인근 농경지의 염분 피해 방지와 공업 용수 공급 등의 필요에 의해 건설됐기 대문이다.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하므로써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을 복원해야 생태 환경이 살아날 수 있다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제는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하천을 관리 하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부산출신 정치인들은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 앞서 원할한 국토 관리와 환경 보전적 차원에서 하굿둑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부산시도 이왕 방침을 세웠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조사용역을 제데로 실시하겠다는 확고 한 의지를 보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