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발협, 소방관 비하 발언 성명서 발표

소발협, 소방관 비하 발언 성명서 발표

1인 피켓시위 돌입 전국적 확산 조짐으로

김영도 기자

▲ 소방발전협의회는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표해 22일 오전 부산광역시청을 방문해 일반직 공무원의 망언발언에 대해 1인 항의 피켓 시위를 전개했다.     © 사진제공 : 소방발전협의회

소방발전협의회가 MBC 뉴스데스크 '소방관은 안뽑고' 뉴스 보도에서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딴짓' 인터뷰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항의 피켓시위에 들어가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소방발전협의회(이하 소발협)는 "3만1천여명의 소방공무원과 100만 소방가족은 2007년 10월 19일 MBC뉴스데스크의 현장출동 방송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인격모독 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자행토록 방치한 부산광역시와 관계자에게 이번 사태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 중 부산광역시의 경우 소방관 정원을 현재 2142명에서 2301명으로, 159명 늘리도록 하고 그만큼 인건비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소방관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는 내용이 방영됐다.
 
이와 관련해 부산광역시청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사람만 늘려가지고 3교대로 해가지고 죽치고 가만히 놔두면 되냐 이거지요. 딴 짓한다 말 이예요 딴 짓.. 남는 시간에.."라는 내용이 여과없이 방영되면서 그동안 형평성 없는 처우로 불만이 내재된 소방조직에 이번 사태의 도화선을 제공했다.
 
부산소방본부 최웅길 본부장은 보도가 나간 다음날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전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최 본부장은 "시에서 상황보고를 받으신 직후인 20일 낮 12시 06분에 소방본부장에게 직접전화를 걸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 일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에 대해 걱정하셨습니다." 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이 밝힌 내용의 요지는 인터뷰 내용이 시의 입장과 전혀 다른 것으로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고 이와 같은 발언으로 인해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며 시의 정책방향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허남식 시장은 그동안 시 형편상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시 일반행정과 소방행정이 긴밀하고 원만하게 협조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해 왔다고 보며, 앞으로 더 발전될 것으로 믿으며 일선 소방관서장과 직원들에게 시장의 뜻을 잘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오늘(20일)의 불꽃축제 행사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의 역할이 필요하니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사태 진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반응은 소방 지휘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가 성토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부산소방본부 최웅길 본부장이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남긴 글에 댓글로 소방직이 일반직의 노예인가? 라는 질문과 과연 일반직 앞에서 명색이 소방총수인 소방방재청 차장 및 소방고위층에서 자존심을 지켜왔다면 이런일이 가능한지 소방조직을 대표하여 사과를 요구해야할 본부장님이 오히려 부하들 입단속이나 시키시고 참으로 희망도 안보이는 조직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달아놓았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린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 16시부터 23시까지 7시간 근무하다가 택시타고 복귀했다는 한 소방공무원은 저녁값이며 택시비를 개인 돈으로 해결했다고 전하면서 조선시대 마당쇠도 아니고 7시간 바닷바람 맞으며 서서 근무하고 밥한끼 못 얻어 먹는게 현 소방조직이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소발협은 이와 같은 조처에 이번 발언의 진위와 부산광역시의 공식입장은 어떤 것인지 묻고 소방공무원의 증원과 관련한 예산의 사용처를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고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는 길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소발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인격모독 발언을 자행한 관계자의  문책과 부산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문과 그 사과문을 직접 부산본부장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력증원과 관련한 교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법정근로시간(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전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것과 현대판 반상제도와 같은 소방공무원법 제19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근무방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 등」신설 등의 법령과 제도 등을 형평성에 준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및 부산광역시의 공식입장을 물으며,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인 시위는 물론 부산시청 담당자의 망발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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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2007년 10월 19일 MBC뉴스데스크 현장출동과 관련 - 

  오늘 3만1천여명의 소방공무원과 100만 소방가족은 2007년 10월 19일 MBC뉴스데스크의 현장출동 방송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인격모독 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자행토록 방치한 부산광역시와 관계자에게 이번 사태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첫째 2007년 10월 19일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증원관련 MBC뉴스데스크 보도 중 부산광역시의 경우 소방관 정원을 현재 2142명에서 2301명으로, 159명 늘리도록 하고 그 만큼 인건비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소방관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는 내용과 관련 부산광역시청 관계자의 인터뷰 중 부산광역시청 관계자의 "사람만 늘려가지고 3교대로 해가지고 죽치고 가만히 놔두면 되냐 이거지요. 딴 짓한다 말 이예요 딴 짓.. 남는 시간에.."란 망발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하겠다.

  이는 3만1천여명의 소방공무원과 100만 소방가족을 모독하는 망발이며 소방조직 전체를 매도하는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06년 11월 14일 부산 금정구 서2동 가스폭발 사고현장에서 정년을 한달 남기고 숭고하게 순직한 고 서병길(57) 소방위 뿐 아니라 그 유가족에 대한 모독이라 할 것이다.

  이에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심정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넘어 씻을 수 없는 슬픔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실을 국민께 고하고자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정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사용하라는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소방공무원을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망발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으며, 이는 소방전체 조직은 물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는 바이다. 

  둘째  이번 발언의 진위와 부산광역시의 공식입장은 어떤 것인지 묻고자 한다. MBC보도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증원과 관련한 예산의 사용처를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고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는 길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아무리 교부금이 사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분명한 것은 그 목적에 맞게 그에 상응하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올바르게 집행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예산의 올바른 집행에 대하여 감독권한이 있는 정부에서도 예산의 사용에 대하여 정확한 실사와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정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직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하지도 않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공무원들이 언론의 도마위에 올려졌을 때에도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은 것은 동료적 입장에서 참아 왔던 것이며 타 기관의 현실적 문제를 존중하는 뜻이었고 뭉뚱그려 부도덕한 공직자로 언론의 질타를 받아도 자신의 못남을 스스로 한탄만 하였지 이번과 같이 뒤에서 인간 이하의 모독을 하지 않았다.

 2003년도 주40시간(주5일근무제)으로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공무원 조직도 2004년도 7월부터 월2회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었고 2005년 7월부터는 전면적인 주40시간(주5일근무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그러나 소방조직은 이러한 근무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처우개선도 없이 현재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무제도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같은 동료적 입장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못해줄지언정 재난현장에서 숭고하게 희생한 영령들을 싸잡아 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소방발전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야기토록 방치한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대책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전국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인격모독 발언을 자행한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2. 부산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문과 그 사과문을 직접 부산본부장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한다.

2. 인력증원과 관련한 교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

3. 법정근로시간(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4.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라.

5. 현대판 반상제도와 같은 아래의 법령과 제도 등을 형평성에 준하도록 개선을 요구한다.

   - 소방공무원법 제19조(복무규정)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근무방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 등」신설 등 

  다시 한번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및 부산광역시의 공식입장을 물으며, 소방공무원의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관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위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인 시위는 물론 부산시청 담당자의 망발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07년 10월 22일
소방발전협의회
http://cafe.naver.com/godw1079/4884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5547&section=sectio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