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매수 절차

[양평농업]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매수 절차

관련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토지 및 시설물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 수용)

  ○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토지매수 대상

  ○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

  ○ 환경부령 정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양서면 양수리, 용담리)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수변구역내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중 남한강등의 경계로부터 3㎞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5㎞ 이내의 지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남한강등의 경계로부터 2㎞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

     ․특별대책지역외의 지역 중 남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

 토지매수 절차

매도신청		토지소유자
↓
현지조사		관련서류 확인 및 시설물 조사(한강유역환경청)
↓
매수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분류표에 의하여 우선매수여부 결정
↓		※년 2회 실시
감정평가 의뢰		2개이상의 평가법인
↓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서 통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
↓
매수가격 협의 및 결정		1개월 이내에 매도의사 통보
↓협의성립시
매매계약 체결
↓
토지매수 완료

매도신청 방법 : 소유자가 직접 신청

   ○ 신 청 인 : 토지등 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구비서류

   【 공 통 】

     ․신청서(별첨1)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

     ․주민등록증 사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1부

     ․토지(임야)대장․건축물 관리대장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지적도 1부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1부

   【 건물의 경우 】

     󰋯오폐수 발생량 증명서류 1부(환경관리과에서 확인)

매수 우선순위

   ○ 매수 우선순위 결정기준

      ․상수원 수질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

      ․수질오염의 진행정도가 높은 수계에 속한 토지

      ․수질오염 부하량이 많은 토지

      ․토지매도 접수일 기준 등

    ○ 항목별 점수 배정 기준(별첨2)

      ․용도별, 규제지역별, 수계별, 하천과의 거리, 원주민 여부(신설)등 세분화하여 배점

유의사항

   ○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재평가 요구시 평가수수료는 토지소유자가 부담

   ○ 매수가격을 통보받은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매도의사를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통보 → 미통보시 매도철회로 판단

   ○ 하나 이상의 필지를 매도신청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 부분적으로 매도신청을 철회할 수 없음

   ○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2년이내에 다시 매수신청할 수 없으며 2년이후 재신청시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

 홍보계획

○ 양평새소식지 및 지역신문을 통한 주민홍보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홍보

 ○ 읍면별 리장회의시 홍보

[별첨 1]

토지 등의 매도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신 청 내 용	④토 지 소재지	⑤지번		⑥지목	⑦면적 (㎡)		토지외의 물건			⑩희망가격 (백만원)
							⑧종류		⑨등  기 설정여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토지를 매도하고자 신청하오니,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한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구비서류 ◦ 토지,건물의 경우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현황도포함) 1부.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5. 지적도 1부.  6. 오․폐수 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1부. ◦ 임야(산림)의 경우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임야 등기부등본(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 등본) 1부.  3. 임야대장 1부.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5. 지적도 1부.  6.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1부.

[별첨 2]

항목별 점수 배정 기준(제10조 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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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 야 별	세 부 기 준				배  점
항 목 별 배 점 기 준	용 도 별	공장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장			15
			기타			8
		축사	돈사		신고규모이상	15
					신고규모미만	10
			우사(젖소,말 포함)		신고규모이상	13
					신고규모미만	8
			기타		신고규모이상	10
					신고규모미만	6
		목욕장․숙박․식품접객업소				10
		주택 등 기타 건물				8
		나대지				5
		전․답				3
		임  야				1
	규제지역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10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제척지역, 수변구역 제척지역,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예정)구역, 도시지역		2
				기타지역		4
		기타 지역				2
	수  계  별	팔당호(상수원보호구역내)				6
		경  안  천				5
		남  한  강				4
		북  한  강				3
		팔당  하류				2
	접수 시기별	반기별				0.5(상한선 2점)
가 산 점	수변 인접토지	0 ~ 50m				10
		51m ~ 100m				5
	점오염원 관리	오수 발생량별(톤당)				0.5(상한선 10점)
	비점오염원 관리	과수원,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토지(3,000㎡당)				1(상한선 10점)
	원 거주민	한강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10
		한강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