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장훈씨에게 아쉬운 점

[서편제]

김장훈씨.

당신 좀 위태위태해 보이시네요. 말 좀 줄이시고 공부 좀 해보시는게 어떠실런지요. "국민이 힘을 뭉쳐야 하는데 좌다 우다 갈라져서 싸우는게 답답하다구요?"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리셨습니다. 지금 국민이 뭉쳐야 하는것은 맞는데 그러기 위해선 강자가 약자에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너져가는 중산층,풍비박살난 서민,시름하는 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노숙자등 이들에 대한 재정투입이 절실한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쥐박이류는 부자먼저 재벌먼저 중산층나중 서민나중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적하 효과의 도모(trickle-down effect)라는 것인데 그래서 환율조작으로 250조,부자감세로 110조,부동산투기질로 140조등 500조원에 육박하는 국부를 가계(서민 중산층)와 정부에서 부유층과 재벌로 이전 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킬뿐입니다.

왜냐하면,일단 부유층과 재벌에게로 흡수된 국부와 유동성이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에게로 흐르게 할수 있는 이른바 긍정적인 경제 "승수효과"를 도모해낼 제도적 장치가 한국에는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GDP대비 사회복지 비중이 20~3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7%선에 불과하여 경제위기가 오면 소비->투자->고용의 선순환이 아닌 저축->소비위축->투자위축->고용위축->가계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명목임금,연금등이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되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 중소기업 자영업 또한 공정 당국의 철저한 독점규제,가격담합규제,부품 소재가 인상에 따른 단가연동제,정부투자지출시 중소기업품목 의무할당구매,대형마트규제,하청난립 금지,재정지출시 중소기업 우선배려등.

효율성과 시장 논리의 폐해를 뛰어넘어 시장에 공정성과 인간애를 불어넣을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마련 시행함으로서 양극화를 막아내고 있고,그럼에도 나타나는 양극화는 다시 조세와복지의 거시조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힘을 뭉쳐 단합할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런 유럽식 복지제도는 미비한 편이지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가 시행되어온 기간이 길어 연방정부 예산지출의 1/4정도가 전국민의 1/6의 노령자와 장애인을 커버해주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미비한 복지제도덕에 민간연금가입이 활성화 되어 있어 현재 미국의 노령연금은 전세계 노령연금 시장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200년간 축적된 막대한 금융자산까지 더해져(비록 자산디플레가 많이 일어 났음에도) 작금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버틸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세율은 낮은 대신 (유럽식 복지제도의 아쉬운 점에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를 수혜하기 위한 시도죠. 그러나 이는 극소수 경제패권국가만이 누릴수 있는 이익일뿐입니다) 직접세 비중이 우리보다 4배정도 높고 기부는 10배이상 높으며 무엇보다도 이건희같은 범죄자는 그간의 사회공헌 여부와 관계없이 엄단함으로서 부자와 재벌에 대한 국민적 반감 유발 없이 국민들이 힘을 뭉쳐 단합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저축으로 버텨 왔는데 이것마저도 부동산투기질 정책덕에 허리가 휘어 주요국중 최저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수백조원의 가계소득을 환율조작등으로 이전받은 재벌은 고용은 커녕 투자조차 안하고,막대한 불로소득을 자본시장에서 단기투기질을 하는데만 소모함으로서 무의미한 부동산 증시의 단기버블을 일으켜 갈수록 경제를 파탄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신나게 구조조정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고용률 겨우 50%대(선진국은 70%선) 그중에서도 정규직 비율은 더욱 형편없고,사회안전망은 커녕 실업급여 같은 기본안전망의 혜택조차 처참할 정도로 부재한데도 구조조정에 혈안인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이 저항을 안할수 있습니까?

더더욱이 개처럼 직장을 위해 몸바쳐온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한국정부의 공식발표대로만 해도 압도적 세계1위지만 실제로는 2배에 육박합니다. 아직도 한달에 4번도 쉬지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새벽에 집을 나서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비일비재 하다는 이야기입니다.휴가기간도 선진국의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1/30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개처럼 일하다 짤리면 도대체 어디로 가란 이야기입니까. 죽는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토록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쥐박이류,재벌,조중동의 양보없이 국민만 조용히 하라는 소리.좌다 우다 갈라져서 시끄럽게 싸우지 말라는 소리는 곧 죽으라는 소리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공부가 되어 있다면, 이런 상황속에서 국민보고 참고 ,조용히 좀 하고,정부와 재벌에 순응하라고는 소리는 못하겠죠.

오히려 노선별로 선명하게 나뉘어진뒤 사안별로 연대를 모색하라고 충고할 것입니다. 조용히 하지말고 말하고 논쟁하라고 충고할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득하고,그말을 들으면서 납득하고 그 과정에서 양보와배려 그리고 존경과존중의 피드백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할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그래야만이 국민의 삶에 그리워진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질수 있을거라 충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장훈씨. 당신은 지금 공부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가슴만 뜨거우니, 조중동처럼 "제발 데모 좀 그만하자. 그리고 조용히 좀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민과 노동자들의 절규를 폭동 욕설 시끄러운 발광으로 매도하면 결국 지켜지는 것은 재벌 부자의 기득권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그 기득권의 핵심은 바로 "반칙과 특권"의 보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상황의 근원적 해결책은 오로지 조세와 복지선진화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부자들이 힘들지 몰라도 내수시장에서 도모해 낼수 있는 재벌의 외형상 비즈니스 기회와 이윤 총량은 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악랄하게 거부하는것은 바로 "반칙과 특권의 여지"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 입니다.

그렇게 얻어내는 것보다도 독과점횡포제지,하청업체횡포제지,물가연계생계비조정,정부이전지출증가,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공동체사회에 대한 사회적 각성제고등에 따른 구축효과,이로 인한 복지와 조세의 선진화등 기존에 누리던 수구적 실질이익의 박탈이 더욱 큰것이죠. 환율조작 부자감세 부동산 투기질등을 일삼아 걸핏하면 국민들 등골을 후려치는 수작을 때려치라는것은 차라리 그들에겐 죽으라는 이야기와도 같은것이죠.

그래서 지금 답이 안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제 지난 60년간 특권과 반칙을 누릴만큼 누렸으니 경제선진화로 나아가자. 조세와 복지를 선진화해 위기를 극복하고 재벌과 부자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자.

재벌 부유층-까는 소리 작작해라. 어떻게 번돈인데 니들에게 나눠주나. 어림반푼어치도 없다. 특권과 반칙을 버리라고? 아예 자본과 생산설비 모조리 외국으로 옮겨주까? 아직 정신 못차렸지? 지금보다 더 가난과 실업에 시달리고 나야 정신 차리겠어? 그때가서야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매달릴래?

이렇게 대립각이 나뉘어져 있는데 국민이 조용하게 굴복하란 소리입니까. 그럼 세상은 조용해지겠죠. 그러나 쥐박이와 재벌 그리고 조중동은 다시 FTA,공기업 민영화,국가부채폭증등으로 남은 3년반 반동안 지난 1년반동안 해먹은 500조원 이상을 해먹으려 들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가.

우리 국민이 지난 60년간 뼈빠지게 모은 1.7조달러의 가계금융자산중 무려 60~70% 규모가 부유층으로 이전 되는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따지자면 한 30조달러 정도. 일본으로 따지자면 한 13조달러정도의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나라꼴입니까. 그런데도 조용히 하라구요? 그게 김장훈님이 생각하시는 애국의 방식입니까?

그리고 독도와 기부문제. 제가 님의 기부행태를 비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 공격하겠죠? 아마도 절 괜찮게 생각했던 99.9%의 사람들도 저를 맹비난할것입니다. 그러나 말 나온 김에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독도문제에 신경쓸 이유가 없습니다. WHY? 일본 관료들이 자꾸만 독도 가지고 장난치는 이유는 독도를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바로 일본우파의 농간때문이죠. 그럼 일본우파들은 왜 그런 농간을 부리고 있을까요?

독도를 먹으려고? 천만에요. 독도를 정말로 일본이 먹으려면 한국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그렇게 전쟁에서 이긴다 한들 실익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왜? 혹시 군비경쟁 강화의 빌미로 삼기위해? 그것도 아닙니다. 군비경쟁의 빌미로는 중국과 북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독도는 빌미의 추가는 되겠지만 본질은 될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긋지긋하게 저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조센징은 3류민족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독도는 일본땅. 이러면 한국민들은 거품을 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 양측이 주장을 펼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꼭 드러나야만 하는 처참한 역사적사실이 바로 36년간의 식민지배인것입니다. 그럼 이 주장의 피드백 와중에 일본의 신세대 그리고 전세계 국민은 끊임없이 이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6년이나 식민지배를 당했던 쓰레기 국가"  바로 일본 우파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국따위가 감히 한류를 전파하고 ,일본인은 한국사람과 결혼을 원하고,제조업에서 자꾸만 추격을 해오고

일본 늙은이들은 이런 사실을 견딜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간 한국따위 3류국가와 레벨이 비슷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미국을 제치겠다고 민족이 똘똘뭉친덕에 세계2위국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것은 다 날라가고 미국은 커녕 기껏 한국따위에 동화되어 가며 나이브해지고 있는 일본 신세대들을 보면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독도 가지고 찝쩍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작을 간파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차라리 표면적으로는 개무시 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기문제 등은 잔잔하게 하되 끈질기게 대응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 해결책은 바로 "한국이 일본보다 잘사는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독도수작도 사라지고 한다한들 먹힐 여지 자체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위해선 조중동같은 수구매국언론을 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김장훈씨 당신이 정말로 공부가 된 사람이라면 독도문제에 나서기보단(그게 나쁘다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독도문제의 본질을 바로보고 조중동 폐간운동에 뛰어드는 것이 더 옳은 길임을 알게 될것입니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독도문제는 결국 역사와 과거사문제이고 그 문제의 본질은 친일청산이며 그 중심에 조중동이 있음을 쉽게알수 있을 것입니다.이쯤은 김장훈씨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왜 독도문제에만 집중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일을 하시면서 왜 용기를 내어 조중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못하시는지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두려움때문입니까.

혹시 공인으로서의 한계때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당신을 욕하진 않더라도

좋아하고 존경해 드릴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문제. 님의 엽기적(좋은 의미로서의) 기부행각을 보면서 저는 그간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런식으로는 우리내부의 경제적 문제를 풀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은 조세선진화->복지선진화를 막기위한 방어막으로 기부만능론을 설파하고 있는데 딱 여기에 이용당하기 좋은케이스가 김장훈씨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경제의 양극화 해법은 오로지 기부가 아니라 복지 조세선진화만이 해법이기 때문 입니다.

물론,님의 기부를 폄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어디까지나 복지있고 다음에 기부지. 기부있고 그 다음에 복지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부에도 정도란 것이 있습니다. 즉, 지나친 기부는 가족을 피폐하게 하고 자신도 망가뜨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님은 좋은뜻으로 재산 전부를 기부하고 전세를 살고 대출을 받아 살겠지만 그렇게 언제까지 살수 있을까요.

연예인으로서의 님의수명은 그 누구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먼저 챙기고->다른 사람을 도우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가족먼저 챙기고->이웃을 돌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남을 도울수 있는 기간과 여력의 여지도 함께 커질수 있습니다. 어느순간 돈은 안벌리고 기부욕은 커지는데 수중의 돈은 줄어들게되면 결국은 기업에 손을 벌릴수 밖에는 없고 그렇게 되면 "목적과 요구" 가 명확히 한정되어 따라붙는 돈의 속성상 님이 상처받는 일이 벌어지게 될수도 있습니다.

결론 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기부문제에 있어서도 본질을 생각해 달라는 말입니다. 사회가 시끄러운 것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병들었는데 통증을 못이겨 발광하지 말라는것은 병을 감추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곧 치료포기의 다름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독도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것은 결국 "시끄럽게 만드는것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 자들의 소행때문입니다. 쌍용차 문제가 시끄러운 것도 "시끄럽게 만드는것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 자들의 소행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대상에 대한 혐오감을 키워내 원하는 최종목적을 달성하려는것이 오늘날 사회혼란의 본질인것입니다.

그 주체는 바로 쥐박이류 조중동 수구재벌등 친일매국노들이고 일본 극우세력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한국 국민들의 등골을 지난 100년간 빼왔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며 지금 이순간에도 그러한 시스템을 지키고 공고히하고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적 행각을 감추기는커녕 드러내놓고 "니들이 그래서 어쩔건데"라며 큰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 한번 더 받아야 한다"-일본수구

"식민지배가 한국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몸을 판 창녀들이다. 수치스럽다"-한국수구

이런자들이 작금 경제위기의 원흉이며,사회혼란의 원흉이며,독도문제의 본질이며,님의 소중한 기부조차도 빛바래게 만드는 원흉들인것입니다.

따라서보다 김장훈님이 숭고하게 그간의 좋은 업적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부이전에 개인재산을 좀더 축적하시는데 당분간 집중하시고(자신이 안정되어야 마음놓고 기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공부도 좀 더 하시면서 내가 해야 하는 좋은 일의 포커스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느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님도 왜 많은 사람들이 쥐박이류 조중동 그리고 삼성등을 욕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그들이 지금 이순간 쌍용차 노조원들의 편에 서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될것이고. 그것을 안다면 사회가 좀 더 시끄러워 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될것입니다.국민들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권리 향유"를 원할뿐입니다. 그점에 대해 님이 진정으로 느끼고 배울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다음 아고라 토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