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나운서아카데미] 4월 28일 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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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8곳서 재보궐 선거 실시
-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등을 선출하기 위한 재보궐 선거가 전국 38개 선거구에서 진행됨('11.4.27)
* 경기 성남분당을,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 등 국회의원 3곳, 강원지사, 서울 중구, 울산 중구ㆍ동구, 강원 양양, 충남 태안, 전남 화순 등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38개임
- 재보선 성적표는 분당을과 김해을, 강원 등 `빅3' 지역의 승부에서 판가름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임
-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해야 투표할 수 있음

■ 1분기 GDP 4.2% 성장…국내총소득 -0.6%
- 한국은행은 2011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즉, 실질 GDP가 전분기보다는 1.4%, 지난해 1분기보다는 4.2% 성장했다고 밝힘('11.4.27)
*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4.7%를 기록
- GDP 성장을 이끈 요인은 수출과 민간소비로 수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16.8% 증가했고, 민간소비도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증가로 3% 성장
- 교역조건 변화를 감안한 실질 국내총소득, GDI는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의 여파로 지난 분기보다 0.6% 감소
* 실질 국내총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27개월 만임

■ 일본 약탈 ‘조선왕실의궤’ 상임위 통과
-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둘러싼 도서협정이 4월 27일 일본 중의원 상임위에서 통과됨('11.4.27)
- 조선왕실의궤는 당초 2010년 8월 간 나오토 총리가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한일 양국 정상이 2010년 11월 한일 도서협정을 체결
* 하지만 제1야당인 자민당이 정기국회에서 협정비준을 거부하던 중 일본 대지진이 발생해 반환 일정이 지연됨
- 4월 2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도서협정 체결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안에는 조선왕실의궤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부당인출 예금에 ‘채권자 취소권’ 적용 검토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 부당인출된 예금에 대해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임('11.4.27)
*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금감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해 모두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려 부산 현지에서 저축은행 부당인출 금액을 가리고 있으며,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

■ 교과부, 심야교습 학원 전국 242곳 적발
-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도 등 학원 3만 67곳 가운데 0.8%인 242곳이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을 어겨 적발됐다고 밝힘('11.4.27)
* 서울 대치동과 부산 해운대구 등 전국 7개 학원 중점 관리구역과, 교습시간 단축 조례를 개정한 대구와 광주광역시, 경기도에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 단속을 벌임
* 적발된 학원은 서울 90곳, 경기 94곳, 부산 39곳 등임
-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 가운데 107곳이 경고, 2곳이 교습정지를 받았고, 133곳은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