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김해수(청풍)]

 

이 자료는 2006.1.2(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資 料	생 산 일	2005년 12월 29일
		생산부서	세제실 재산세제과 부동산실무기획단
		담당과장	안세준(2110-2177) 박동규(2110-2945)
		담 당 자	김병철(2110-2178) 김문건(2110-2933)

◇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관련 세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ㅇ관련 세법의 국회통과후 시행령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 ’06.1.1부터 시행할 예정임

□대상 법령(8개)

 ㅇ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①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따라

  - 합산대상 세대원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고,

  - 그 중 주택 또는 토지의 가액이 가장 큰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나머지 주택 소유 세대원은 연대납세의무를 부과

 ②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이 2년간은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

 ③ 어린이 놀이방(가정보육시설)을 종부세 세대별 합산대상에서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①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신설하여

  -실수요 목적으로 대체취득한 주택 등에 대해서는 계속 양도세를 비과세

 ②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신설하여

  -근무상 형편, 혼인 및 노부모 봉양 등의 불가피하게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③양도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ㅇ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위한 대체취득 요건을 조정하고

  -현행 농지대토 비과세에 대하여 농특세가 면제되던 것과 동일하게 감면제도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농특세를 비과세

※별첨 :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및 문답자료

<자료 생산>

ㅇ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부동산실무기획단 박동규 과장(☎2110-2945)

김문건사무관(☎2110-2933) 

ㅇ소득세법 시행령 외 : 재산세제과 안세준과장(☎2110-2177)

김병철사무관(☎2110-2178)

財政經濟部    政策弘報管理室長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05. 12

재정경제부

세  제  실

< 목  차 >

Ⅰ. 종합부동산세 관련

  1. 합산대상 세대원의 범위 및 납세의무자 규정 / 1

  2. 어린이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 / 5

Ⅱ. 양도소득세 관련

  1.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신설 / 6

  2. 양도세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의 범위 신설 / 8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신설 / 10

  4. 양도세 중과대상인 부동산법인 주식의 기준 신설 / 15

  5. 농지대토 감면요건 조정 및 농지대토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 16

 Ⅰ. 종합부동산세 관련

1	합산대상 세대원의 범위 및 납세의무자 규정

	< 법 개정내용>
◇ 종부세법 개정으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방법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ㅇ 주된 주택소유자에게 납세의무 부과하고, 타 세대원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 부과  ㅇ 세대원 및 납세의무자(주된 주택소유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가. 합산대상 세대원의 범위

<개정내용>

□ (원칙)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

 ㅇ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도 합산

□ (예외)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

 ㅇ 30세 이상인 경우

 ㅇ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한 소득으로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ㅇ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개정이유>

□ 세대원간 분산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

<적용시기> '06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적용

나. 종부세 납세의무자

<개정내용>

□ 주된 주택소유자는

ㅇ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자

ㅇ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로 신고한 자

□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도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개정이유>

□ 보유세의 담세능력은 소유한 재산가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

<적용시기> '06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적용

다. 혼인 및 노부모 봉양에 대한 세대별 합산 유예

<개정내용>

□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년간 세대별 합산 유예

 ㅇ 혼인으로 1세대가 되는 경우

 ㅇ 60세 이상(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개정이유>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과 같이 취급

<적용시기> '06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적용

2	어린이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

	< 법 개정내용>
◇ 세대별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과세하나  ㅇ 임대주택, 종업원 기숙사․사원용 주택 및 미분양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제외

<개정내용>

□ 현재, 어린이 놀이방(가정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종부세를 면제(지방세법 §272, 종부세법 §6)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 주거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

 ※ 합산배제요건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것

    * 단, 이사(계속 보육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수용,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허용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

<개정이유>

□ 저출산시대에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및 지원

  * 가정보육시설수 : 전국 11,178개소

    평균건평 36평, 자가 55.3%, 임대 45.3%, 기타 1.2%

<적용시기> '06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적용

※ 어린이 놀이방은 1세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

 Ⅱ. 양도소득세 관련

1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신설(소득령 신설)

	<법 개정내용>
◇ 1주택과 1입주권(재건축․재개발)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제  ㅇ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 보유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3년 보유 중 2년 거주]한 주택(양도가액 6억원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개정내용>

□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였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

  ①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제

  ②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 충족시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입주권 취득후 1년 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그림 중 ⓐ의 경우)

    ․현행 이사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와 2년 거주)한 주택(양도가액 6억원 이하)을 양도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그림 중 ⓑ, ⓒ의 경우)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출 것

    ㉡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입주권 취득  1년경과    주택 완공   1년경과

  ----▶--------∥---------◀--------∥-----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과세

  ③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양도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

   ㉡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적용시기> ’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취득하는 입주권부터 적용

2	양도세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의 범위 신설

	<법 개정내용>
◇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06년), 양도세 50%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07년)  ㅇ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가. 보유주택수 계산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중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동일

 ①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다만, 다음 지역은 제외

   - 광역시중 군지역

   -수도권중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

 ②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도지역

               광역시중 군지역

               수도권중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나.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대상주택	감면요건	감면율
장기 임대 주택 (§97)	ㅇ86.1.1～00.12.31 신축주택 ㅇ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사실 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ㅇ5호이상 임대사업자가 ㅇ5년이상 임대후 양도	ㅇ 매입임대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ㅇ 건설임대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신축 주택 임대 (§97의2)	ㅇ99.8.20～01.12.31 건설 ㅇ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ㅇ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ㅇ5년이상 임대후 양도	ㅇ양도세 100%   감면
미분양 주택 (§98)	ㅇ’95.10.31현재 미분양주택 ㅇ’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ㅇ97.12.31 또는 98.12.31이전 분양취득하여 ㅇ5년이상 임대후 양도	ㅇ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선택적용
신축 주택 취득 (§99)	ㅇ98.5.22~99.6.30 자기건설 ㅇ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 ’99.12.31 분양취득분)   * 고급주택(전용 50평이상,기준시가 5억원초과)제외	-	ㅇ취득 후 5년내 양도시 : 양도소득 전액면제 ㅇ취득 후 5년이후 양도시 : 5년간 발생 양도소득 면제
신축 주택 취득 (§99의3)	ㅇ01.5.23~03.6.30 자기건설 ㅇ01.5.23~03.6.30 분양취득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02.12.31)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위와 같음)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  분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  모
․건설임대주택		2호이상	5년이상	149㎡(45평)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6억원이하
․매입임대주택
	신규사업자  (03.10.30이후 임대사업자등록)	5호이상	10년이상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이하
	기존사업자   (03.10.29이전 임대사업자등록)	2호이상	5년이상	″

   ㈂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②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③1세대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④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⑤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가정보육시설로 인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

⑥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

 ⑦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적용시기> ’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신설(소득령․법인령 신설)

	< 법 개정내용>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하여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06년) 및 양도세 60%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07년)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농․임․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양도시 법인세 30% 추가과세(’07년)  ㅇ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가. 농지(전․답․과수원)

□(원칙)①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와 ②농업 주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중과 배제

    * 재촌 :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농업인 법인.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농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포함

□ (예외) ①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

    -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세대당 300평)

    - 상속․이농농지(상속․이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등

  ② 종중소유 농지(20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③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2009.12.31까지 양도에 한함)

   ※ 상속, 종중소유와 장기보유토지에 대한 예외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

나. 임야

□ (원칙) ①개인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②임업 주업법인^* 및 독림가^**인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만 중과 배제

   * 임업이 투자금액(자산가액)이 가장 큰 사업인 법인

   ** 법인 독림가(篤林家) : 50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등

□ (예외) ①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 사찰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채종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②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

    - 임업후계자,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묘목 등을 생산하는 임야

    -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임야

다. 목장용지

□ (원칙)축산업 영위 개인 또는 축산업 주업법인^*이 소유하는 기준면적^** 범위 내의 목장용지는 중과 배제

   * 주업 기준은 농업과 동일.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주업법인에 포함

   ** 지방세법과 동일 : (예) 한우 두당 13.25,㎡ 돼지 5두당 63㎡

라.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 (원칙) ①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 (예)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②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및 별장과 별장부수토지는 비사업용

   *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의 중과대상에 포함

□ (예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나 사업․거주에 필수적이어서 양도세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를 제외

    - 운동경기업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기준면적 1.5배 이내)

    - 체육시설업용 토지(관련법령 시설․설비기준 충족)

    - 휴양시설업용 토지(옥외동물방목장, 옥외식물원, 주차장 등)

    - 예비군훈련장용 토지(설비기준 충족)

    -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200평 이내 토지

 ㅇ 다만, 사업영위를 가장할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대비 업종별 연간수입금액 비율을 적용

    - 주차장업용 토지(비율 3% 이상)

    -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용 토지(비율 20% 이상) 등

마. 기간기준

□ (원칙) 양도세는 장기보유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므로 사업용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도 고려

  ㅇ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임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예외)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적용

ㅇ(1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 : 사용금지․제한 기간

     *다만, 사용 금지․제한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 불인정

    - 사업장(임시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私道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등

 ㅇ(2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정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

      →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등

 ㅇ(3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구분

    -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인 ’06년까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

4	양도세 중과대상인 부동산법인 주식의 기준 신설(소득령 신설)

	<법 개정내용>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부동산법인 주식의  양도시 60% 세율로 양도세 과세  ㅇ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법인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시 부동산 양도와 같이 양도세 과세(9～36%)  * (유형1) 일반법인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 자산가액의 50% -양도자의 지분비율 ≥ 총 주식의 50% -발행주식총수중 양도비율(3년간 누계) ≥ 50%   (유형2) 특정업종 영위법인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 자산가액의 80%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 경영․분양․임대업 <신  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중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 60% 중과 ㅇ비사업용 토지의 가액 ≥ 자산가액의 50%

<개정이유>

□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부동산법인의 기준 신설

<적용시기> ’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농지대토 감면요건 조정 및 농지대토 감면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조특령․농특령 신설)

	<법 개정내용>
□ 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를 감면제도(5년간 1억원 한도)로 전환  ㅇ감면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농지 대토 감면(비과세)요건 ㅇ 자경요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  ․새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자경  ㅇ 대체취득 요건   ․종전농지 면적 이상 또는   ․가액의 1/2이상 취득 □ 감면제도로 전환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감면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 농지 대토 감면요건 완화  ㅇ (현행과 동일)  ㅇ 대체취득 요건 완화   ․종전농지 면적 1/2이상 또는   ․가액의 1/3이상 취득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개정이유>

□ 지가상승 요인인 농지대토수요를 억제하여 지가안정 도모(8․31대책시 기발표)

<적용시기> ’06.1.1이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