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본산다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우화등선]

총본산다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인호 의장은 지난 7일 서울기초자치단체의회의 여성 의장 6명(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 황주영 강동구의회 의장, 최윤남 노원구의회 의장,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의장, 김안숙 서초구의회 의장, 은승희 중랑구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여성 의장들과 협력체계를 이루어갔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사항 4가지인 기관구성 다양화(제4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등에 대해 언급했다.

4가지 관철사항을 반드시 이루고자한 김 의장은“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 여건에 맞는 지자체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고 자치입법권 침해가 어려워지므로 지금껏 우리가 염원했던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건의한 법안은 지자체의 선진화를 가져오고 미래시대를 보다 더 활짝 밝게 열어갈 것이라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의회 의장들은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여야 간 입장차로 삭제된 주민자치회 도입 조항에 대해 지방분권특례법에 의거해 현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정식 개정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보인다”면서“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자치회에서 활동 중인 주민들의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하루빨리 자치회 발전과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됐으면 한다는 자치구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호 의장은“각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에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건의사항을 감안해 지방의회 전체 입장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서울시의회의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방의회 전체 입장을 경청하고 수렴한 김 의장은 국회 행안위에 전달하고 요구하는 등의 서울시의회가 심혈을 기울인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법제사법위위원회는 12월 8일 심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김인호 의장은“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은 지방의회를 진일보 시킬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제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신속법안으로 선정,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지방분권 세력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왔다”면서“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초의 논의보다 하향수정 돼 아쉬움 역시 크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이번 지방자치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이번에 담지 못한‘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권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등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특히‘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또 다시 새롭게 뛸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며‘나에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장은‘나의 관심은 미래에 있다. 그것은 내 삶의 나머지 부분을 미래에서 보내야하기 때문이다’라는 캐서린의 명언을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 또한‘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세네카의 명언을 아로 새기면서 의정에 임하고 있다. 김 의장은‘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라는 알렉스 퍼거슨의 말을 상기시키며 정치활동을 하는 동안 수없이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퍼거슨경의 명언을 위로로 와 닿아 한번 마음먹은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한 집념을 갖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있어서도 절대로 내 생각을 저버리거나 좌절할 수 없고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요구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특례시로 승격’된다. 이로 인해 전국의 지방의회에 정책지원‘전문 인력이 배치’되고 의장은‘독립적인 인사권’을 갖게 된다.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하고‘감사청구.정보공개 제도가 개선’된다. 개정안으로 통해 더 강화된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1호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한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제안이유로‘민선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여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설치 군거를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다.

전국 지방의회 총본산으로서의 근원이 되어주고 중추적인 역할을 띠며 책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 전부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 통과 되는 데는 그의 활약이 컸다. 김 의장은“전문가와 행안부 담당자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지자체장 출신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세밀하게 살펴 반드시 통과시켜 지자체가 더욱 더 발전에 발전을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강한 의지로 가장 적은 단위 공동체들이 전국에 자치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씨앗을 심겠다”고 국회에 반드시 신속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의 쾌거이며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25년 만에 이룬 커다란 변화이자 대단한 성과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게 됐다.

김인호 의장은 법률안이 반드시 신속하게 국회 통과되도록 지방의회에 함께 나서 서울시 25개 구의회 등과 함께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에서 각각 정부의 원안에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국회를 직접 찾아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데 참여하거나 동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한국.몽골 수교 30주년, 서울.울란바트로 상호연결 도시 체결 25주년을 맞아 양 국 국가와 도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몽골 국회의원 우누르볼로르 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지난 10일 방문했다.

김인호(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 의장은 의장실에서 이현찬 위원장을 배석하고 우누르볼로르(D. Unurbolor) 의원과 접견하며 한국의 우수한 코로나19 방역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한국과 몽골 양국이 나아가야할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김인호 의장은 몽골 우누르볼로르 의원과의 면담하면서“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류가 제한되어 있어 안타까웠는데 우누르볼로르 의원께서 서울의 안전을 믿고 방문하여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느낀다”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했다. 김 의장은 이어“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서울과 울란바토르 간 보다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로 발전해 나기기를 희망한다”고 활발한 교류증진에 대해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자치구 여성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거나 몽골 국회의원과 면담하는 등 활발한 횡보를 보여줘 시민들은 든든한 서울시의회, 믿음직스런 의장으로 여겨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총본산다운 자치의회로서의 국민 앞에 입에 바른 소리나 달콤한 소리보다는 소신있고 정직하게 나라와 국민을 우선 생각하고 바르고 실속있는 정치를 실현하고 구현해주고 있다.     

더 이상 지역 유권자를 팽개치거나 등한시 하거나 공천해준 당에만 충성하는 해바라기 정치인보다는 자신이 생각하고 스스로 일을 찾아 한 일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신들 만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외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언제나 민생 현안과 국민의 마음을 챙기고 함께 동거동락하는 마음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주어진 임기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변화를 통한 꿈과 소망을 주는, 반짝이는 눈요기 꼼수정치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진정성 있는 생활정치를 통하여 민생현안을 챙기고 국민들의 어려움 함께하며 해결하는 의회와 의원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칭찬과 찬사의 박수를 받는 국민의 선량이 되어준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먼저인 정치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를 하는 선진정치를 실현한 '선진의회(council of advanced)' 와 국민이 함께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어두음을 밝혀 새로운 희망을 주는 힘을 발휘하고 느끼게 하는, 누구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꿈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게 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중심 사회로 바꾸어가는, 역동성과 포용성을 두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영위하게 하는, 창조질서 회복 등 우리 사회를 자멸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희망정치를 실현한 '희망의회(council of hope)' 에 의한 꿈의 전당, 미래의 전당, 글로벌 전당으로서의 명예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채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현장정치를 구현내고 있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