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보증 사기를 당해 생긴 빚더미에 치여 직장을 잃고 결국 이혼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일이 막막했지만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상계동 이정자(40.여.가명)씨는 1998년 중순까지만 해도 대구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중산층이었다. 남편은 대기업 과장, 이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부부가 월 700만원가량을 벌었다. 49평형 아파트(시가 1억5000만원)를 소유했고, 승용차 두 대를 굴리며 살았다.
그러나 남편이 컴퓨터 대리점을 하겠다며 퇴사(98년 말)한 뒤인 99년 6월 어려움이 닥쳤다. 남편이 보증 사기 등을 당하면서 5억원의 빚을 떠안은 것이다. 이씨도 빚 독촉에 시달리다 학교를 그만뒀다. 아파트를 판 돈과 퇴직금으로 빚을 갚았지만 3억원가량이 남았다.
2003년 8월 카드 돌려막기도 불가능해졌고, 생활고가 거듭돼 이혼했다. 그 해 12월 신용불량자가 되자 두 아이(12, 13세)를 친구에게 맡기고 무작정 상경했다. 일용직 청소부 생활을 하며 월 50만~60만원을 벌어 20만원을 아이들에게 보내고 있다. 하지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올 3월 면책 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4년 반 만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서너 차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월소득이 최저생계비(1인 가구 40만원)를 넘는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남편 호적에 남아 있는 아이들도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사회보장학회가 빈곤층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씨와 같은 처지의 중산층이나 서민이 빚 보증, 사업 실패 등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소득이 기초수급자의 120% 이하인 그룹)과 같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데 평균 4년9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사회봉사단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인천.충남.강원 지역 자활후견기관 20곳에 소속된 기초수급자 81명과 차상위 계층 1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빈곤 추락을 막거나 늦추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추락의 원인으로는 사업 실패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혼 등의 가정 해체.질병.빚 보증.실직 등의 순이었다. 이 중에서 빚 보증을 잘못 선 경우는 3년 1개월만에 빈곤층으로 떨어져 가장 짧은 시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 해체(4년 1개월), 실직(4년 6개월), 사업 실패(5년), 질병(6년 1개월) 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혼.별거와 같은 가정 해체를 경험한 사람도 37명이나 됐다. 조사 대상자들은 빈곤으로 빠져들기 직전 월평균 소득이 387만원이었으나 현재는 그때의 5분의 1 수준인 75만원으로 줄었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경제가 장기 불황 기미를 보이면서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빈곤 추락이 계속될 것"이라며 "어려운 처지로 떨어진 사람의 복지를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액 무담보 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중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혼시 자녀 양육비 합의 의무화 등 맞춤형 예방 대책 시행과 같은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을 전후해 중산층.서민(98년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10만원 초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빈곤층으로 전락한 100명을 심층 면접조사했다. 대상자는 서울 7곳(양천.동작.서대문.은평.성동.강북.노원), 경기 6곳(의정부.군포.평택.포천.광명.안산), 인천 5곳(중.강화.부평), 충남 2곳(공주.예산), 강원 2곳(원주.춘천) 등 총 20개 지역 자활후견기관에서 5명씩 추천받았다. 면접조사는 전문조사원이 올해 2월 21~28일 자활기관을 직접 방문, 그곳 지도원과 함께 실시했다.
▶ 식당을 하다가 망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한 중고 식당용품 판매점 마당에 탁자.의자.냉장고 등이 쌓여 있다. 김성룡 기자
경기도 군포에 사는 한창수(42.가명)씨는 자활 후견기관에서 매달 받는 70만원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 1000만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지만 갚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도로 건설 관련 용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녔던 그는 1998년 퇴사해 직접 회사를 차렸다. 정부의 도로 표지판 교체 사업이 활발하던 때라 그 시장을 노린 것이다. 독립한 이후 2000년 상반기까지 한씨는 직원 5 ~ 9명을 두고 매달 평균 400만원이 넘는 순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2000년 말 정부의 사업이 마무리되자 일감이 급격히 줄었고 결국 부도를 내게 됐다. "사업자금으로 빌린 빚을 갚기 위해 시가 1억2000만원대의 28평짜리 집을 팔고, 월세 12만원의 12평짜리로 옮겼습니다. 아내와 어린 두 자녀, 몸이 불편한 미혼의 누이까지 부양하기 위해 공사판 일용직으로도 나서 봤지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씨는 부도 이후 겪었던 어려움을 설명한 뒤 "결국 자활 후견기관에 입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숨지었다.
중앙일보와 한국사회보장학회가 이번에 심층 면접 조사한 100명 가운데 한씨처럼 사업 실패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람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배우자와의 사별.이혼.별거나 질병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한 경우도 각각 26명, 21명이었다.
◆ 사장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이번 면접 조사 대상자 중 절반인 50명이 사업을 하다 망한 경험이 있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업(26%)이 가장 많았다. 레저.숙박업(16%), 기타 서비스업(14%), 도.소매업(12%)과 의류.보석 판매업(12%)이 그 뒤를 이었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의 업종별 비율(소매업-음식업-화물.택시 운송업-개인 서비스업-숙박업의 순)과 비슷하다.
사업 실패는 병과 가정 파탄으로 이어져 형편을 더욱 궁핍하게 만든다. 질병형 빈곤 추락자 21명 가운데 사업 실패와 빚 보증의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이 3명이나 됐다.
사업 실패가 빈곤 추락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라면, 가장 단기간에 가난에 빠지는 지름길은 빚보증이었다. 평균 3.1년 만에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포기한 채 자활 후견기관에 도움을 청할 정도가 됐다.
동생에게 빚보증을 잘못 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박민호(56.가명.경기도 의정부)씨처럼 1년 만에 밑바닥까지 떨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월 평균 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던 박씨는 96년 빚보증을 잘못 서 이듬해 사업을 정리해야 했다. 시가 6500만원의 집과 3억원 상당의 논, 그리고 월 평균 150만원씩 모았던 저축도 모두 날렸다. 그래도 9000만원의 빚이 남았다. 박씨는 현재 노모와 아내, 두 자녀와도 떨어져 자활기관에서 살고 있다.
여성들 가운데는 '이혼=빈곤 추락'인 경우도 있다. 전업주부였다가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어린 자녀까지 떠맡은 채 이혼한 경우 취업이나 창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조사 대상자 가운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사업 규모는 자본금 500만 ~ 30억원으로 다양했지만 자영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 박사는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직종이어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 자영업자의 비율이 외국의 2~3배에 이른다"며 "자영업자의 수가 많은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소득은 기대에 못 미쳐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29.5%가 자영업 종사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두 배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해 평균 55만여 명이 창업하는 반면 44만여 명이 폐업할 만큼 이른바 '자영 빈곤층'의 문제는 심각하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서민층이 가난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아직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말 대구 지역 25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원받은 1863명에게 위기 사유를 물은 결과 저소득(49.1%.중복 응답)과 같은 경제적 원인보다 질병(54.1%)을 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공동모금회의 최은숙 배분팀장은 "현재 건강보험은 암이나 고혈압 등 중병에 대한 보장성이 적어 일단 그런 병에 걸리면 직장 잃고 집을 파는 것이 순서"라며 "일할 능력이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환자를 돌보느라 일손을 놓고 무기력하게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빈곤 추락] 上. 식당, 만만히 보다 거덜난 사람 많아 - 중앙일보·사회보장학회, 100명 심층 면접조사
사업을 하다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 식당 등 음식업을 하다 실패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조사 대상사 중 사업 실패로 빈곤층으로 추락한 사람은 33명이었다. 이중 8명이 식당이나 치킨집을 하다 망했다. 나머지 업종은 과일이나 해산물 판매, 목욕탕이나 사우나, 양계장 등으로 다양했다. 식당을 차리기가 쉽지만 그만큼 망하기도 쉽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식당은 61만1063개로 2000년 57만576개에 비해 4만여 개 늘었다. 매년 1만 개 정도 늘어난 셈이다.
식당이 늘고 있지만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 휴업하거나 문을 닫은 식당은 9만6251개나 됐다. 2003년보다 48% 늘어난 것이다. 주인이 바뀐 식당도 10만2982개였다. 반면 새로 문을 연 식당은 9만5528개나 된다.
문을 닫거나 주인이 바뀌는 식당이 많은 것은 식당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식당 한 곳당 인구는 79명이다. 일본 140명, 미국 416명과 비교가 안 된다. 복지부는 "식당이 너무 많고 외국계 프랜차이즈 식당 등이 늘고 있으며 소비자 취향이 고급화되고 있어 영세 식당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올 3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 1468개 음식점.제과점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5%가 최근 3년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과점은 77.4%가 매출 감소를 호소했다. 식당을 창업한 사람도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63.8%를 차지했다. 85.2%는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이 채 안 됐다. 주로 가족이나 친지.이웃에게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창업하고, 전문적 상담을 받은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사람 대부분은 적지 않은 부채를 안고 살아간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 빚을 지고,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 100명의 부채는 평균 36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2394만원에서 2002년 3159만원으로 빚의 규모도 해마다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구당 평균 대출금(3월 말 3074만원)과 큰 차이가 없지만 소득이 변변치 않은 빈곤층의 입장에선 도저히 갚기 어려운 규모다. 2월 현재 100명의 월 평균 소득은 75만원인 데 비해 쓴 돈은 83만원이었다. 매달 8만원씩 적자를 보니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전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387만원으로 평균 지출(331만원)보다 56만원 많았다.
빈곤층의 상당수는 각종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 이번 조사 대상자 가운데서도 32명이 질병 혹은 장애가 있었다. 이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일자리를 얻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자활 후견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근로.간병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집을 팔거나 규모를 줄인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빈곤층이 되기 전에는 36명이 자기 소유의 집이 있었지만 빈곤층이 된 이후 집 소유자는 6명으로 줄었다. 자기 집이 있는 경우라도 집 크기는 빈곤층이 되기 전 30평(시가 7773만원)에서 24평(6500만원)으로 줄었다.
전세를 살던 사람도 35명에서 17명으로 줄었다. 전셋방 크기 역시 19평에서 15평으로, 전세 보증금도 3889만원에서 2274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월세를 사는 사람은 19명에서 57명으로 크게 늘었다. 빈곤층으로 추락하기 전에는 건물이 있던 사람이 12명이었으나 지금은 한 명도 없었다. 논.밭 소유자는 1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가난하지만 일에 대한 의식은 매우 긍정적인 편이었다. '일이 즐거우냐'는 물음에 49명이 '매우 그렇다', 36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12명은 '보통'이라고 했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추천 : 1 06-07 20:35 신용불량자들의 대부분이 남편의 마눌의 형님의 동생의 빚을 갚는데 돈을 끌어다주다가 같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보자고 하다가 이 모양이 된 것을 가지고 누굴 탓하겠소만 위의 경우와 같이 중산층에서 하루 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이런 가정들은 그런 사실들을 받아 들이지 못 합니다. 수긍을 하지 않는 것이죠.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아닌데 어디 이런 사람들이 한 두 사람입니까? 많습니다
최선민 (csm1004) 추천 : 1 06-07 19:49 딴나라 십새들이 IMF를 일으킨 것은 지독히도 까먹는 수구 개색끼들
손성수 (arcadia1019) 추천 : 9 06-07 15:22 백찬영씨!! 문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지요 개대중 과 개구리정부에서만 유독 개인파산자가 많은 것은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책임이지요. 널뛰는 부동산은 김대중의 야심작이고 경제하향 평준화정책은 개구리에 작품으로 기업의 역동성을 잃은지 오래됐소. 거대한 경제 대국 미국과 일본은 5%를 훌쩍넘어 성장할때 경제규모가 작은 우리나라는 7%이상 성장해야 정상이라오
이선근
(lsk54092) 추천 : 1 06-07 14:59 현 나라경제 가정경제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와 대기업들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만 털라 하네. 국민연금으로 영새사업자 석죽이고 모든 카드들은 자동납부,자동이체,등으로 유혹하니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칠 국민이 얼마나있을까...자동 원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