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출연 기관이 고용을 무기로 노동탄압

[신남식]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이하 KISTI)분회 동지들이 오늘(7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KISTI에서 시설관리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작년 10월 4일.
이들은 매일 교대로 15시간씩 노동했고, 저임금에 시달렸다.
또한 대부분 시설관리 비정규직이 직면하지만 공사성(외주)업무도 직접 담당해야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를 설립했다.

KISTI에서는 노조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했다.
원장이 직접나서 노동조합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시설관리 비정규 노동자들이 맺고 있는 용역업체는 '태광실업'
KISTI는 노조 탈퇴가 여의치 않자 '태광실업'에 계약만료 통보를 했고, 이어 계약한 '나이스캄'이란 업체에서는 13명의 시설관리 직원 가운데 5명만을 선별적으로 고용했을 뿐이다.

조합원들의 말을 빌면 "5명의 선별고용도 전원해고 했을 시 규탄의 화살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일 뿐"이라 주장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말과 연초 계약갱신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전국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나 노동조합 결성 이유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KISTI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도 이런 맥락 가운데 한 부분이지만, 보다 이목을 끄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정부출연기관에서 직접 나서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거듭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정부출연기관에서 고용문제를 무기삼아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즉, 죄질이 더욱 괘씸하다는 것이다.

이날 공공연구노조 이운복 위원장은 '원만하게 해결 되지 않을 시, 대정부 투쟁으로 전개 될 수 밖에 없다."며 이 투쟁의 방향을 밝혔다.

민주노총대전본부 엄연섭 본부장 역시 '정부출연기관이 직접 나서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의 노동정책이 어떠한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조합원들은 이 문제는 원청사용자인 KISTI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무지시, 점검도 서면 결재 또는 사내 인트라넷으로 KISTI에서 직접 했다고 한다.
현재 KISTI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아직까지 대화나 교섭등에 임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