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0107 동향
자 본 동 향
[080103 한겨레] “노조활동 이유 징계해고 무효” 이마트 비정규직 ‘복직’ 판결
신세계가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집회와 유인물 등을 배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징계 및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세계는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뒤에도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는 신세계 이마트에서 일하다 계약 해지된 최아무개씨 등 세 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이마트가 최씨 등에 내린 정직처분과 계약갱신 거절은 모두 무효이며, 계약해지된 날로부터 복직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 이마트 용인 수지점 계산원으로 일해온 최씨 등은 2004년 12월 노조를 설립한 뒤 ‘집회나 유인물 배포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7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 쪽이 ‘비노조 경영을 최우선하는 만큼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며 퇴근길을 가로막고 면담을 종용하는 등 압박이 심해 조합원 23명 가운데 19명이 탈퇴했다”고 최씨 등은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발된 만큼 정당하지 않다”며 “유인물의 배포 행위도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징계 사유로 삼을 만큼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다른 계산원들은 대부분 계약이 갱신돼 왔고 최씨 등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만큼 이는 사실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마트는 2005년 4월 최씨 등이 정직 기간이 끝나고 복귀하자, 다음달에 다시 징계해고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정직 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자 7월4일 복직통보를 했다가 6일 만인 7월1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통보한 뒤 다시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판정을 내리자, 신세계가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라는 약점을 이용해 해고하려 했던 것”이라며 “무노조를 고수하는 기업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보다 노조 설립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080103 파이낸셜뉴스] 기아차 신차 발표회장 노사 ‘화합의 장’
파업의 대명사 기아자동차 노조 집행부가 기아차 모하비 신차 발표회에 참석,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서울 압구정동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에서 열린 모하비 신차 발표회에 김상구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을 비롯해 노조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부장은 단상에 올라 “열심히, 정말 열심히 모하비를 만들겠다”며 디자인과 승차감, 힘 등 모든 면에서 어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비해서도 최고라며 모하비를 구매할 것을 추천했다.
노조 간부가 신차 발표회에 참석한 적은 종종 있었지만 직접 단상에 올라 ‘연설(즉석 세일즈)’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 지부장은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만들겠다”며 “고객들이 기다리지 않고 제때 차를 만들어 전달하는 등 최고의 생산, 판매, 서비스를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발전에 노조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아차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있어 김 지부장의 이같은 연설에 기아차 노사 모두 고무된 상태다.
이와 관련, 기아차 측은 “김 지부장의 연설문 자체를 놓고 보면 올해 기아차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사가 하나가 된다면 기아차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하비 발표회장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정화씨와 정 회장의 맏딸이자 정의선 사장의 누나인 정성이 이노션 고문, 정 사장의 부인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정화씨가 신차 발표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그룹 관계자는 “이 정화씨 등의 참석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2008년 들어 처음으로 출시하는 모델인데다 가족들도 모하비에 대해 관심이 많아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080103 한국일보] 7월 法 확대 적용… "해고대란 또 오나" 긴장
[새해 분야별 이슈점검] <1>비정규직 문제
100~299인 사업장 43만명도 새로 해당
使 외주용역 편법-勞 매장점거 충돌 우려
'동일임금-親기업' 표방 새정부 해법 주목
지난해 우리 사회를 엄청난 혼란으로 몰고 간 비정규직 문제는 올 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처음 시행되면서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촉발시켰던 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부터는 100~299인 중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없이 7월을 맞이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난해 보다 더 큰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법 적용 확대로 노사 긴장감 고조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비정규직이 같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임금 등 근로 조건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법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내쫓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비정규직법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비정규직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 등의 편법을 동원했으며,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은 비정규직들은 영업장 점거, 분신 사망 등 극단적인 수단들을 동원해 거세게 저항했다.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확대 적용될 100~299인 사업장에는 벌써부터 노사 간에 긴장감이 감돈다. 100~299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약 43만명이다. 지난해 7월 처음 법이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6만명)보다 7배나 많다.
사용자는 인건비 부담 상승과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경기 안산 시화공단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8)씨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 월 평균 1,500만원 정도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며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나머지 직원들은 해고하거나 용역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서울 구로구의 한 전자 업체에서 일하는 박모(37)씨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에 많은 직원들이 해고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계약직으로 3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한 동료는 지난 연말에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도록 한 비정규직법 때문인 잘린 것 같다”고 말했다.
■ 새 정부 들어서면 나아질까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연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교육 훈련ㆍ컨설팅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법인세나 사회보험료 감면 등 당초 거론됐던 핵심 사안들은 모두 빠져 ‘알맹이 없는 대책’ 지적을 받고 있다.
곧 출범할 이명박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없다. 다만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한 대강의 윤곽은 그릴 수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동일 장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 임금의 90%정도는 줘야 한다”고 밝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기업에 제한을 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성장 우선의 친기업적인 시장주의 경제 정책을 구사하겠지만, 비정규직 보호 문제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경제에 철저히 시장경쟁 원칙을 강조하는 이 당선인이 기업의 부담과 반발을 무릅쓰고 비정규직 보호 정책을 밀어붙일지 의문”이라며 냉소적이다.
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8대 아젠다에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다”며 “새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문제도 풀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80103 파이낸셜뉴스] “주요업종 호조세 지속” 전경련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되겠지만 조선·철강·전자 등 국내 주요 업종의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유통이나 건설 등 내수업종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08년 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주요 업종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등 신흥시장 수요와 기술개발 및 투자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은 4년치 상당의 수주를 확보한 상태로 2008년 건조량은 전년 대비 14.0% 증가하고 수출은 사상 최초로 30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국산차의 품질개선 및 브랜드 가치 상승, 신차종 투입 확대, 신흥시장으로의 시장 다변화, 해외 판매망 활용 등으로 수출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가 예상되며 내수 또한 경기회복세로 전년 대비 6.6%, 생산은 3.4% 증가할 전망이다.
기계 산업은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호조가 지속되고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등 수요 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내수가 전년 대비 10.8%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액은 건설장비와 공작기계, 발전설비의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12.2%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는 기능성, 차별화 등 고부가제품 수출 확대와 해외 수요 증가로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2.7% 증가한데 이어 올해도 전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은 지난해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를 위한 민간 주택사업 조기 추진으로 연말 민간 주택 수주가 급증함에 따라 118조원 상당의 수주를 기록했다. 올해는 국토균형개발 사업 발주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투자의 경우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은 금리인상, 원유·밀가루 등 원자재와 공공요금 인상 등 가계부담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형 마트의 판매실적은 전년 대비 5.0% 증가, 백화점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요 업종 전문가들은 최근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환율 하락으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며 가격경쟁력 보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제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080103 매일경제] 비정규직법이 일자리 줄였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근로조건은 개선됐으나 채용 기피 현상으로 일자리 자체는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비정규직 고용업체 400여 개에 대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 애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73.8%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이 '일자리 감소'(41.3%) '노사 갈등 심화'(32.5%)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꼽은 응답은 19.9%에 머물렀다.
절반 이상(52.1%)의 응답 기업은 법 시행 후 기존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조건 차이가 없는 정규직 전환'(34.8%) '직군 분리 후 무기 계약직 전환'(17.3%) 등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080104 한겨레] 비정규직 월 임금총액, 정규직의 48%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은 한달 임금 총액이 정규직의 48%에 그치는 등 노동조건의 격차가 여전히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런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2.5%에 그쳤다.
노동부는 4일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4만2161개 사업체에서 일하는 75만명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7334원으로 정규직 노동자(1만1041원)의 66.4%에 그쳤다고 밝혔다. 같은 달에 받은 임금총액으로 비교하면, 117만5천원으로 정규직 243만8천원의 48.2%에 지나지 않았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고용형태별로 임금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졌다. 시간당 정액급여는 용역노동자가 5598원으로 정규직 대비 50.7%에 그쳐, 격차가 가장 컸다. 임시직, 계약직 등 기간제노동자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8122원이었다.
반면 용역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46.9시간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41.3시간보다 많았다. 이들은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했지만, 급여는 훨씬 적게 받은 셈이다.
[070105 이데일리] 인수위 "출총제 폐지..지주사 규제 완화"(상보)
- 출총제 원칙적 폐지..시기는 추후 확정
- 지주사 부채비율·비계열사 지분 5% 제한 규정 폐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고 지주회사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다만 시기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동관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뒤 가진 브리핑에서 "과도한 규제 철폐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사전적·직접적 규제보다는 사후 감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결론냈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걸림돌인 출자총액제도는 선진국에 없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며 다만 "출총제 폐지로 문어발식 기업경영 부활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출총제 폐지 시기는 좀 더 논의키로 했다"며 "언제부터 폐지한다고 현재로서는 못박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관련, "현행 부채비율 200% 제한 규정과 비계열사 주식소유 5% 제한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대중소 기업 상생과 관련, "대기업의 특수관계인 편법 지원,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프랜차이즈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며 "다단계 등 사기성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 피해를 조기에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보고에서 공정위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며 "좀 더 기업 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080107정치동향
민주노동당, 분당? 제2창당? 진보 재구성?
ⓒ 민중의소리
"진보 재구성이 필요하다. 종북주의자들이 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진보가 아닌 당으로 민주노동당이 가고 있다. 신당을 할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정당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분당론자를 비난해서 현상 유지론자로 비치는데, 현상 유지하자는 생각 없다. 민주노동당은 제2의 창당을 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진보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말이다. 분당으로 가는 것은 거꾸로 가는 길이다" - 손석춘 새사연 원장
"민주노동당 밖에 없다. 결국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 다만 장렬히 싸우더라도 여전히 (진보의)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서복경 전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사회 진보인사들이 모였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박순성 동국대 교수, 손석춘 새사연 원장,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등 모두들 내로라하는 진보진영 논객들이다.
이들이 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에서 주최하는 '2007년 17대 대선 그 이후 :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에 참석, 장장 4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이유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 신당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국현 전 대선후보의 지지율 분석 등 17대 대선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발표됐다.
하지만 가장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현재 분당 위기를 맞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즉 한국의 진보세력, 정당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객들의 열띤 토론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미 언론을 통해 분당을 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는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과 분당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손석춘 새사연 원장이 나란히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민주노동당을 향한 조갑제의 비상한 관심-민중의 소리
"김정일과 내통한 자 색출...친북좌파는 불법화해야"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이른바 '종북주의' 논란으로 내홍에 휩싸인 민주노동당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민노당 정체에 대한 놀라운 증언들'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대선 참패후 민노당 안팎에서 이 당의 주도권을 잡은 주사파에 대한 놀라운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흥미를 보인 뒤 "아래 두 평론가의 비판은 보수세력이 그동안 민노당의 해산을 요구했던 이유가 다 맞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거론한 '두 평론가'는 "NL계는 사교·광신자 집단과 비슷하다"라 주장한 홍세화씨와, "그들이 진정 섬기는 건 북한 노동당이다"고 말한 진중권씨를 일컫는다.
이에 조씨는 "두 전현직 민노당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노당은 김정일을 위해서 복무하는 집단이란 주장이 된다"면서 "이 민노당이 지금 국회에 진출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국회에서 얻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을 이어갔다.
조씨는 "북한노동당을 섬기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기 위하여는 헌법 기능이 정지되고 국정원, 검찰, 경찰의 눈이 멀어야 한다"면서 "지금 민노당은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대통령 후보도 냈다. 그렇다면 헌법이 기능정지되고 국정원, 검찰, 경찰이 위헌적 상황에 눈을 감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 되물었다. '공안기간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하는 민주노동당을 왜 가만히 두고있냐'는 주장이다.
이어 조씨는 "이 모든 사태를 방조한 자는 공권력의 집행을 책임 졌던 노무현 대통령이다"고 지적한 뒤 "반역좌파를 투표로 종식시킨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김정일과 내통해온 자들을 색출하여 응징하지 않는 한 12.19 승리는 반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이 같은 주장은 보수세력이 행정권력에 이어 오는 총선에서 국회권력 마저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제기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특히 이회창 보수신당이 총선에서 안정적 정치기반을 확보할 경우 한나라당을 더욱 오른쪽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되 새로운 공안정국의 출현도 점쳐진다.
한편 조씨가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을 향해 저주의 굿채를 집어든 것은 이번 한번이 아니다. 그는 심상정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대해 민주노총당, 친북당, 정파담합당 등 거듭 경고를 보내왔는데 이번 대선 참패는 국민의 경고를 거부한 민노당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 대선결과를 평가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에도 "소속 의원 스스로 친북노선이라고 표현했으니 주사파가 장악한 민노당의 반헌법적, 반국가적 성향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동족 학살 집단에 인권문제를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김정일 정권의 앵무새 역할에는 충실한 이들이 자주파라면 이완용도 자주파이다"라면서 "대선 참패를 계기로 민노당이 반북좌파와 친북좌파로 나눠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반북좌파는 받아주고 친북좌파는 불법화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분당파의 정치적 생명줄이 타들어가고 있다(붉은수염 -해방연대 공식입장은 아니고 개인입장이라고 함)
...지난 29일 중앙위는 안건도 없이 시작되었고, 김형탁 중앙위원은 현장 발의로 “종북주의 및 패권주의 청산”을 핵심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 안건을 제출했다.
... 이는 애초 자주파가 수용할 수 없는, 타협의 여지가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제안’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은 분당이라는 정치기획을 가운데 놓고 생각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당내의 사회주의자들이 평등파를 향해 대선참패의 본질과 핵심은 종북주의가 아니며, 먼저 분당논의를 띄우기 이전에 반-정체성(반-주사)이 아니라 자기-정체성에 근거한 대선평가와 쇄신방향을 제출할 것을 그토록 주문했건만, [당원토론대회 제안서]는 우정어린 충고에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자본과, 또한 개별 자본에게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을 강요하는 시장경쟁, 금융자본 수탈 등의 자본주의 운영원리 그 자체와 정면대결하려는 태세를 구조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게는 정말이지 희망은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분화는 필연이고 의무이다. 비정규직화, 사회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 모순심화의 정세에,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한줌 자본의 소유와 부를 약탈함으로써 노동자의 희망을 채워주려는 노동자급진정치로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민족주의 경향에 맞서 사회주의자는 그들과 갈라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화의 과정은 왜 노동자급진정치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누가 답을 하고, 누가 의무를 방기하는지가 대중적으로 폭로되는 식으로 전개돼야 한다. 즉 분화는 사회주의 정당의 건설과정, 기회주의 세력의 폭로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분당파의 행동들은 이 두 가지 계기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있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를 위해 노동자정치운동 전반에 해를 입히는 오류까지 범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과 함께 무능한 개혁세력으로 도매급으로 넘어간 탓에 민주노동당은 대중으로부터 외면 받게 되었다. 그리고 도매급으로 넘어간 것은 대중들의 착시가 아니라, 민주노동당 자신의 2중대 노선 오류 때문이었다.
...새로운 진보의 내용은... 결국 해결 방법은 자본을 사장들과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자기 소유에 대한 모든 권리의 보장이라는 자본주의의 운영원리는, 이제 부와 재원의 사회적 필요를 위한 이용과 공동결정이라는 사회주의적 운영원리로 바뀌어야 한다. 즉 새로운 진보의 내용은 사회주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운영원리의 정당성과 타당함을 설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업과 빈곤이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임을 폭로하고, 자본주의 체제와 대결하는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와 대결한다고 해서, 한 순간에 체제를 뒤엎는 혁명을 당장 선동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적 운영원리, 즉 자기 소유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들을 제한하고, 대신 부와 재원 사용에 있어서의 사회적 통제, 참여, 공동결정 등의 사회주의적 운영원리를 확대할수록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실천적으로 보여주자는 것이다. 먼저는 기업경영을 완전투명화하고, 노동자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과도적인 요구들을 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
부언. 대선참패에 진정성있게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의 운명과 상관없이 비례대표에 연연하는 자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주파가 가장 저질이다.
진보전략회의 <토론회 제안문>
노동자 정치세력화 10년, 이제는 변혁이다!
“진보정당운동의 위기와 변혁적 정당운동의 전망”
- 지역/부문/현장 대토론회를 제안하며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은 신자유주의 10년이다. 재벌지배의 강화, 1000조가 넘는 유동자본의 급증, 부동산 가격 폭등, 고용 위기와 중산층의 몰락, 전체 노동자의 80%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급증과 양극화 심화, 더 격화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증대 등 신자유주의 10년은 국민대중에게 재앙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대중의 분노와 심판은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최우선공약으로 내세운 또 다른 신자유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노골적인 친자본, 친기업 정책을 공약했고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
선거가 끝나고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책임공방이 치열하다. 특히 이번 대선의 실패가 이른바 자주파의 패권주의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진보운동 전체에 자주파의 패권주의는 만연해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이런 패권주의에 기인하는가? 민주노동당에는 자주파의 패권에 의한 완고한 민족주의의 문제도 있지만 민주노동당의 한 측면일 뿐이다. ....‘비정규직노동자당’이라 외쳤지만, 비정규직법 통과과정에서 보인 좌충우돌과 동요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만들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양날개론에 기초한 임시방편식 비정규직 대안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에게 희망이기보다는 논란만 가중시켰다. 게다가 이런 일을 주도한 것은 자주파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본격화 된지 이제 10년이다. 대선의 초라한 성적표만을 놓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 진보운동, 변혁운동의 전망 속에서 오늘날 진보정당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적인 성격을 말해야 할 때이다. 또한 현실의 진보정당을 넘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할 변혁의 기관차로서 변혁적 정당을 진지하게 조망해볼 때다. 이에 우리는 오늘날 진보정당운동의 위기 속에서 진보정당운동을 넘는 변혁정당의 전망을 살펴보는 대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2008. 1. 4토론회 제안자 일동 (강내희, 강동진, 김세균, 김태연, 박래군, 박성인, 배성인, 양한웅, 이경수, 이종회, 조희주, 홍석만)
노동동향
<민주노총>
- 1/24 대대, 평가와 사업계획, 한국진보연대 가입결의, 노동운동혁신위 설치건(등촌동88체육관)
- 민주노총 성명서, 교섭거부 직장폐쇄에 이은 불법도청 (주)ASA의 노동탄압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한국타이어와 그 계열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기아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는 46년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지난해 이월금 총액 2억 6천2,37만 4,978원 중 비정규기금으로 1억 9천 3백여 만원을 사용하기로 하고 6천 8백여 만원은 이랜드 투쟁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기아차지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공장 노조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와 자본이 만든 ‘비정규 보호법’이라는 법 테두리에서 고통 받고 힘겹게 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지부는 1사1조직 원칙에 입각해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하는 연봉제 사원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기아차지부로의 통합시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완성을 만들어 갈 것.”
<현대차지부>
-해도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곧 죽을것만같다
의장51부 제네시스라인 입니다.. 저희공장은 테라칸(7 유피에이치) 생산시 인원이 약 470명. 그리고 제네시스 13유피에이치 생산하면서 인원이 역시 470명 ! 생산 량은 약 2배 오르고 인원은 그냥 그대로이고 이 인원을 사업부대표가 당당 하게 따왔다고 하더군요
51 대으ㅣ원 이 얼빵해서 못따온인원을 사업부장과 협상해서 따와다고 자랑스럽다고
정말웃기고 가증 서럽다 직접내려와서 라인 한번타봐라 눈에서 눈물이 질질 날것이다
먹은것있으면 토해놓아라. 만약먹지도 못하고 이번에 맨아워협상했으면 너희들은 쒸래기이다. 너희들의 무능함으로 51 라인은 지옥이 되어 버렸다. 인원 을 다시받아와라 더만이 필요하다.
-의장1부 현장조직위원회 김철환, 박성락동지 31일 사측 징계위원회에 회부!!
지난 12월 1일 사측은 생산 특근과정에서 11반에 여유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인 생산특근을 강행 하였다. 해당 현장위원은 반장을 통해 여유인원을 충원시켜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장위원은 이러한 상태에서 라인 가동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라인을 18분 정지 시켰습니다.
현장조직위원의 여유인원 충원 요구에 대한 라인 정지는 정당하다.
현장 활동가의 표적 징계위 회부는 철회되어야 한다.
<쌍차>
- 07노사경영발전협의회 마무리 : “08년은 A/S,영업 등 판매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연구소 부분에 투자 집중 할 것...결국은 회사의 미래는 신차개발이다...실질 생활 임금 보전 차원의 생산 장려금 100만원 지급(12월28일 현금지급)“
<현자아산비정규>
- 현대차(주) 원.하청 사측의 폭력적 침탈과정에 대한 1차보고 , 현자아산비투위
현대차(주) 아산공장 내 도장공장 안과 밖에는 알바와 대체인력, 수백명의 관리자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광진기업 소속 조합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광진기업 소속 조합원과 의장부/엔진부 소속 조합원들은 기습적으로 작업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작업대기를 하였다. 사측은 호시탐탐 침탈하기 위해서 대거 주변에 배치, 결국 수백명을 동원하여 폭력 집단 린치. 조합원들이 밀려났지만, 휴게시간을 이용한 의장부 현장순회, 투쟁을 결의.1/3
-지회비상투쟁위 결정에 따라 투쟁지침1호 변경 : 1월 5~6일 특근거부 지침 철회(1월4일
<현대차울산비정규>
- 광진 등 5공장 비정규직 업체 여러곳 무급휴직이라는 명목으로 해고!
<기아비지회>
- PG진성업체(구 백우) 정년 합의서(기존 조합원 70세까지 고용보장 합의) 폐기, 65세이상 18명 정리해고 통보
<지엠대우비지회>
-12/27부터 조직부장 고공농성 돌입 “부당해고 인정하고 전원복직시켜라!, 지회 인정하고 교섭 임하라! 노동부는 적극 나서라!”
<현중사내하청지회>
-·12월총회로 임원 새로 선출(전 위원장이 지회장으로, 그 외 김주익 동지 등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