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환자로 난소절제술 시행[가족력상 난소암 발생,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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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소 | 수술이 예방적 목적을 겸하여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치료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우 - Daum 카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7가단5237868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

사 건	2017가단5237868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2.
판결선고	2020.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8. 체결된 'C' 계약(계약번호 D)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4.부터 2029. 9.까지 월 81,100원의 비율에 의한, 2014. 11. 10. 체결된 'E' 계약(계약번호 F)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4.부터 2019. 10.까지 월 2,513,300원의 비율에 의한 각 보험료납입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1) 'C'

³ 체결일: 2014. 10. 8.

³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원고(사망 시에는 상속인)

³ 보험료 및 납입기간: 월 81,100원, 15년(단, 무신암치료특약 및 무항암치료특약은 각 3년)

2) 'E'

³ 체결일: 2014. 11. 10.

³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원고(사망 시에는 상속인)

³ 보험료 및 납입기간: 월 2,513,300원, 5년

나. 이 사건 각 보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의 갱신: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다.

○ 보험료 납입 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단, 주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주계약 보험료 납입면제 시 차회 이후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에는 주계약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단,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계약의 보험기간 이후에는 다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장해의 정의: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³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50%

³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②는 생략)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를 말한다.

다. 원고는 '자궁내막증식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2016. 3. 18. G병원에서 전(숯)자궁적출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도중 담당 의사(H)는 원고의 우측 난소에 낭종(cystic) 병변이 있는 것을 육안상 확인하고, 원고의 양측 난소도 모두 절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라. 원고는 양측 난소 절제로 장해지급률 50%의 상태가 되었음을 이유로 2016.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양측 난소 절제는 난소암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2, 3,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양쪽 난소를 모두 잃어 장해지급률 50%인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려면 원고의 양측 난소에 상해 또는 질병이 있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양측 난소를 절제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양측 난소는 난소암 등 예방을 위해 절제된 것이므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상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으려면 원고의 양측 난소 절제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유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4,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낭종이 발견된 우측 난소뿐만 아니라 좌측 난소까지 함깨 절제한 것은 현존하는 원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자궁내막증식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전자궁적출술을 받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자궁내막증식증은 자궁에 국한된 질병으로 그 치료를 위해 난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고, 원고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난소 절제술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 원고가 난소와 관련하여 질병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난소에 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이 사건 수술 이후 이루어진 조직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난소에는 아무런 병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원고의 양측 난소 절제술이 동반된 사유에 관하여, 의사 I가 2016. 4. 12.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난소가 불필요(폐경 등)한 경우로, 난소암 등 다른 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라고, 2016. 4. 26.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자궁내막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환자로 난소절제술 시행함. 가족력상 난소암 발생,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④ 일반적으로 폐경 전이라면 여성 호르몬의 공급을 위해 가급적 난소의 보존을 고려하게 되나, 폐경 이후라면 수술 당시 관찰되는 난소의 소견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난소암, 유방암 등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도를 고려하여 집도의의 의학적 판단 하에 예방적 목적으로 난소 절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의사 H도 원고가 폐경 이후의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방적 목적으로 양측 난소를 절제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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