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앞두고 자영업자 '부글'‥"부담 전가"

[우지영(영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97046?sid=101 

일회용컵 보증금제 앞두고 자영업자 '부글'‥"부담 전가"

◀ 앵커 ▶

환경을 보호 하기 위해 다음달 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업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음달 10일부터 일회용 컵에 주문하려면 음료값에 '보증금' 3백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빈 컵을 반납하면 3백 원을 돌려받습니다.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나 빵집 등 3만 8천여 곳에서 시행될 제도입니다.

연간 28억 개나 버려져 환경에 부담을 주는 일회용 컵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이 플라스틱 컵 옆에 보증금 반환용 바코드 라벨지를 붙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바코드인데, 자영업자들로선 비용이 더 들게 됐습니다.

컵에 붙일 바코드 스티커 값에 반납된 컵을 회수해가는 업체에 낼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 가맹점주]
"손님하고 저희하고 주고받는 건 3백 원이고요. (추가로) 라벨 프린트 비 그리고 환경 보증금 조로 수수료 같은 게 들어가더라고요."

투명한 일회용 컵은 개당 약 11원, 상표 등이 새겨진 일회용 컵은 따로 모아야 해 약 17원이 추가로 든다는 겁니다.

또 소비자는 컵을 반납하면 더 냈던 300원을 돌려받지만, 업주들이 더 낸 카드 수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카페 가맹점주]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시고 3백 원을 저희가 현금으로 돌려드리면, 3백 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온전히 저희 몫이에요."

다른 매장에서 팔린 컵도 반납을 받아야 하는데 회수업체가 가져갈 때까지 둘 곳이 없다는 불만도 영세 업장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주은철/카페 가맹점 관리자]
"(사용된) 컵을 쌓아놓을 데도 없고, 한여름에도 냄새 때문에 그걸 손님들 보는 앞에다 쌓아놓을 수도 없는 거고‥"

정부 시책에 대한 부담이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환경부도 카드 수수료 지원 등 비용 보조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3백만 원'에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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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견 >

오래 전부터 환경오염은 사회문제로 언급되어 온 문제였고, 대한민국이 세계 빨대 사용률 1위를 차지할 만큼 카페 take out 음료와 관련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무수히 쏟아져나오는 바람에 예전부터 화두에 올랐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드디어 실시됩니다. 환경을 위해서 그저 좋을 줄 알았던 제도가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니 단순히 찬성할 만한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지점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이라는 생각도 들고, 보증금 확인용 기계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 컵 회수 업체에 드는 비용, 고객들이 초기에 느낄 불편함 등을 생각하니,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벅스에서 친환경을 위해 종이빨대를 만들어 제공하면서 빨대의 질에 대한 고객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 것과 같은 불만이 높아질까 우려가 됩니다.

[현승용]

나도 이 제도를 처음 기사로 접했을때 좀체 이해가 안되어 갸우뚱 했단다.
나는 별 다방 같은 곳을 자주 안 가기에 내가 잘 모르는 현실이 있겠지만 나로서는 아직도 실효성 측면에 갸우뚱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