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광해왕을 복위하라!

[마이클 전]

광해왕을 복위하라!
                    미카엘 전
서론
 
현재,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의 적자가 12개월이상 지속되면서, 점점 그 규모가 커지면서, 왠지 슬금슬금 국가 전체적인 안위에 두려움이 올라온다.

그래서 조선 중기의 현명한 외교 전략가인 광해임금 님을 모셔와 현 국가 상황을 검토한다.

본론
가.
작년인 2022년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총적자는 474억 달러(약 60조원)이었다. 또한, 지난달인 2023년 1월 대중국 수출 물량은, 91억 7,000만 달러로, 2022년 동월에 비해 68.6% 수준이며, 31.4 %가 감소된 수치이다. (인터넷기사, 산업 일보 http://kidd.co.kr/news/231321, 2023년 3월 10일)

한편, 2023년 1월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45억 2,000만 달러 (약5조 9,700억원)이었으며, 이는 1980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이다. (매일경제신문, 2023년 3월 11일자)

이렇게 장황하게 수치를 나열한 이유는, 2023년 3월 12일 현시점에서, 나라 살림이 매우 위중한 적자 상태라는 것이다.
 
 나. 
이러한 위중한 위기의 적자 구조의 주요 원인은, 중국과의 교역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
대통령인 윤석열님이 이끄는 윤 정부가, 중국을 등한시하고, 노골적으로 미국에 가까이하는 행동들을 취함으로써, 그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로 교역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제지함으로써, 한국 국내에 반도체 제품 재고가 쌓이고, 수출 물량이 감소되었다. 중국도 대한민국 제품이 중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억제시킴으로써, 더욱 대중국 수출이 감소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대중국 수출이 감소되어, 한국(대한민국)의 무역수지에서 적자폭이 커지게 되었고, 이는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와 경상 수지의 적자폭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윤 정부는, 북한에 힘으로 누르겠다는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를 위한 한국의 힘의 근간을 자국인 한국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핵을 보유한 미국에 적극적으로 의지하여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경상 수지와 무역 수지의 흐름이 이어지면, 나라 민중들이 살림살이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를 할 묘안을 발굴하여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등거리 외교의 모범답안을 약 400년전의 광해왕은 실현하였었다. 광해왕은 고정적인 윤리 관념에 깊이 치우친 유학자들에 의해 실각하였지만, 일반 백성인 민중들의 인명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그의 실리적인 노선은. 지금도 매우 본받을 만한 것이다.

광해왕의 외교 전략에 대해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그 분이 하신 일을 간략히 소개한다.

라.
조선 중기 광해왕의 재위 기간인 1608년과 1623년 사이, 후금 (나중에 ‘청’으로 국명이 정해짐)과 명 나라 사이의 전쟁 중, 명나라에서 재조지은 (再朝之恩. 임진왜란시 명이 조선을 도와주어 조선이 다시 살아나게 한 은혜) 등을 근거로, 조선에 지원병력을 파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시기 명나라는 쇠태기에 있어, 후금을 상대하기 버거웠다. 광해왕은 이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파견 병력의 대장인 강홍립 장군에게 별도로 밀명을 내렸다.  즉, 조선의 파견병력이 명 나라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상황을 보아 후금에 투항하라는 내용이었다.

강홍립 장군은 이 지시대로, 후금에 투항하였고 그의 병력은 거의 손실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마.
반면에, 광해왕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왕좌에 앉은 인조군은, 쇠퇴해가는 멍나라에 끝까지 의지하는 정책을 실행하여, 조선 국토의 절반 이상이 청나라의 말발굽에 2번 이상 짓밟히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인조군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외교정책을 실행하여 나라 전체를 거덜나게 만들었으므로, 필자(미카엘 전)은 인조를 인조군으로 강등하여 호칭한다.

반면에, 광해 님은 훌륭한 외교 정책으로 파견 병력 뿐만이 아니고, 조선 전체 국토의 백성들의 안위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기초를 세웠었던 공로를 되새기고 높이고자, 광해군에서 광해왕으로 다시 복위한 호칭한다.

바.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위는, 한반도를 포함한 한민족 영역에서 1500년대의 조선 국 왕의 직위와 정통성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므로 지금의 대통렁인 윤님은 광해 임금의 등급을 광해군에서 광해왕으로 복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필자는 판단된다. 좀더 공정성 및 당위성을 부여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의 대통령과 이후의, 인수자들이, 외교전략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인 광해 임금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시급히 광해 임금의 등급과 호칭을 광해군에서 광해왕으로 복위, 격상시킬 필요성과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중국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이념과 실리를 병행, 조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독도 분쟁, 성 노동자 배상 분쟁 및 사과 (Apology) 등의 이념적인 것에 치우쳐, 백성 민중들의 경제적 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전략을 정확히 구사하려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위정자와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현재는, 거의 모든 관료와 위정자들이 역사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환단고기(한민족의 선사시대부터, 발해, 삼국시대까지의 역사 기록서)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민족의 참 역사를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좀더 가까이, 깊이 숙지, 이해했으면 한다. 

결론

  광해왕은 명과 청 사이에서 실리 외교로, 조선 백성의 무고한 인명을 최대로 보호하고, 불필요한 인명 손실을 최소로 하였다.

이러한 광해왕 님을 본받아,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경에 처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즉,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이념이 아니고, 한국 국민 특히, 한국 중하위 백성의 경제적 포만감이다.

참고 문헌

1 . 인터넷기사; 산업 일보 http://kidd.co.kr/news/231321 (2023년 3월 10일)

2. 매일경제신문 (2023년 3월 11일자)

3. 김용옥 도올 선생님의 여러 강연 (유튜브 도올TV,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8F%84%EC%98%AC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