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 선정 풀뿌리 좋은후보 발표(2010.5.19)

[부모회]

청주,청원,음성,옥천지역후보17명선정발표

2010 충북유권자희망연대 선정 풀뿌리 좋은후보
청주, 청원, 음성, 옥천지역 기초의원 17명 선정, 발표

2010 충북유권자 희망연대는 6.2 지방선거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선거가 되도록 하고, 참여하는 풀뿌리 주민자치와 생활정치 실현은 물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혁신지방정부 모델만들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유권자가 만드는 좋은 정책 ‘핵심의제 개발’ 유권자가 만든 의제를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후보 선정’ 및 좋은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당선 후 책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번 좋은 후보 선정 사업은 ‘좋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좋은 후보 추천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좋은 후보 선정 기준 마련, 좋은 후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보에 한하여 심사하여 좋은 후보를 선정, 발표하게 되었다.

좋은 후보 선정은 정당을 초월해 도덕성과 자질, 민주 개혁적 정책의지를 가진 지역 참 일꾼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자질 판단 6개 항목(병역의무, 전과내역, 재산형성의 투명성, 납세내역, 기타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활동실적 및 공약평가 항목으로는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지역민과의 소통능력,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공익활동, 단체장 견제/감시, 가치의 중요성, 실현가능성, 생활정치 실현성, 소수자 참여의지, 지역현안 가치판단 여부 등 12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또한 유권자가 제안하는 3대 핵심의제 수용여부 및 좋은 의정활동을 위한 7대 원칙(정보공유의 원칙, 주민의 의정참여 보장 원칙, 주요정책 추진원직, 소통강화 원칙, 의회개혁 원칙, 의정활동비 공개원칙, 겸직금지의 원칙 등) 수용여부 등을 평가 항목으로 하였다.

대상은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기초의회 의원 예비후보로 한정하였고, ‘좋은후보 추천서 및 질의서’를 300여명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질의서 도착 확인을 위해 예비후보자 개별에게 전화확인 등 참여확대 및 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작업을 하였으나 20부 회수되어 비교적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이번 좋은 후보 추천 과정에서는 유권자희망연대가 제시하는 3대 핵심의제 및 좋은 의정활동을 위한 원칙 수용여부에 높은 배점을 하였다. 3대 핵심 의제의 경우 당론에 따라 이견이 있으므로 일부 당의 경우 좋은 후보 추천에 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며, 또한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공약과 비젼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그리고 후보자 중 사실상 자료작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 범죄사실이나 도덕성의 문제를 가진 후보 등 신청에 한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회수된 20부의 경우 유권자 희망연대가 제시한 3대 핵심의제 및 좋은 의정활동을 위한 7대 원칙을 수용하겠다는 답변과 지역실정에 맞는 공약 및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에 한하여 좋은 후보로 선정하였고, 3부의 경우 3대원칙 중 일부 수용불가 혹은 횡령, 선거법 관련 등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탈락 시켰다. 단 선거법위반의 경우 8년 이상 경과 기간을 가지고 재범이 없는 경우 및 본인의 선거관련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혹은 시국관련, 민주화운동 관련 등으로 발생한 전과기록에 관하여 예외로 하였다.

선정된 좋은 후보들은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기초단위 자신의 지역구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아동정책, 장애인, 노인정책, 여성정책, 문화정책, 환경정책, 지역개발 등 지역상황에 맞는 공약들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도 제시되어 있었다.
특히 주민참여 확대 등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의정비 사용내역 공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잘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가 잘 나타나 있고, 이러한 후보자들의 실천의지는 지방자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유권자희망연대가 후보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했다면 더 많은 좋은 후보를 선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고, 기초의원의 경우 당론보다는 주민의 관점에서 주민의 대리인이라는 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주체적인 의정활동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는 아쉬운 점이다.


▶ 청주시 가선거구 최재형 후보 (74세)-자유선진당
＊ 선정사유
결격사유가 없으며 충청노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한 점은 의정활동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3대핵심의제에 대한 찬성과 의정활동 원칙에 대한 모든 항목 수용은 좋은후보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함.
＊ 핵심공약
문화마을 조성, 아파트 외등 전기료 청주시가 부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


▶ 청주시 나선거구 김경세(55세)-국민참여당
＊ 선정이유
결격사유가 없으며 지난 4년동안 생활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은 지역내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하였으며 지방정치에 대한 해법제시, 의제수용에 있어서 개혁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좋은후보로 추천함.
＊ 핵심공약
도심 공동화 해소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보육환경 개선(교사처우개선 포함),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확충


▶ 청주시 다선거구 윤송현(48세)-민주당
＊ 선정이유
기본자질 적합, 전과기록(선거법위반)이 있었으나, 본인이 직적 위반한 사항이 아니며 또한 사건 후 8년이 경과하여 재범이 없던 것을 감안하여 적합판정
시민운동, 도서관 운영 등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판단하며 10개항에 대한 적극수용 답변도 좋은후보라 판단할 만한 기준이 됨.
＊ 핵심공약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 동네아이 함께 기르기 네트워크 구축 조례제정,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학교 도서관의 지역 개방


▶ 청주시 다선거구 윤남용(36세)-사회당
＊ 선정이유
기본자질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시대의 요구에 의한 청년의 의연한 활동으로 인정되는 점과 이후 의정활동의 개혁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함. 장애인단체 활동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변능력은 좋은 의정활동의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좋은후보로 선정함.
＊ 핵심공약
0-3세 영유아 기본소득 보장, 65세이상 노인 기본소득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청주시 라선거구 김용환(28세)-국민참여당
＊ 선정이유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정치에 대한 개혁성과 참신성이 있으며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며 중요한 가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의제수용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좋은의정활동이 기대되므로 좋은후보로 선정함.
＊ 핵심공약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저지, 지역 거버넌스 체제 구축, 사회적 기업 활성화


▶ 청주시 마선거구 박승찬(30세)-국민참여당
＊ 선정이유
결격사유가 없으며 시민단체 활동으로 주민과의 의사소통능력, 공익활동이 인정됨. 공약과 비젼에서는 생활정치의 가능성이 높고 적극적인 의제수용으로 좋은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좋은후보로 선정함.
＊ 핵심공약
원흥이 생태공원 및 구룡산 일대 생태문화지구 조성, 산남동 주민센터 이전,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설계


▶ 청주시 마선거구 차순애(41세)-민주노동당
＊ 선정이유
기본자질에서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지방선거, 총선거에 출마하며 정치인지도를 꾸준히 높혀왔고,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과의 소통능력 인정, 10개항에 대한 수용과 공약내용의 실현가능성이 높아 선정함.
＊ 핵심공약
아이들이 웃음넘치는 청주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립,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중학생 무상 교복지급


▶ 청주시 바선거구 이용상(47세)-민주당
＊ 선정이유
청년시절부터 정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 점은 좋은후보로서의 기본자질이라고 판단되며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약은 생활정치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적극적인 의제수용으로 좋은 의정활동이 기대됨.
＊ 핵심공약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학교공원화 사업, 아이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 청주시 사선거구 이재길(52세)-민주당
＊ 선정이유
결격사유가 없으며, 활동실적과 공약은 지역사회 발전가능성이 있고 공익활동의 실적은 좋은의정의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 10개항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사는 앞으로 개혁적 의정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좋은후보로 선정함.
＊ 핵심공약
시민 주도의 생활자치구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복지 공동체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


▶ 청주시 사선거구 김영주(60세)-민주당
＊ 선정이유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직 공무원으로 사회기여도는 있었다고 판단되며 노인 등의 공약에서 생활정치 가능성이 있고, 10개항의 의제수용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좋은 의정활동이 기대됨.
＊ 핵심공약
소공원 및 놀이터 안전 지대화, 일반주택지 주차시설 부족 해결, 경로당 운영비 확대


▶ 청주시 아선거구 정남득(38세)-민주노동당
＊ 선정이유
기본자질에서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지방선거, 총선거에 출마하며 정치인지도를 꾸준히 높혀왔고,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과의 소통능력 인정 10개항에 대한 수용과 공약내용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핵심공약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립,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중학생 무상교복 지급


▶ 청주시 아선거구 박상돈(37세)-민주당
＊ 선정이유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각종 단체활동으로 공익활동이 인정되며 의제수용의 적극성으로 좋은후보로 선정함.
＊ 핵심공약
학교무상교육 실시, 노인들 틀니, 안경지원사업 실시, 터미널 교차로 공연공간 설치


▶ 청원군 라선거구 김상준(42세)-민주노동당
＊ 선정이유
결격사유가 없으며, 독재에 맞선 의로운 행적으로 좋은 의정활동이 예상되며 생활조합 등의 활동으로 주민소통과 대변능력이 인정됨. 정책의제에 대한 적극적 수용함.
＊ 핵심공약
사이버도서관 건립, 저상순환셔틀 버스 도입, 파출소 설치


▶ 음성군 다선거구 이대웅(57세)-민주당
＊ 선정이유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공익활동이 인정되고 공약등에서는 생활정치의 가능성이 있고 의제수용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향후 좋은 의정활동이 기대됨.
＊ 핵심공약
지역환경 보전에 역점, 정부보조 보육기관 확대 및 노령연금 확대 실시, 농산물 피해 보조사업 확대


▶ 옥천군 가선거구 임만재(49세)-민주당
＊ 선정이유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지역내 신문 기고, 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나며, 공약 중 가치의 중요성이 높이 평가됨. 10개항목 의제에 찬성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원칙은 당연수용으로 좋은 의정활동의 가능성이 높음
＊ 핵심공약
군내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공영 주차장 확보, 다문화 가정 자녀의 무상교육 조례 제정


▶ 옥천군 가선거구 고명근(50세)-무소속
＊ 선정이유
범죄,허위학력기재 등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신문사의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내 주민과의 소통능력도 발휘된 점 등을 좋은 후보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됨. 의제수용은 모든 항목 적극수용으로 개혁적 의정활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핵심공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장애 아동 부양수당 현실화, 무상학교급식 조례제정.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확대


▶ 옥천군 가선거구 오한흥(50세)-무소속
＊ 선정이유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지역신문사 경영, 안티조선운동,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활동실적에서 공익활동이 인정되며 생활정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10개항목의 의제수용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개혁적 의정활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핵심공약
이동 주민 상담센터 운영, 장애인, 노인 사회 소외 계층의 사회참여 확대, 공직자 역량강화 및 주민함양을 위한 서비스


■ 좋은후보 선정 개요

1. 선정 범위
▪ 충북지역 기초의회 의원 후보
▪ 2010충북유권자연대에 마감기한 내 서류를 제출한 후보

2. 심사서류
ⓛ 좋은후보 선정 신청서
② 자기소개서
③ 정책과 비전
④ 핵심 공약
⑤ 2010충북유권자연대 정책의제 수용여부 답변서
⑥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⑦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⑧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⑨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⑩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체납 증명에 관한 신고서
⑪ 기타 민주화운동, 노동(민중)운동, 시민운동 등 그간의 활동을 입증할 서류
⑫ 기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서류) 등

■ 좋은후보 추천 심사기준
1. 심사방향
(1)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심사
- 부패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가
- 성희롱, 성폭력 등 반인권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가
- 공익적 사회활동 실적 등
(2) 후보자의 전문성, 활동실적 심사
-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사회 개혁에 기여한 활동 경력이 있는지
-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참신한 정책 및 비전세시 능력 여부
- 공직자의 경우 의정활동 실적 및 성과여부
-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여부(정책토론회, 주민간담회, 의정보고서 발행 등)
(3) 2010충북유권자 연대가 선정한 의제 수용의 여부
- 정책위원회가 제시하는 지역이슈 및 의제 수용 여부
(4) 사회적 약자 대변 능력 심사
-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소외 계층을 대변하고 있는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성폭력, 아동폭력 등) 전력이 있는지 여부

2. 심사내역
1) 제1기준: 기본자질과 품성
(1) 평가영역: 기본자질
(2) 평가지표: 적합, 부적합 -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 후보는 탈락
(3) 평가방법: 부적합 후보와 추가조사 등 평가유보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록
(4) 세부항목 및 평가 내용

2) 제2기준: 직무수행능력 및 지역사회 헌신도(활동실적)
(1) 평가영역: 활동실적을 바탕으로 2개영역 평가, 현역과 신인을 구분하여 평가
(2) 평가지표: 최적합(5점), 적합(4점), 보통(3점), 부족(2점), 부적합(1점)
(3) 평가벙법:
- 부족,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는 기타란에 ✔표시 후 평가이유 별도 기재
- 준비서류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타란에 ✔표시 후 별도 기재
(4) 평가 대상별 세부 평가항목 및 내용

3) 제3기준: 비젼과 공약 평가
(1) 평가영역: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전문성, 민주개혁성에 대한 6개항목 평가
(2) 평가지표: 최적합(5점), 적합(4점), 보통(3점), 부족(2점), 부적합(1점)
(3) 평가벙법:
- 부족,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는 기타란에 ✔표시 후 평가이유 별도 기재
- 준비서류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타란에 ✔표시 후 별도 기재
(4) 평가 대상별 세부 평가항목 및 내용
- 제시한 공약에 대하여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지속가능발전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항목과 여성 등 소수자 참여방안이 제시되었는지, 생활정치실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4) 제4기준: 유권자 의제수용 여부
(1) 평가영역: 2010유권자연대의 3대핵심 의제 및 분야별 의제 수용여부 평가
(2) 평가지표: 3대핵심 의제 수용여부는 찬성(5점), 반대(1점)
좋은의정활동을 위한 이행 과제 수용여부는 적극수용(5점), 소극수용(4점), 소극반대(2점), 적극반대(1점)
(3) 평가벙법:
- 반대 항목에는 별도의 평가이유 기재
- 소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의 의견 외의 방안에 대한 항목은 별도 기재
(4) 평가 대상별 세부 평가항목 및 내용

5) 배점방식
(1) 제1기준 : 적합, 부적합 -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 후보는 탈락
(2) 제2기준 : 최적합(5점), 적합(4점), 보통(3점), 부족(2점), 부적합(1점)
(3) 제3기준 : 최적합(5점), 적합(4점), 보통(3점), 부족(2점), 부적합(1점)
(4) 제4기준 : 3대핵심 의제 수용여부는 찬성(5점), 반대(1점)
좋은의정활동을 위한 이행과제 수용여부는 적극수용(5점), 소극수용(4점), 소극반대(2점), 적극반대(1점)
(5) 2, 3, 4기준에 대한 점수는 평점 4점이상이어야 좋은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