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지역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고 성큼 봄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그러나 연일 치솟는 고유가시대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일정이 있는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라도 먼저 앞장서고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들이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껴온 사안에 대해서 구민의 권익을 대변해서 세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자전거 보관소 관리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5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해외비교시찰 시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인구 1,600만 명, 자전거는 1,800만 대, 자전거 천국입니다. 모든 자전거 인프라가 잘돼서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취지로 많은 감동을 받고 구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자전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계속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의 문제와 고유가, 교통정체, 에너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매력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은 혼잡과 대기오염, 소음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반면 자전거는 8km 내외의 통행 범위에서 신뢰성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효율적인 공간이용과 토지이용률을 높이며,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 쾌적함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5년간(2012년~2016년) 장기적인 보행·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55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규화의원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제1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당시에는 국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규화의원 얘기를 들으신 게 아니고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그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확실한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우리 구에서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 63개소를 교체하고 6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자전거 보관소는 251개소에 1,884대가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된 모델을 교체하고 또 63대를 교체하고 또 신규로 60대를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100대 정도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자전거 보관소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길거리, 화단에 방치된 경우가 많고 나무, 전주 등에 묶어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예.
○조규화의원 사진에 일례입니다마는 조원동 자전거 보관소가 저런 형태로 방치되고 있어요.
( 사진 제시 )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구에서는 자전거 보관소하고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관악지역자활센터에서 8명을 지원받아서 매월, 매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한 자전거사업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합니다마는 우리 공공관리 인원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공공근로자.
○조규화의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매일 정리정돈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예, 앞으로 검토해서 공공근로자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리고 고철로 버려져 있는 폐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대당 고철로 판매하면 3,000원에서 5,00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폐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지금까지는 방치 자전거를 매각을 했습니다. ㎏당 102원씩 해서 대당 1,800원 정도 매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방치 자전거 중에서도 쓸 만한 자전거는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자전거가 필요한 데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래서 민선5기 유종필 구청장님 핵심 중점사업인 도서관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자리를 잡아가고 구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후반기에는 이 자전거 활성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는데 유종필 구청장님께서도 정책방향을 그렇게 틀어서 후반기에는 국가적인, 국토해양부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관악구도 자전거 활성화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정책방향을 턴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그래서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봉천로에 550m 정도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봉림교 가로공원에 자전거종합센터를 설립해서 보관소라든지 대여를 해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한 9월 정도면 건립이 돼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래서 이런 자전거 활성화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지난번 구정질문 때 송파구 경우는 자전거교통문화팀을 만들었어요. 이런 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인데 그때 당시 정경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용두사미가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활성화사업이 잘된 시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서울시에서는
○조규화의원 서울시에서는 송파구가 자전거교통문화팀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구라든지 상주시, 전주, 경주, 성남, 여수시가 자전거사업이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타 구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관악구도 이 자전거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등·하교 학생의 60%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기름이 나는 나라입니다만 정책적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해서 많은 CO₂방지라든지 에너지 절약, 국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우리 구에서도 그렇습니다.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 관악구는 언덕이 좀 많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마는 타 구 사례라든지 본의원이 지난번 158회 구정질문이라든지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 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의원 건설교통국장님 계셔도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교통 안전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 안전봉이라면 차량의 불법유턴이라든지 끼어들기 등을 막고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에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 설치한 걸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예.
○조규화의원 그러나 설치된 교통 안전봉이 실질적으로 매연이라든지 오염때문이라서 또 관심이 부족해서 많은 교통봉들이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기도 비단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사진 제시 )
유지보수 문제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요즘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이에 대한 기준으로 기존의 일체형에서 다른 기초 부분, 베이스 부분 안전봉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예.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도 일체형으로 교통 안전봉을 설치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관리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교통 안전봉이 5개소에 한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데만 유턴구간이라든지 지하구간의 교량 위험한 데만 설치하고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도로표지판과 중복해서 있는 데는 철거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신규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체형이 아닌 조립형 교통 안전봉으로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교체수요가 있을 때는 조립형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현재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정기적으로는 반기별로 전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순찰을 할 때 그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면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봉이 빨리빨리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민원신고라든지 우리가 순찰 시 불량하다든지 파손된 게 있으면 즉시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이렇게 파손된 교통 안전봉을 정비할 때 용역업체에 단가계약으로 체결해서 보수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예.
○조규화의원 이제까지 용역업체하고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예.
○조규화의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난곡사거리 그러니까 금천경찰서에서 신대방으로 좌회전하는 부분에 유턴을 하기 위해서 안전봉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 안전봉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대기를 하고있잖아요. 그래서 유턴하는 차량은 거기 기다릴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몇 개를 제거해 달라고 했더니 불과 몇 개 제거하고,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안전봉을 몇 개를 더 제거해야만이,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유턴을 못 한단 말이죠. 점검해서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제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봐서 유턴하는 차량이 좌회전 차량 때문에 지장을 받게 되면 담당자하고 현장을,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해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세번째, 의류수거함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제가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또 여기 청소행정과도 소관이 되는데.
세번째 마지막으로, 의류수거함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주택가 골목이나 도로 주변에 설치돼 있는 헌 옷 수거함을 자세히 보면 지체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에서 설치한 수거함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악한 내용을 보면 1,169개가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예, 맞습니다.
○조규화의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이들 수거함을 관리감독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죠 지금?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또 민원이 잦습니다. 헌 옷의 재활용 경쟁력이 치열하다는 걸 보니 수익성이 높은 사업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예, 단체에서는 굉장히 수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의원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나일론이나 합성섬유에 대해서는 별도 수거를 하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리기준의 명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자율적인 정비와 함께 합법적으로 수거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관내 지체기능·신체장애인 단체들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헌 옷 수거함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관리부서가 없어서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행정과가 있고, 도로점용 부과 및 가로정비를 담당하는 건설관리과가 있고, 또 장애인단체가 이것을 84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는 부서가 서로 상호 협력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이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그래서 헌 옷 의류수거함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차원에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현재 종합적인 관리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관리지침이 마련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관리방안이라든지 강구해서 우리 구에서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물론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리지침이 내려오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도로를 점유하고 물론 사유지에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만 약자인 장애인들을 우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너무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유하고 설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고 형평성의 논란이 많다는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그런 자세한 설치규정이라든지 관리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자세하게 서울시에서 종합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자체로도 검토해서 지역적으로 많은 데는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현황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앞으로 상반기에 관리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 구도 여기에 발맞춰서 계획을 세우신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예.
○조규화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난곡사거리 녹지대 활용 차로확보 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드렸죠?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의원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이 바뀌어서 그때 당시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서 조속한 계획을 세우라고 했더니 교통행정과장이 바뀌었어요. 이게 과장이 바뀌면 과장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현재 안표희 교통행정과장께서 현장을 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과장한테 인수인계를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다 합니다.
○조규화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악한 바로는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가 되면 그 현안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돼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예, 알았습니다.
○조규화의원 어제 그저께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그것은 미리 담당 팀장이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난곡로 쪽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도로 교통의 원활을 꾀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시의 관리부서인 조경과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또 조경과에서는 만약에 도로계획 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 요구가 오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계획과에서는 1차로 그것이 지목이 현재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로 활용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해야 되고 또 현재 그게 난곡로 쪽으로만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에 끼치는 교통영향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그쪽에 도로교통 상황이라든지 상황분석을 더 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데요 실제로 아침에도 점검을 하고 왔어요. 거기는 난곡에서 유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차량이 거기다 파킹되어 있으면 유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번 가서 아침에도 점검하면 전부 쓰레기 투기장이 돼 있어요. 우리 구가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매일 유종필 청장님께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있습니다만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또 앞으로 신봉터널이 생기게 되면 도로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정체를 막고 또 난곡사거리 유턴을 막는데 그렇게 쓰레기 투기장이 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는 말이죠. 애당초에 도시계획이 될 때 토목과 성 과장님께서 시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거기를 보도로 만들고 가각을 정리하자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듣지를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앞으로 교통영향분석이라든지 신봉터널 개설에 따른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가서 파악을 해 보세요. 실태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서울시의 답변은 자기 편의주의적으로만 한 겁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서울시가 여러 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이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한 번 나가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재산관리부서가 시이고 도로계획부서가 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분석이라든지 꼭 필요성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더불어서 구로전화국 4거리 KT 전화국 앞에 유턴문제라든지 좌회전 문제, 교통행정과에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많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서울시의 부정적인 답변만 의지하시지 말고 과연 우리 국장님이, 구청장님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국장님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관할 청과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런 문제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 예, 알았습니다.
○조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곧 선거가 다가옵니다. 많은 수고가 있을 걸로 봅니다만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구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석 조규화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