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접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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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문장 하나 외우시죠 예산하고 기금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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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조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므로 무상적 급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기금은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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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적 급부라는 의미는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무엇을 줄때 국민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수 있지요... 유상+ 급부를 풀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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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볼게요 ...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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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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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방식을 채택하여 연금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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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서 공무원이 나중에 연금 타먹을려면 일정한 돈을 내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유상적 급부라는 말을 쓰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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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참고로..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과방식에 의하여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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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네..몇번씩 읽고나니 이해가 되네요..개념 잡아 주시고, 예를 적절히 들어 주셔서, 머리에 콕 들어 옵니다. 감사합니다..미니..선생님..*^^
이해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두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나더군요 덕분에 복습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