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a href="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relricu&logNo=221282782619&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w%3Dtot%26q%3D%25EB%25B2%2595%25EC%25A0%2581%2520%25EC%2595%2588%25EC%25A0%2595%25EC%2584%25B1%2520%25EC%259B%2590%25EC%25B9%2599%26nzq%3D%25EB%25B2%2595%25EC%25A0%2581%2520%25EC%2595%2588%25EC%25A0%2595%25EC%2584%25B1%26DA%3DNSJ">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relricu&logNo=221282782619&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w%3Dtot%26q%3D%25EB%25B2%2595%25EC%25A0%2581%2520%25EC%2595%2588%25EC%25A0%2595%25EC%2584%25B1%2520%25EC%259B%2590%25EC%25B9%2599%26nzq%3D%25EB%25B2%2595%25EC%25A0%2581%2520%25EC%2595%2588%25EC%25A0%2595%25EC%2584%25B1%26DA%3DNSJ</a><br /><br />국토부의 이번 화물차 증차처분이 <br />헌법과 화물법 제1조, 제3조 제7항 제1호, 대법원 판례 91누9107호를 위반한 불법처분이라는 이론적 근거<br /><br />따라서 개별협회가 불법증차에 협력한 하나의 행위만으로도 법인설립인가 취소 대상이 된다.<br /><br />협회는 지금이라도 경제적,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협회원의 증차취소 소송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br /><br />협회원으로부터 협회설립승인 취소 소송에 의하여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br /><br />♧♧♧♧♧♧♧♧♧♧♧♧♧♧♧♧<br /><br />대구개별협회가 증차에 협력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증차취소 소송 소장 참조<br /><br />[국토부의 화물자동차 증차는 사기였다]라는 이 카페 게시글 참조<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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