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뉴시스)16조 국유재산 지자체 매각 속도 기재부 내 전담부서 만든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16조 국유재산 지자체 매각 속도 기재부 내 전담부서 만든다.

뉴시스, 2023.03.08.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일 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에 해당 부서를 신설해 지자체와의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는 것으로, 총 16조원 규모 유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자체 매각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월 8일 기재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유재산협력과' 신설 방안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기재부 내에는 국유재산종합계획·국유재산 관련 법률·재정·협의 등을 하는 '국유재산정책과'와 국유재산 건설·개발이나 특례제도 등의 업무를 하는 '국유재산조정과'가 있다. 추가로 협력과를 신설해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올린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유재산 매각·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사용하지 않고 놀리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발굴해 매각 또는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매각하겠다고 밝힌 국유재산 규모는 16조원이 넘는다. 이중 일부를 지자체에 매각해 활용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지자체 수요에 맞춰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최 차관은 당시 "해당 협의회를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신설하는 국유재산협력과가 주축이 돼 해당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 국토의 25%에 달하는 국유재산은 그 재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주체가 사용하는 게 국민경제발전에 제일 좋다"며 "국가가 쓰는 것보다 지자체가 직접 활용할 땅이 있는 경우는 지자체가 매입하거나 교환해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해 필요한 공공시설 등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찾아가는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등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해 100개 과제를 모았다. 지자체가 매입을 원하는 국유재산 82건(73만2000㎡, 1466억원), 중앙정부·지자체 간 교환 7건(5만1000㎡, 988억원), 국유재산의 양여·무상대부 11건 등 총 2454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이 중 총 91개 과제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신설하는 국유재산협력과에는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발굴한 유휴재산을 국민과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돕는 임무도 부여될 예정이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토지 약 200만 필지 및 건물 약 5000동)에 대해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유휴·저활용 재산은 민간·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 처음 시행됐다.

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이 발굴되면 민간 뿐아니라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또한 국유재산협력과에서 전담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유재산정책과 인력은 과장 1명과 파견인력 2명을 포함해 11명, 국유재상조정과는 과장 1명 포함 9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협의에서 행안부 측에 증원 요청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 국토의 2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관리하는데 현재 10여명의 인력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며 "국유재산협력과를 설치해준다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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