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대리 거래처분들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세무기장대리 거래처분들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세금계산서의 송부보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불부합 소명절차 단축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자료상의 사전차단으로 인한 세수일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자료상 추적조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의무발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업자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법 §16 ②, 부령 §53의 2 ①). 이러한 의무발급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의무발급사업자의 방법에 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부법 §16 ④).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판정 및 통지

ㆍ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함(부령 §53의 2 ②).

ㆍ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부령 §53의 2 ③)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부령 §53의 2 ④).

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ERP)

②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①, ②, ④에 따른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국세청장에게 등록하여햐 함(부령 §53의 2 ⑤). 등록신청서의 제출, 거부사유, 취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2를 참조하기 바람.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구 분	내 용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이 가능하므로, 2012.7.1. 이후 발급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함(부법 §16 ③).
전송내역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부법 §16 ① 각호)을 말함(부령 §53의 2 ⑦)
의무의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의무가 면제됨(부법 §20 ②, §31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3.12.31.까지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기한 내에 전송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부법 §32의 5, 부령 §83).

세액공제액 = Min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 200원, ② 연간 1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업자가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날)이 경과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액을 납부세액에서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법 §22 ②).

구분	내용	가산세
		대상	적용시기	가산세액
지연전송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법인사업자	2011년~2013년	공급가액 x 0.1%
			2014년 이후	공급가액 x 0.5%
		개인사업자	2012년~2014년	공급가액 x 0.1%
			2015년 이후	공급가액 x 0.5%
미전송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사업자	2011년~2013년	공급가액 x 0.3%
			2014년 이후	공급가액 x 1%
		개인사업자	2012년~2014년	공급가액 x 0.3%
			2015년 이후	공급가액 x 1%

[박연주 회계사]

박세무사님! 늘 좋은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