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지는 이도향촌(離都向村)의 세법개정안

[대정하우징]

봇물 터지는 이도향촌(離都向村)의 세법개정안 

지난해 5만명 넘은 인구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를 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일자를 찾아서 농촌을 떠나던 이촌향도(離村向導)가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말해준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통계청의‘농촌지역 산업별 고용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향촌인구수’는 41만7103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향도’ 인구수(36만6850명)보다 5만253명이 많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서울 전세 값이 치솟으면서 귀농귀촌 인구가 더 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서 내년까지 조선업 부문에서만 5만∼6만명 정도가

감축될 것이 조선업계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은토자기 증가하게 되면 귀농, 취촌 인구는 더욱더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데 귀농귀촌에 긍정적인 정책적인 여건도 뒷받침 되고 있다.

농 식품부에서는 조선업계에서 구조조정 된 분들이 귀농. 귀촌을 희망할 경우 창업 지원금으로

3억 원까지 연2%의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한다.

단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지역적으로는 울산. 거제. 목포 등의 근로자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한 농촌경제 연구원 결과는 더욱 희망적이다.

향후2034년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예측 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달 말경 기획 재경부에서는 지방 토지에 호재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16년 세법 개정안의 부동산 나비효과.

기획재경부에서는 지난7월 28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이 부동산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 ?

우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스에서 세금과 전쟁을 살펴보자.

그리스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수영장이 딸린 집이다.

그런데 개인 수영장이 있으면 한화로 500유로 71만 원 정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수영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겨우 3백2십명 정도인 상태였다. 세수에 시달린 당국이 세수 확보에 비상을 걸고 전쟁하게 된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세무원이 구글 어스(Google Earth)의 위성사진을 보면서

파란색 사각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란색 사각형은 수영장이었고 세어본 결과 약 1만 7천개나 돤 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수영장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모두 3백 2십명 정도라고 세무당국에 신고를 했으니

세무당국 뿐 아니라 그리스 국민도 놀란 것이다.

즉 그리스 부유층의 98%가 평상시 탈세를 해왔다는 것이다.

세금을 부과 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수영장을 숨기려고 색깔을 위장한 방수 막을 쳤다는 것이다.

세법개정이 부동산에 미치는 과거 사례 나비효과

나비효과는 카오스 이론의 대중화에 불을 댕긴 대표적인 연구결과다.

즉 초기의 작은 변화조건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나비효과라 한다.

우리의 사례를 살펴보자. 88올림픽 특수이수 갑자기 커진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도시는 팽창하게 되었다.

아파트가격이 폭등하고 아파트청약0순위 제도가 도입되고 청약통장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게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신도시 발표를 하게 된다. 즉 분당 일산 신도시 200백호건설로

아파트 투기를 잠재우겠다고 한 것이다.

그 당시 중산층 뿐 아니라 서민도 가세를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중상층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은 전원에 주말주택으로 빈농가를 구입해서

자연에서 즐기고 싶어 했다.

어릴 적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향수와 자수성가 한. 성공을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이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시골의 빈농가는 투자의 대상이 되었고 농가를 전문적으로 수리해서 판매하는 회사도 늘어났다. 농가주택이 전국적인 투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자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세력과 과세당국의 세수확보가 맞아 떨어져

농가 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되게 하는 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순간 농가주택은 애물단지가 되었고 농가를 철거하는 업자가 돈을 벌기도 했다.

그 당시 전국의 전통 한옥들이 수없이 많이 철거 되었다. 요즘 한옥을 지으면

정부가 무상으로 1억 원까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을 보면서

세금 정책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한다는 것은 것을 감지 할 수가 있다..

세법개정안; 귀농. 귀촌 지원하기 위해 주택 수에서 제외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서는 도시민이 농촌에 규모가 있는 집을 사더라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결정하도록 1세대 1주택에서 제외 하겠다는 것이다.

고령화. 인구 감소로 폐허가 되어 가는 농촌경제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년 후 도시를 떠나서 농촌에서 중소 도시에서 살고 싶은 은퇴세대들의 발거름을

멈추게 했던 1가구 2주택 양도세 폭탄에 등을 돌렸던 세대들에게는 분명 호재가 될 것이다.

7월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획기적인 내용은 인구 20만 이하의 시. 동 읍에 있는

고향주택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시의 동. 읍지 역은 포함 해 왔던 양도소득세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주택으로도 연면적 150㎡ 이내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 자가 농촌 집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시켜 왔다.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 자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3년 이내 매각해야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단 일반주택2억 이하 한옥은 4억 이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귀농.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서 세법을 완화 한 것이다.

또한 부가세를 환급해주거나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농업용 기자재에

조사료생산용 종자와 전기추진기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도 재테크가 될 것이다. 

농. 어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추가된다.

세법의 귀농. 귀촌 나비효과

해마다 귀농 귀촌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슬럼화 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농촌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앞서서 살펴본 세법의 나비효과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호재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제외 한다고 하는 가평군과 연천군은 주택을 짓는데도

보조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다.

광역도시 근접시군 지역도 호재가 될 수 있다.

각지자체 마다 귀농. 귀촌지원 차원에서 귀농 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 시 세대 당 최대 4천만 원 무상 지원한다.

농지 및 임야 구입 시 최대2억 원, 농업 창업 시 최대3억 원까지 연3%로 지원제도를

잘 이용하면 농촌에서도 새로운 삶의 설계를 할 수가 있다.

그동안 귀농, 귀촌의 발목을 잡은 것이 양도 소득세 부과로 귀농, 귀촌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많다고 보았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폭탄이 제거되어 당연 귀농 귀촌 인구 증가는 더욱더 증가 될 것이다.

나비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발걸음을 재촉하여 실행하는 것도 귀농귀촌을

꿈에 그리던 베이비부머세대가 100시대에 재테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가 세제 정책변화

현재까지는 농. 어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중이나 ,이와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 에서는 임업인 경우 농업이나 어업보다 경영여건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세제를 지원하여 산림자원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즉 임업용 종묘생산업, 육림업 및 벌목 업을 중소기업으로 포함하여

경제적 산림자원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 동안 임가의 소득은 농가의 89%,어가의76%수준 이었음에도

상대적인 세제혜택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임업인 경우는 농업인이나 어업인보다 경영여건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세제를 지원하여 산림자원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즉 임업용 종묘생산업, 육림업 및 벌목 업을 중소기업인 으로 포함하여

경제적 산림자원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 동안 임가의 소득은 농가의 89%,어가의76%수준 이었음에도

상대적인 세제혜택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 대상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가 추가된다.

결론

위와 같이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 귀농,귀어, 귀임을 하려는 사람들이나

주말 주택이나 세컨드 하우스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호재가 될 것이다.

입지가 좋은 지역은 지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수도권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연천군이나 가평군의 경우 특별 무상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어 귀농, 귀촌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은퇴 후 귀농, 귀촌하려는 분들도 좋은 입지를 선정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발품 파는데도

비용을 투자해야 재테크가 될 것이다.

전원주택 라이프에 기고

[기쁜하루]

귀중한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