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주 방폐장이 완공되는 날입니다. 원자력환경공단(구 방폐물관리공단)은 완공 시기를 또다시 6개월 연장하였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는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고있습니다. 어쨋거나 경주방폐장은 이제 완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 중저준위 방폐장이 안전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그사이 제 책(한국탈핵)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경주방폐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주 방폐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지의 암반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2. 지하수가 특별히 많이 지나는 곳입니다.
3. 그래서 철근콘크리트라는 인공구조물 이외에는 방사능 누출을 막을 다른 방벽이 없습니다. 만일 이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여 주변의 지하수가 방폐장의 저장동굴(사일로) 내부로 들어오면 방사성 물질이 방폐장 밖으로 이동할것입니다.
4. 철근콘크리트에 언제 균열이 발생할 것인가가 남은 문제입니다만, 중저준위 방폐장에서 통상 기대되는 안전격리기간인 300년이 되기 전에 균열이 발생할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내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콘크리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방폐장은 특별히 잘 지었을 터이니 약 30년 정도는 버틸 것으로 기대합니다.)
5. 균열이 발생하여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더라도 보수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주 방폐장은 "처분장"이기 때문입니다.
6. 그러므로 경주 방폐장에서는 300년이 되기 전에 방사능 물질이 누출될 것이며, 이러한 누출은 모든 방사능 물질이 누출될 때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7. 상태가 이러함에도 경주방폐장은 "합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6조에 의하면 중저준위 방폐장은 1인당 연간 0.1밀리시버트 이하의 피폭을 일으키면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고 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8. 따라서 저는 이러한 법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경주방폐장에서의 방사능물질 누출은 막을 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