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 서울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수당 요구서(2018.4.27.)

[도서관]

서식 1	수당개정 요구(안)

특수업무수당 (사서수당) 개정요구(안)

【참고】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하되 ‘수당개정 필요성 체크리스트’(붙임 2)를 기준으로 세부 설명자료(서식 자율) 별도 제출

요구안[사서노조] 1부.hwp

󰊱 요구기관 : 서울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 요구내용

○ 업무량이 증가한 사서직에 대한 특수직무수당 인상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수당규정 별표9)

현행

개정(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제14조(특수업무수당)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특수행정분야	특수직무수당	나.사서직 공무원(4급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이상: 월30,000원이하 -6급이하: 월20,000원이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제14조(특수근무수당)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특수행정분야	특수직무수당	나. 사서직 공무원(4급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도서관에서 사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무운영직렬	-5급이상: 월200,000원이하 -6급-9급: 월150,000원 가산금 -1급정사서 월50,000원 2급정사서 월30,000원 -준사서 월20,000원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대비 인상률
5급 (30명)	61,200천원	․30명 × 170,000원 × 12월	666%
6~9급 (385명)	600,600천원	․385명 × 130,000원 × 12월	750%
5~9급 가산금 (415명)	148,800천원	․1급 정사서: 49명 × 50,000원 × 12월 ․2급 정사서: 263명 × 30,000원 × 12월 ․준사서: 103명 × 20,000원 × 12월	신설

󰊴 요구 근거

1.필요성 측면

○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

기준	2006	2017	비고
대출· 이용권 수	19,898,113	41,080,973	107% 증가
대출· 이용자 수	8,216,156	15,390,752	87% 증가
지식정보제공(참여인원)	152,587	660,641	333% 증가

- 도서관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중

○ 과거의 공공도서관은 정보의 수집·저장·제공 등과 같은 지식의 전달자의 역할에 그쳤지만, 2000년에 들어오면서 공공도서관은 지식관리의 역할과 문화공간의 제공 등 업무 역할의 다양화와 전문성이 확대

○ 직제 축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신규사업의 전문화

- 새로운 업무(평생학습, 지역교육지원청지원업무, 학교도서관지원업무,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진로직업체험, 인문한 프로그램, 정보소외계층 지원사업, 각종 독서문화행사 등)는 증가하여 업무의 다양화와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나 도서관 직제 및 직원 수는 오히려 감소

○ 도서관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자료실 상설 운영

- 2003년 4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으로 전산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도 병행하여 업무 처리

-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의 강화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산업무 가중

○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2012년부터 시행) : 교육부 주관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교육프로그램 및 주말학교 운영으로 학교실정에 맞는 맞춤형 업무지원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지원과 학생들의 지식함양 및 지역교육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사서직 수당이 처음 신설된 1982년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1970년 신설)보다 현재 도서관 이용자 및 이용자료수는 현저히 증가한 상태임

2.형평성 측면

○ 사서직의 역할, 책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행정직군(특수근무수당)에 편성되어 있는 사서직 수당을 전문직(연구직)에 편입하여 지급해야 타당함.

○ 타 직종 수당은 그 동안 몇 차례 인상이 되었으나, 사서수당은 1982년 이후 30여년간 전혀 인상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음

○ 전산직렬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따른 기본 수당과 자격증 가산금을 지급받고 있음

○ 국회사무처 소속의 국회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도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국회공무원수당규정」 국회규정 제625호, 2008.3.17.

(도서관장 444,000원/1급 351,000원/2급 260,000원/3급 247,000원/4급 218,000원/5급 152,000원/6·7급 132,000원/8·9급 113,000원/고용직 공무원 105,000원)

3.연혁 측면(붙임 3 서식 참조하여 별첨)

○ 수당신설부터 현재까지 수당개정 연혁을 구체적으로 기재

- 1970.3.1. 대통령령 제4850호 공무원수당규정에서 특수업무수당으로서 ‘사서수당’ 신설

- 1982.2.2. 사서수당 개정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사항없음

4.기타 측면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은 물론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협력망 구축 및 평생교육종사자 교육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실시

○ 공공도서관네트워크기관으로 연합독서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각종 협의회 운영 등 지역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다각화된 사업 추진

○ 공공도서관은 주말(토, 일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할 행복추구권 상실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필요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운영(2015년부터 시행)

- 초등학력을 지니지 못한 만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 3단계과정(초등학교6년과정) 수료시 초등학력 졸업장 을 수여함으로써 무 학력자의 학력 취득을 위한 기회 제공

서식 2	수당 개정 필요성 체크리스트(반드시 첨부)

구분	체크사항	체크 (O/X)	비 고
필요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업무량이 증가하였는지?	O	도서관법 평생교육법 학교도서관진흥법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나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근무여건이 열악해졌는지? * 관련 실태조사, 정부정책 등을 통해 판단	O	관련 내용 첨부 (사서노동조합 설문조사보고서, 2014.7.25.)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는지? * 최근 5년간 업무량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판단	O	업무량 증가 증빙자료 첨부 (도서관보 5년치 첨부)
	󰋻위험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재해율이 증가하였는지?
형평성	󰋻비교대상의 유사업무 보다 업무량이 많거나 비슷한지? *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와 비교	O	국회공무원 ‘도서수당’ 참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지?	O	국회공무원 ‘도서수당’ 참고
연혁	󰋻최근 5년 내 신설 또는 인상된 수당이 아닌지?	X	수당 연혁 첨부
	󰋻10년 이상 금액이 장기동결된 수당인지?	O
기타	󰋻타 법령에 의해서 수당이나 특정업무경비 등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X	해당 내용 기재
	󰋻별도의 인사상 혜택이 존재하는지?	X	해당 내용 기재

서식 3	수당 연혁자료 작성

구분	비교대상수당 : 읍․면․동 근무수당	개정요구수당 : 사서직 수당
시행당시		∘’82.2.9.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최초규정
		∘지급액 : 30,000원(5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지급액 : 20,000원(6급 이하)
주요 인상연혁	변동사항 없음

※ 비교가능한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인상연혁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