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방법

[하늘을 달리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실직근로자의 재취업활동 기간 중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된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다.

실업급여의 종류.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의 지급액 및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 일수”인데, 1일 최고액과 최저액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1. 최고액 : 1일 4만원
2.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일수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다.

실업급여의 급여일수.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홈페이지>

그러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2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01.2.1~2010.10.10인 1960년 8월 1일생(만50세) 김길동씨가 매월 350만원의 월급을 받다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한 경우

1. 평균임금 = 3,500,000원 × 3개월 / 92일(2010.7.11~2010.10.10) = 114,130원
2.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50%인 114,130 × 50% = 57,065이나,

    이는 1일 최대금액 40,000원을 초과하므로 1일 40,000원이 됨.
3. 김길동씨는 만 50세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년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210일임.
4. 그러므로 김길동씨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40,000 × 210 = 8,400,000원이 됨.
 
사례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08.4.3~2010.10.10인 1980년 8월 1일생(만30세) 이갑순씨가 매월 150만원의 월급을 받다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한 경우

1. 평균임금 = 1,500,000원 × 3개월 / 92일(2010.7.11~2010.10.10) = 48,913원
2.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50%인 48,913 × 50% = 24,456원이나,

    이는 1일 최저임금의 90%(4,110원×8시간×90%=29,592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의 90%인 29,592원이 됨.
3. 이갑순씨는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120일임.
4. 그러므로 이갑순씨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29,592 × 120 = 3,551,040원이 됨.

실업급여의 지급 절차

실업급여의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한다.

실업급여의 지급절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 상태가 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다.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주기적으로 고용 센터를 방문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 활동 중, 원거리 구직 활동이 필요하면 광역구직활동비, 취직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다행히 이 기간 중에 재취업이 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취업이 안 되고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직업훈련, 개인사정, 실업급증의 3가지의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며 각각 요건에 맞아야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실업급여의 지급요건.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홈페이지>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된다. 즉, 구직급여와 금액이 같고 구직급여의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한도로 구직급여일액의 100%가 지급된다. 개별연장급여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지급된다. 특별연장급여도 같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연령이 55세 이상 혹은 장애인의 경우는 2/3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현재(2008. 7. 1 고시) 1일 5,000원이며,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1일 4만원 상한)가 지급되며, 이주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김길동씨와 이갑순씨의 사정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다.

1. 위 사례의 김길동씨가 2010.12.1에 자영업을 시작한다면?
2010.10.11부터 11.30일까지는 51일이므로 미지급일수는 210일-51일=159일이고, 조기 재취업 수당은 159일 × 1/2 × 40,000원 = 3,180,000원이다.
 
2. 위 사례의 이갑순씨가 2011.1.1에 재취업을 한다면?
2010.10.11부터 2010.12.31일까지는 82일이므로 미지급일수는 120일-82일=38일이고, 조기 재취업 수당은 38일 × 1/2 × 29,592원 = 562,240원이다.

가장 먼저 할 일 -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다.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실업 급여와 구직활동 등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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