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고 붙이고' 선거구 누더기 의원들 뒷짐만 지고 있었다

[♥ 수원 사랑 ♥]

'찢고 붙이고' 선거구 누더기 의원들 뒷짐만 지고 있었다
'선거법' 개정때 경기도내 21명 표결 불참에 반대는 8명뿐 무려 15명 찬성… 비난하던 남경필 등 3명도 발뺌만

데스크승인 2012.02.29   지면보기

정의종·이호승 | yos@kyeongin.com

경기도내 국회의원 선거구가 '누더기'가 되는 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19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을 당시 표결에 참여한 도내 의원은 51명 중 30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8명에 그쳤다.

┃표 참조·관련기사 3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의원은 선거구 조정의 '주도적' 역할을 했고, 같은 당 원내대표인 김진표(수원 영통)의원 등 상당수 의원이 '누더기법'에 찬성했다.

특히 선거구 조정의 직접 당사자인 새누리당 남경필(수원 팔달)·정미경(수원 권선)·이범관(여주·이천) 의원 등 세 명은 아예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의결이후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통해 한결같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지역 주민들은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줄곧 해당 지역의 선거구 조정이 기정사실처럼 거론됐는데도 지역 정치권은 '결정된 게 없다'거나 '모른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선거구 획정 이후 여론을 의식해 '면피성' 발언만 늘어놓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이번 선거구 획정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타 지역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가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펼쳐 대조를 보였다.

통합진보당 강기갑(경남 사천) 의원은 토론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희생양으로 삼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한다"고 했으며, 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갑)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도 반대토론을 통해 '게리맨더링'을 비판했다.

한편 용인지역 국회의원 3명과 새누리당 정병국(양평·가평)·안상수(의왕·과천)·전재희(광명을)·김학용(안성) 의원, 민주당 정장선(평택을) 의원 등 8명은 반대 표결을 했다.

2012-02-29 오후 2:05:20 입력

뉴스 > 칼럼사설

4월 11일, 수원에는 구가 하나 늘어난다

이름하여 ‘수원시 권팔구’라는 새로운 구가

정개특위인가? 먼 특위인가는 모르겠다.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고 한다면, 앞 글자 하나 제하고 싶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생각은 하고 사는 것인지 궁금하다. 도대체가 이런 꼼수나 야합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이 나라에서 법 운운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민초들의 입에서는 날마다 죽겠다는 소리만 나오는 것일 테지.

그제부터 수원사람들이 열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8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개특위는 행정구역상 권선구청 소재지인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켰다"며 "이는 지역적 생활권을 무시하고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획정기준의 위헌성을 피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정개특위가 밀실 야합으로 현대판 게리매더링을 시도한 정치적 개악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기야 그 사람들이 머 수원을 무서워할라고. 하지만 말이다 이 분들 멀 몰라도 한참 몰랐다. 이번에는 아마 쉽게 넘어가기 어려울 것만 같다.

▲ 빨간 선 안이 4월 11일에 수원에 새로 생기는 '권팔구'이다

야합과 꼼수의 극치를 보나?

이번 수원시의 선거구획 조정은 한 마디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그동안 수원시는 인구가 많은 권선구를 분구해 줄 것을 수도 없이 주장해 왔다. 그런데도 정작 분구를 해야 할 권선구에서 인구 4만이나 되는 서둔동을 “뚝”하고 떼어내 팔달구로 붙여버렸다. 그리고 ‘구(區)’라는 명칭 대신 갑을병정 선거구로 조정을 한단다.

아마도 이번에 이렇게 꼼수를 피워 수원시민들을 열 받게 한 정개특위와 선관위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세상에 인구가 부족한 자치단체를 합하여 한 개의 선거구로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 개 선거구에서 동을 하나 떼어내, 딴 구에 갖다 붙인다는 소리는 듣다듣다 처음이다. 이게 어디 말 같기나 한 것일까?

서둔동이 그리 만만해 보였나?

권선구 서둔동은 그냥 동이 아니다. 권선구청의 소재지인 동이다. 그런 동을 지역에 일면목도 없는 정개특위원들께서 뚝 떼어나 팔달구에 부쳤단다. 서둔동 주민들이 화를 낼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회의원이란 지역의 현안을 살피라고 뽑는 선량이다. 그런 지역의 국회의원들조차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얼굴을 붉힌다.

그런데 이 특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꼼수를 잘 부리느냐하면 말이다. 남의 선거구를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몰락거리고 있더니, 어느새 동을 하나 떼어내 마음대로 딴 곳에 붙여버렸다. 세상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서둔동에 사시는 분들은 4월 11일에 총선불참은 물론, 헌법 소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신다. 서둔동 주민 한아무개는 “도대체 이런 정개특위는 보다보다 처음입니다. 아니 남의 구에 있는 동을, 자신들 마음대로 잘라다가 딴 구에 붙이다니요. 이 사람들 도대체 우리를 ‘물’로 보는 모양인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분통을 터트린다.

나도 이참에 한 마디만 하자. 이젠 좀 ‘꼼수와 편법’좀 그만 즐기고, 제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 좀 하시라. 역사의 평가는 당신들 자손들을 낯도 못 들고 다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하주성(swinews@hanmail.net)

"권선구청 소재지 서둔동이 팔달구라고?"

염태영 시장 "국회 선거구 조정 꼼수" 강력 규탄

2012년 02월 29일 (수)

김범수 기자 kim@suwon.com

염태영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개특위는 행정구역상 권선구청 소재지인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로 편입시킨 것은 지역적 생활권을 무시하고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선거관리위원회와 정개특위가 밀실야합으로 현대판 게리맨더링을 시도한 정치적 개악이다"

수원지역 선거구 획정 경계조정과 관련, 염태영 시장이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꼼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염 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개특위가 권선구청 소재지인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키고 선거구 명칭도 갑·을·병·정으로 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지역 생활권을 무시하고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행위"이며 "우리시의 강력한 분구 건의를 무시한 채 분구는 커녕 우리시와 분구에 대한 협의나 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수원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염 시장은 "편법과 꼼수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선거구 경계 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그동안 선거구획정(안)을 수용시키기 위해 분구 촉구 기자회견, 시민 서명운동, 항의 서명서 전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