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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권누리 제40호 (10.19~10.25)
1. ‘한국인 위안부 보도’ 아사히 전 기자, 대학서 또 해고 위기
2. 전과 52범 만드는 ‘양심적 예비군 거부 처벌’… UN서도 지적
3. 인구 10명 중 1명이 난민. '아프리카 북한'은 텅빈 나라
4. 경남 중·고교 2곳, 국내 첫 ‘성 인권’ 교과목 신설
5. 헌재, 유신시절 국가모독죄 위헌…“민주주의 정신 위배”
8. 우리 사회에 묻는다, 성노동자 보호하는 ‘여성주의적 성매매’는 불가능하냐고
11. '박근혜 비판 전단지' 재판, 별건으로 또 구속 심사
12. '日 기자 징역형'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닮았다
14. 이우정의 목소리는 점점 또랑또랑해졌다 “민주주의 만세!”
15. ‘언딘 특혜’ 재판은 어느 법원서? 관할 따지다 1년반 결국 허송세월
16. 세월호 다큐 ‘나쁜나라’ 개봉일 연기하게 된 속사정은?
17. 너희는 공부 잘하니까… 값비싼 책상·의자 준 학교
18. “도망가다 죽고 매 맞아서 죽기도…” 선감학원 생존자들 ‘섬의 비극’ 증언
19. 법률 의미와 효과 모른 채 체결한 계약은 ‘무효’
20. 장애등급심사 등급 외 판정 조치, ‘21세기판 홍길동’
21. 시혜 중심 장애인 정책 그만! 이제는 고용 중심으로
22. "역사 해치는 행위는 살인"...전북대 실명 대자보 눈길
23.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하고, 대안 교재 개발 돕겠다" 전북지역 역사교사와 역사학 관련 교수들의 국정화 반대 및 집필 거부 선언
24. 전주시 생활임금,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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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 위안부 보도’ 아사히 전 기자, 대학서 또 해고 위기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 시절 군위안부에 대해 보도한 건으로 일본 우익의 집요한 공세를 받아온 우에무라 다카시(57·사진)가 재차 소속 대학으로부터 해고당할 위기에 놓였다. 우에무라가 비상근 강사로 재직 중인 홋카이도 삿포로 소재 호쿠세이가쿠엔 대학은 내년도에 강사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에무라에게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2. 전과 52범 만드는 ‘양심적 예비군 거부 처벌’… UN서도 지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 거부자인 신모씨는 전과 52범이다. 2003년 8월 현역병으로 입영해 2005년 8월 전역한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갖게 됐다. 예비군 훈련이 종교·양심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2006년부터 훈련을 거부했다. 곧바로 향토예비군설치법(향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정에 서기 시작했다. 처벌 받은 훈련 거부에 대해 재통지가 나오고, 새로운 훈련도 계속 있어 처벌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렇게 받은 재판이 52차례다.
3. 인구 10명 중 1명이 난민. '아프리카 북한'은 텅빈 나라
아프리카 동부의 작은 나라 에리트레아에서 독재를 견디다 못한 국민이 유럽으로 탈출하고 있다. 난민수는 많지 않지만 전체 국민 대비 반민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태트(Eurostat)의 자료를 인용해 아프리카 국가의 난민 현황을 21일 전했다.
4. 경남 중·고교 2곳, 국내 첫 ‘성 인권’ 교과목 신설
경남지역 중·고등학교 한 곳씩 2곳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 인권’ 교과목을 신설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양군 마천중학교와 창원시 마산여자고등학교가 요청한 ‘성 인권’ 교과목 신설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두 학교가 사용할 ‘성 인권’ 교재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교과서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면 교과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5. 헌재, 유신시절 국가모독죄 위헌…“민주주의 정신 위배”
헌법재판소는 21일 국가모독죄를 규정한 옛 형법 104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상황과 위 조항의 삭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안전·이익·위신 보전을 해당 조항의 진정한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에 대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7개 종단 대표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표들은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은 제도적 살인”이라고 말했다. 또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 세계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에 의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사형제도 폐지는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기구인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 카카오측에 방문 면담을 요청했다. 20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사무실 앞에서 “카카오톡과 검찰이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감청을 재개했다”며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입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는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보·수사기관으로 유출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날 한국은 정보인권보다 정보·수사기관의 편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8. 우리 사회에 묻는다, 성노동자 보호하는 ‘여성주의적 성매매’는 불가능하냐고
“나는 성노동자가 거부할 시 즉시 요구를 중단한다. 나는 성노동자에게 존대말을 사용한다. 나는 성노동자를 무단 촬영하지 않는다….” 성매매를 하려면 이 같은 ‘성매수자 선서’ 11개 항목을 소리내 읽고 도검 및 총기류, 금속물질을 가졌는지 몸수색을 받아야 한다. 특별서비스 ‘콘돔 미착용’일 경우 1000만원이다. 경비요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들어간 성노동자의 방은 분홍빛 벽지와 아기자기한 가구로 가득하다. 방에는 성노동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푹신한 소파와 부드러운 카펫, 비상벨과 상담전화번호, 방독면과 소화기도 준비돼 있다. 성노동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한 성매수자는 즉시 퇴장당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폭력적으로 제압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가 벽에 붙었다.
지난해 발생한 28사단 집단구타·사망사건(윤 일병 사건)의 주범 이아무개(28) 병장이 수감 중인 국군교도소에서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가혹 행위를 저지른 일이 발각됐다(관련 기사 : 윤일병 사망 사건 주범, 수감 중에 또 가혹행위). 이 가운데, 이 병장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병장이 국군교도소에서도 윤 일병에게 했던 모욕과 가혹 행위·성추행 등을 제소자들에게 그대로 반복했으며, 추가 피해자 진술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문에 들어설 때마다 가끔씩 어색하단다. '내가 얼마 전까지는 여기서 시위를 했었는데' 싶어서라고. 시민운동가로 일할 때가 가장 마음 편했다던 그가 이제는 달라졌다. 까칠한 질문은 슬쩍 피해갈 줄도 안다. 딱딱한 정책 쟁점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요령도 늘었다. 올 한 해 동안 겪은 지독한 마음고생으로 단련된 덕분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에서 불명예 퇴진할 뿐 아니라 30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도 물어줘야 한다. 한마디로, 파산이다. 그런데 지난 9월,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어졌다. 법원은 '선고 유예' 처분을 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앞서 선고됐던 당선 무효 형은 취소된다.
11. '박근혜 비판 전단지' 재판, 별건으로 또 구속 심사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제작·배포한 사회활동가 박성수(42.군산)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이 건과 별건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판부가 재심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 '日 기자 징역형'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닮았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20일 기자 회견에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던 일본인이다. 그런 사람에게 왜 한국이 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훈계를 들어야 하는가? 가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하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20일, 가토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토에게 유죄가 선고되든 무죄가 선고되든, 이미 이 사건은 아시아에서 한국의 언론 억압을 상징한다.
서울대 치과병원 전공의(레지던트)가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동아리 후배 4명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폭행을 당한 학생 중 일부는 고막까지 파열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2차 보복’이 두려워 사건에 쉬쉬하고 있다. 학교 쪽에서는 ‘동아리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까지 제재하긴 무리가 있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의·치대 안의 수직적 ‘군대 문화’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 이우정의 목소리는 점점 또랑또랑해졌다 “민주주의 만세!”
김대중은 국외로 나갈 수도 없고 걸핏하면 가택연금을 당해 활동에 제약을 받자 집에서 책을 읽고 신앙과 역사에 관한 공부를 하는 데 힘을 쏟았다. 1976년 1월2일부터 사흘 동안 대전성당에서 열린 ‘꾸르실료 교육’에 참석하기도 했다. 가톨릭교회 안에서 평신도에게 행하는 신앙 쇄신 교육 과정이었다. 김대중은 이 수련을 받고 꾸르실료 회원이 됐다. “우리는 그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안이숙씨의 신앙 간증 책 <죽으면 죽으리라>를 내가 먼저 읽고 남편에게도 권해 함께 읽었어요. 안이숙씨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일본제국의회 중의원 회의장에 들어가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유인물을 뿌리다가 붙잡혀 옥살이를 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지요.”
15. ‘언딘 특혜’ 재판은 어느 법원서? 관할 따지다 1년반 결국 허송세월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관할을 위반해 잘못 기소했다고 판결했다. 똑같은 판단의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검찰은 관할 법원에 이들을 다시 기소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형식적인 관할권 다툼에 세월호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늦어진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16. 세월호 다큐 ‘나쁜나라’ 개봉일 연기하게 된 속사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삶을 1년 동안 내밀하게 기록한 세월호 다큐멘터리 <나쁜 나라>가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개봉 일정을 연기했다. <나쁜 나라> 책임 연출자인 김진열 감독과 제작진 일동은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개봉을 연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제작진은 “세월호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담아낸 일부 장면이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가족들을 보호하고 앞으로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 관객과의 만남을 잠시 연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17. 너희는 공부 잘하니까… 값비싼 책상·의자 준 학교
광주지역 일부 고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다른 학생들이 쓰는 것보다 더 넓은 책상과 편한 의자를 제공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지역 5개 인문계 고교가 성적 우수자를 위한 소수 심화반(우수반)을 편성해 이들에게만 넓은 책상과 편한 의자 등을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18. “도망가다 죽고 매 맞아서 죽기도…” 선감학원 생존자들 ‘섬의 비극’ 증언
“국가와 경기도가 할 일을 왜 이분들이 하는가….” 22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경기창작센터 1층에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광명2)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라며 옛 선감학원 생존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정 위원장 등 경기도의회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 5명과 이진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원호 안산부시장 등이 ‘담장 없는 감옥’으로 알려진 선감도 선감학원(<한겨레> 10월5일치 19면) 현장 조사 및 생존자와 주민들 의견 청취(사진)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류규석 선감학원 원생 출신 생존자회 회장을 비롯해 생존자 6명과 최병호(59) 선감18동 통장 등 선감도 주민들도 참석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부랑아 보호시설로 운영됐다. 해방 이후인 1954년 경기도로 이관 운영되다 1982년 폐쇄됐다. 이사이 ‘부모 등의 연고자가 있는데도 경찰에 의해 강제 납치된 10대 청소년들이 인권유린과 배고픔을 피해 섬을 탈출하다 숨진 사실’이 최근 생존자들 증언으로 비로소, 그리고 낱낱이 드러났다.
19. 법률 의미와 효과 모른 채 체결한 계약은 ‘무효’
지적장애가 있는 계약 당사자가 정확한 계약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9월 A통신사 직원들이 계약 당사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고액요금제에 가입하게 한 행위에 대해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20. 장애등급심사 등급 외 판정 조치, ‘21세기판 홍길동’
지난 22일 서울장애인자립재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 주최로 ‘장애등급심사 등급 외 판정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장애등급으로 인해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진정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 손동선(25·남) 씨는 자폐성장애라는 의사 소견에도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취업이 보류된 상태다.
21. 시혜 중심 장애인 정책 그만! 이제는 고용 중심으로
시혜적 복지에 치중된 기존의 중증장애인 정책을 고용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행복공장’ 모델이 개발됐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델화사업 국회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2013년 4월 16일, 같은해 2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에 방문해 “중증장애인도 일을 하면서 삶을 보장하는 복지고용 모형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토대로 에덴복지재단에서는 2년여에 걸쳐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과 함께 ‘중증장애인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형개발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4월 23일에 행복공장만들기 운동본부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22. "역사 해치는 행위는 살인"...전북대 실명 대자보 눈길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대학가에서도 국정화 반대 대자보가 등장했다. 22일 전북대 교정에 “교육의 자주성·중립성 훼손하는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우리의 미래를 개악하는 노동개혁”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들이 눈길을 끌었다. 실명으로 게시된 대자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담겼다. 모두 전북대 학생들이 제작한 것으로 6명이 참여했다.
23.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하고, 대안 교재 개발 돕겠다" 전북지역 역사교사와 역사학 관련 교수들의 국정화 반대 및 집필 거부 선언
전북지역 역사교사들과 역사 관련 교수들이 국정화에 반대하며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이들과 함께 전북지역 108명의 대학 교수들과 23명의 교육계 인사들이 국정화 반대 선언에 동참했다. 한편, 역사학 관련 교수들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대안교재 제작에는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21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는 전북역사교사모임과 전북사학회, 대학교수 및 교육계 인사 131명이 국정화 반대 및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4. 전주시 생활임금,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이어야"
전주시가 고용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2016년 전주시 생활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민사회가 주장했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최저임금 공투본)는 19일 성명을 통해 “2015년 전주시 생활임금은 졸속으로 결정됐다”면서 “노동자들이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을 누리며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