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세계화 추세 속의 우리의 대응

[김동석]

세계화 추세 속의 우리의 대응

한국의 세계화 과정에서의 得과 失

1) 득(得)

(1) 통합된 힘으로 보다 효과적인 공세적 대응이 가능하다.

그 동안 개인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무대에 나서면서 해외의 너무나 많은 이질성과 경쟁을 각개격파식으로 혼자서 헤쳐 가야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부터 세계화를 기치로 내건 이상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통상 기능을 강화한 통상산업부의 설치, 각 부처마다 국제 관계 부서를 설치함으로서 국가적 대응 능력의 제고, 인적 자원의 이동을 제한하는 입국 사증(VISA)의 면제 추진,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행정 서비스시스템의 구축, 세계와의 이동과 수송을 고려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SOC)의 건설,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을 위한 외교 지원 등 그야말로 다양한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지금은 속도에서 미미하다는 지적에서부터 획기적인 세계화 정책의 부재 등 여러 부족함이 자주 지적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시도되어 가면서 2천년대 초반에 이르면 세계화 능력이 상당히 갖추어질 수 있다. 이는 바로 우리 기업과 개인의 활동에 도움이 되어 국가 발전의 보다 광역화된 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인력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연일 세계화를 부르짖다 보니 한국 내에서는 그야말로 세계화 붐이 일고 있다. 개인 각자의 세계화는 외국어의 습득과 인터넷 활용에서 시작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급속도로 개인의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의 20대 젊은이나 대학 신입생들은 이미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어, 스페인어 등 자기가 선택한 외국어라면 회화가 가능한 학생들이 수두룩하며, 2개 외국어 이상을 구사하는 경우도 많게 되었다. 또한,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정보화 시대의 편리함을 활용하는 경우도 일반화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를 통해 세계의 동향에 항상 귀기울이고 자기에게 유익한 정보나 데이타를 구하고 있다.

(3) 세계화의 2대 요건이 되는 '정보화․기술화'를 더욱 빨리, 내실있게 이룰 수 있다.

세계화라는 피할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에서 생존과 승리의 관건이 있다. 바로 정보화와 기술화를 갖춤에 있다. 기술화는, 기술만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의 생존 무기로 꼽히는 실정에서 단순히 좋은 기술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개념인데 이를 추진하는 일은 너무나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그 결과 지금 한국 경제는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기업․연구소․대학 등이 저마다 현재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주도국 수준으로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202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지침이자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는 정보고속도로망의 구축과 고급 정보의 축적을 말하는데 이미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미국과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광케이블을 깔아 놓고 있으며 장차에는 보다 양질의 많은 회선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애쓰게 되었다. 또한, 행정․금융․조세․부동산 등의 종합전산망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거나, 거의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다.

(4) 한국 기업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할 것 없이 저임금의 노동력이나 편리한 원자재 수급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 해외로 나서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기업의 해외 투자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삼성․현대․대우․LG 등 초기 다국적기업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와 미주 시장은 물론 유럽 등 세계 전역에 걸쳐 시장개척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화 물결은 이들로 하여금 이 일을 당연하고도 신성한 일로까지 여기게 만들었으며, 결국 해외시장 의존도가 60%에 이르는 한국의 보다 강화된 경쟁력 확보를 강화해 줄 것이다.

(5) 700만을 넘어서는 재외 한국인을 보다 잘 활용하는 한편 이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작업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입장에서 전 민족의 10%를 넘어서는 많은 해외 인적 자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을 이룬 일본․중국․러시아․미국에 있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보다 확장된 권리와 사회 진출을 가능케 하고 조국의 세계화를 위한 연결고리로 삼을 수 있다. 유럽이나 남미처럼 소수이면서 정착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스스로의 자기 개발을 자극하는 한편, 이들이 전문직․고소득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세계화는 그 동안 다소 무심했던 조국이 세계11위의 경제 규모를 갖춘 힘을 보다 강화하면서도 그 혜택이 이들에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6) 우리의 안보에도 유익하다.

세계화는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경향(Trend)이기도 하다. 국제기구 사무국이 설치되거나 국제대회․회의가 자주 한국에서 열리고, 한국이 국제교역과 외교의 무대가 된다면 많은 외국인들의 존재와 세계화는 우리의 불안한 안보를 반사이익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을 와 본 세계인들이 우리의 안보 현실을 실제로 느낀다면, 한국의 안정이 세계 평화에도 중요함과, 이를 위해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지지를 보내야 함을 인식케 할 수 있어 안보상 매우 유익한 기여를 하게 되는 법이다.

(7) 국제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민족주의는 많이 강화되어 왔지만 대외지향에서는 내재적인 한계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런 시점에서 세계화는 대외 활동의 증가와 국제 문제에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져 PKO활동, 경제지원 등에서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소말리아․보스니아 등지로도 PKO활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리핀․베트남 등 개방에 갓 나선 후진국을 위한 경제원조도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다만, 이제는 세계화라는 체계화된 노력을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질적인 차원의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투자를 통해 투자대상국의 고용증대와 지역발전 등 경제적인 기여를 높일 수 있기도 하고 이러한 노력은 유치국의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다.

(8)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세계의 주역이 될 자격이 있는 역사와 문화의 주체임을 알릴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한국이라면 전쟁 폐허국, 분단국, 정치 불안과 데모, 일본과 중국에 힘못쓰는 주변국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나마 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등으로 어느 정도 세계인의 인식이 새롭게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화를 통해 과거 1천년 동안 동북아의 강자로 군림했던 역사, 목판․금속활자의 발명을 통한 인류 문화에의 기여, 세계 11위에 이른 힘찬 모습을 바로 알리고, 그러기 위한 역사․문화바로잡기 및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인은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으며, 단순한 자기만족이 아니라 유럽 등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외교와 교역의 비중 있는 상대(Partner)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인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2) 실(失)

(1) 국민 단합을 해칠 수 있다.

특히 무방비로 우리의 울타리를 열게 되면, 퇴폐적이고 좋지 않은 외국 문화의 무분별 침투 및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Identity)의 붕괴로 인한 개인․가정․사회의 불안정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의 내적 통합을 통한 개방이나 대외지향이 되기도 전에 분열 조장이 나타나게 되어 국민 단합이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와 전통, 사회가치와 정신세계는 우리 것으로 철저하게 교육 또 교육하여 정신무장을 갖춘 후, 문명과 산업이 유입될 수 있게 그 양(量)과 속도를 조절하면서 우리의 빗장을 열어야 한다.

(2) 산업의 예속․붕괴가 있을 수 있다.

매우 가능한 예측인데, 기술력과 브랜드인지도에서 떨어지는 우리 기업들의 도산, 관치(官治) 금융에 익숙한 허약체질로 인한 금융 산업 전반의 붕괴와 경제불안 초래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자리잡는 외국 기업들에 한국인이 고용되면서 우리의 산업 질서가 기반조차 흔들릴 수도 있다. 특히, 인수 및 합병(M&A), 기업사냥꾼들(Raiders)에 의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나 소유권이 외국으로 넘어갈 위험 소지도 다분하다.

(3) 많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악재가 있을 수 있다.

이미 2000년에만도 등록된 취업 외국인이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때로는 그 배에 이르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의 값싼 노동력은 곧바로 국내 국민들의 고용 대체로 인한 국내 실업으로 연결되어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 목격하는 바와 같이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극심한 내홍을 겪게 되는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의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 불안도 점차 고조될 수 있다.

(4) 금융 불안정으로 인해 국가신용도의 추락과 경제 붕괴도 가능한 일이다.

금융의 볼륨이나 체질에서 매우 후진적인 우리의 처지에서, 해외금융의 불규칙적이며 조절 불가능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거나 빠져나갈 경우 산업의 피가 되는 금융의 불안이 가속화할 수 있다. 특히 12%대에 이르는 고율 이자인 국내 금융시장의 실정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핫머니의 유통은 환율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된 통화관리 정책이 어려운 현실과 함께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3) 세계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정부 부문에서 할일은 사회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모든 인간성이 폭넓게 존중된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사회의 단합이 확대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하면서도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면 정부조직이 먼저 지방자치화, 부처이기주의 극복, 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된 행정부처 강화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각종 법규범과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회복지는 강화하되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정보인프라․사회간접자본 형성, 비효율적인 분야의 축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민간부문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 단위의 개념을 떠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을 연결하는 존재는 민간이다. 그만큼 크게 달라질 분야가 많다. 우선은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 국제교류 촉진이 많은 분야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간의 존엄성 중시, 기초 강화, 실속 중시의 가치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관행의 세계화이다. 둘째로 자유․평등․인간성 존중이 확보되는 만큼 `민간의 자율․자제'에 의한 질서유지는 필수적이다. 공중도덕과 계약의 준수, 책임있는 행동이 기대된다. 셋째로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도 우리 사회 전체가 대외적으로 너무 의존도가 높아서는 안 되고,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대외 의존상대가 다각화 되어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불안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넷째로 이상의 모든 덕목은 우리 사회에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실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만큼의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경영혁신, 전문화, 산업구조 조정, 산업이나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의 과제는 자주적인 국제위상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국내의 구조적인 비리의 청산으로 자본의 재사회화를 적극 유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인 것이다.

‘세계화’는 이제 시대 정신으로 표방되었고 전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가고 있다. 세계화의 이념은 과학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가능했다. 근래에는 세계화에 걸맞는 정보화 사회가 새로운 사회모델로 등장했고, 세계가 마치 한 민족, 한 국가처럼 지내자는 정신과 의지를 적극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화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 못지않게 모든 나라의 시장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해 각국에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영역에서도 세계는 지속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자유 민주주의 정치 구조를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변화해 왔고, 이는 국가들의 경제, 정치구조의 통일성과 평준화를 가져오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문화의 이러한 측면을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세계 흐름을 주도하는 서구 민족은 자신들의 우수성을 자부하면서 자민족 우월주의로까지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당연한 사명이며, 전 세계에 자신들의 문화를 이식시켜야 한다는 팽창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에 걸맞는 보편 문화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특수한 민족 문화는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를 제기한다. 분명 문화 개방의 압력 속에는 전 세계가 한 민족처럼 살아가는 의미있는 이념을 실현시키려는 의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생각이 왜곡되어 전 세계를 자신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시장으로 만들어서 문화 시장을 통해 다른 국가를 잠식하려는 태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개방이 가져온 문화의 경쟁 속에서 민족 문화를 살리고, 외래 문화에 의해 문화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사대주의를 모두 경계하면서 끊임없이 열린 자세로 수용적이면서 비판적인 태도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창조적인 계승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10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