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 正修奬學會 ]
명목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없는 유능한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이다.
그러나 실은 자녀들의 재산축적과 인맥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박근혜는 이미 사회에 환원하였다고 말하지만 그 가족의 막대한 재산형성의 근원임이 누가 보아도 확실하다.
정수장학회의 정관에 이사진이 무한 중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무한히 박근혜의 손 안에 있음을 뜻한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고(故) 김지태(1908~1982)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전체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식, 부산문화방송 주식 65.5%, 토지 33만여㎡(약 10만 평)를 국가에 강제 기부당했는데, 정수장학회는 이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1962년 부일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5ㆍ16장학회라는 이름을 거쳐,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과 육영수 여사의 '수'를 따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꿨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등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박정희 전대통령 동서인 조태호와 딸인 박근혜가 각각 5·8대 이사장을 지냈고, 이후락 전중앙정보부장, 박준규 전부산일보 사장, 진혜숙 전청와대 총무비서 등 측근들이 이사를 지냈다.
정수장학회는 장학 활동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있다. 장학생들은 대학에 다닐 때는 ‘청오회’, 졸업 뒤에는 ‘상청회’라는 모임에 가입하게 된다. 1966년 만들어진 상청회는 교수 회원이 400여명이며, 김기춘 전한나라당 의원과 현경대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정치인도 가입되어 있다
장학회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이사회 의결안은 과반 이상의 이사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사진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제한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제한 중임이 가능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국가가 공권력의 강요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으며, 이에 고(故) 김지태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2012년 2월,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의 유족 등 6명이 장학회 설립 과정에서 강제로 기부된 아버지의 주식을 돌려 달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강압으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012년 현재 정수장학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종류 내용
주식 MBC 지분 30% (6만주)
부산일보 지분 100% (20만주)
부동산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부지 2,385m²
금융 은행예금 200억
기타 주상복합 아파트 한 채
총자산 238억 6000여만원
1995년 9월 22일 약 130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정수장학회는 15년 동안 100억원 가량의 자산이 늘어났다
1962년 7월 14일 설립된 정수장학회의 역대 이사장은 다음과 같다.
5.16 장학회 이관구 1962년 ~ 1965년 재건국민운동본부장
엄민영 1965년 ~ 1968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고문
김현철 1968년 ~ 1979년 국무총리, 공화당 창당 발기인
최석채 1979년 ~ 198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친구
1982년 1월 14일 정수장학회로 개칭
정수장학회 조태호 1980년 ~ 1988년 박근혜 이모부
김창환 1988년 ~ 1992년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장
김귀곤 1992년 ~ 1995년 장학금 수혜자 모임 상청회 고문
박근혜 1995년 ~ 2005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최필립 2005 ~ 현재 박정희 전 대통령 공보비서관(1978)
정수장학회의 설립경위 및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또한 횡령과 탈세의혹이 일기도 했다.
설립 과정 논란
5.16장학회의 모태인 부일장학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이 법률적·정치적으로 하자가 없는 ‘기업가의 헌납’이냐, 아니면 ‘권력의 강탈’이냐 여부가 논란이다. 부일장학회는 김지태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장학회였다. 김지태는 5.16 이듬해인 1962년 3월 재산해외도피 혐의 등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체포돼 두 달 정도 구금생활을 하다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의 운영권 포기각서를 쓴 며칠 뒤 공소취하로 풀려났다. 박근혜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일장학회의 재산 포기는 헌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지태의 큰아들 김영구 전 조선견직 회장은 "그해 5월25일 부산 군수기지사령부 법무관실에서 아버지가 수갑을 찬 상태로 운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며 "내가 장남이라 인감 도장을 가지고 가,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5.16 장학회는 김지태가 재산을 '헌납'한 닷새 뒤 설립됐다. [9]
국정원 조사결과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발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첫째, 박정희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되었음이 당시 중앙정보부 지부장이었던 박용기씨의 진술에서 확인되었으며,
둘째, 62년 6월 20일 김지태가 구속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작성된 기부승낙서에 서명을 했으나 이마저도 구속 중 기부의 의혹을 지우기 위해 석방 이후인 6월 30일로 변조되었음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셋째,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인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의 석방을 빌미로한 김지태에 대한 재산포기 종용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넷째, 경향신문의 매각과정에서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앞세워 몇 번의 간첩사건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다섯째, 일련의 과정속에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졌음이 국가기관에 의해 최초로 사실규명이 되었다.
김지태의 차남 김영우는 2010년 6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2년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염원섭)에 의해 5.16장학회의 ‘헌납’과정에서 강압이 있었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영우가 제기한 과거 부일 장학회의 주식반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소멸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하지만 김영우는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국가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수장학회를 국가헌납 또는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근혜는 정수장학회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는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이사진이 곧 주인이며,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환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다운 대답임에 틀림없다. 그녀의 파렴치한 마음을 여기에서 확실히 읽을 수 있다.
유족의 빼앗긴 재산 반환청구권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청구권의 소멀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 정의감에 맞지 않다 (국가적 권력을 이용한 범죄나 재산침해는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강도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남의 재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박근혜는 강도나 다름 없다. 하수인에게 맡겨 놓고 나는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이사진에게 맡겨놓고 사회에 환원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목적은 국가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박정희를 지키고자 함이요 정수장학재단을 지키고 그의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편승한 퍠거리들이 박근혜를 옹호하면서 권력이나 이권을 노리고 개인의 영달을 누리고자 붙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 아직도 못 깬 국민들이여! 이를 알아 차려야 합니다.
한편 국가나 사회에 돌려주어 장학재단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우선 정수장학재단의 이름 부터 바꿔야 한다. 국가나 사회에 돌려 주었다면 반드시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진의 연임이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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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 金智泰 ]
1908년 ~ 1982년
부산 출생. 일제강점기에 부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교장의 추천에 의해 동양척식회사에 입사하였다.
1932년 퇴사할 당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땅 2만평을 불하받았다.
8·15광복 후 1946년 조선견직한국생사(朝鮮絹織韓國生絲)를 설립하고,
1948년 부산일보사 사장,
1950년 제2대 민의원 선거 때 부산갑구 무소속으로 당선,
1952년 삼화(三和)고무를 설립하였다.
1958년 부산문화방송 사장을 지냈으며,
1964년 제3대 민의원 선거에는 자유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67년 생사수출조합 이사장,
1970년 한국생사회 회장을 지내면서 견직업 발전에 힘썼다.
1973년에는 대한판지(大韓板紙)를 설립하고 동방증권을 인수했으며,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한 후,
1979년에는 삼화그룹을 형성하여 회장을 지냈다. 은탑 및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한편,
1980년 명예회장직을 맡아 사업일선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