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합정점 중소상인 합의전 개점 못한다"[ebn 산업뉴스]

[햄스터]

"홈플러스 합정점 중소상인 합의전 개점 못한다"

정재훈 실장, "투자된 대형마트 예외 인정하지만 일방적 개점은 안돼"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l 2012-11-15 12:07:13    

논란을 빚고 있는 홈플러스 합정점 등 기존에 투자된 대형마트 개점을 놓고,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도 예외를 인정키로 했지만, 중소상인들과 합의되지 않는 이상 문을 열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정재훈 산업경제실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홈플러스 합정점의 경우 5차에 걸쳐 중소상인과 협의회를 개최했고, 중소상인들과의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오는 이상 개점하지 않을 것으로 얘기됐다"라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일방적으로 합정점 문을 여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대형마트가 2015년까지 출점을 자제키로 했는데, 남은 과제가 과거 2008년 이후 투자했던 건으로, 예외 인정키로 했지만, 주변상권 영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주변중소상인들 및 협의회에서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라며 "합정점은 그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형마트의 경우 24개 정도 투자돼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투자가 이뤄진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더라도 실제 개점 과정에서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의 경우 주변 중소상인들과의 협의에서 발전적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어 실무위원회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관악구 남현점은 다음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단, 홈플러스 남현점은 중소상권도 보호돼야되지만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이라 주민들의 불편도 있어 지역 주민 400명 이상 고용 조건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진행돼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나 홈플러스측의 신청 타이밍이 지난번 협의 직후라 적절치 못한 측면도 있고 협의회 전체에 누를 끼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내달 27일 열리는 제2차 협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기존에 투자된 대형마트의 출점건 및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대형마트의 출점자체 등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기존 투자가 완료된 지역의 출점이 예외로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100% 인정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실제 진행상황을 고려해 출점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또한, 30만 이하 도시가 아니더라도 특정 지자체에 대형마트가 몰려있을 때 출점을 자제하는 것과 코스트코와 하나로마트 참석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상남도 지방의 경우 대형마트보다 S유통의 시장지배력이 더 큼에 따라 ´S유통´의 협이회 참여도 권유하는 문제가 거론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