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용) (3쪽 중 제1쪽)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성의경(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하시연(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임대사업자등록번호: 나. 을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 1) 사무소명: 덕정공인중개사 사무소 2)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3) 주소: 양주시 화합로1426번길87,은동상가 103호 4) 허가번호: 가3620-11375 3. 계약일: 20 년 월 일 4.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주소 주택 유형 아파트[ O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 민간임대주택 면적 방의 수 규모별 49.71면적(㎡) 전용 면적 공용면적 합계 2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49.71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O ] 민간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 여부 없음[ ] 있음[ O ] -담보물권의 종류: 근저당권 -설정금액: -설정일자: 20 년 월 일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5.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임대료 금액 임대차 계약기간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 금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은 2016.11.18.부터 2018.11.17.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 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 증액청구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민간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4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5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2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3쪽 중 제3쪽) 제7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때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때.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때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때 6.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8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1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또는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갑"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서 "갑"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제10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갑"과 "을"에게 교부한다. 제12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기타 사항 1) 잔금( 원)은 20 년 월 일에 지급하고, 월세( 원)는 매월 일에 지불한다.(보증금 입금계좌: ) (월차임 입금계좌: ) 2)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금액과 설정날짜는 4항에서 확인하였으며, 조세 체납은 없고, 의무 매각 제한 기간은 20 년 월 일까지임을 확인하였음. (서명 또는 날인)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