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주세요 금번시행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대한 궁금증을 받습니다.

[은가람]

서민경제회복연대에서는 금번시행된 140만명 이상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대한 실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궁금한사항을  올려주시면,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윤경의원실 또는

해당기관에 공신력있게 문의를 하여 속시원히 알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궁금부분이나 의견있으시면, 거리낌없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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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공기업, 제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던 총 27조 1,699억원(141만 9,626명)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대한 성과보고대회가  8월31일 열렸습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실에서 이와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한것입니다.

❍ 전 금융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

50만명 이상의 채무자, 약 12조 8,852억 규모(2017년 6월말 기준)

❍ 공기업의 1번 이상 소멸시효 연장된 특수 채권 :

112만명 이상의 채무자, 약 54조 1,274억 규모(2017년 3월말 기준)

※ 전체 특수채권 60조 8,157억의 약 89%가 소멸시효 연장

❍ 금융공기업 소각추진액 21조 7,085억원, 123만 1,000명

❍ 은행 외 제2금융권 소각 5조 4,614억원, 18만 8,626명 혜택

❍ 총 27조 1,699억, 141만 9,626명 혜택

 ▣ 공기업 채권 소각 현황 (단위 : 만건, 억원, 가계.기업 포함)

▶ 123만명 이상에 혜택, 약 21조 7,005억 규모

기업명	건수	채권액(원리금)
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포함)	95.1	125,747
신용보증기금	8.3	49,389
기술보증기금	0.9	4,34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3	17,108
예금보험공사	7.3	10,938
주택금융공사	7.3	9,557
합 계	123만 1,000건 이상	최대 21조 7,085억 규모

▣ 제2금융권 채권 소각 현황 (단위 : 억원, 가계.기업 포함)

▶ 18만명 이상에 혜택, 약 5조 4,614억 규모

구분	소각시점별						합계
	‘16.1분기	‘16.2분기	‘16.3분기	‘16.4분기	‘17.1분기	‘17.4.1. 이후
보험사	175	107	2,023	61	98	56	2,520
상호금융	26	14	31	72	27	40	210
여신	285	278	232	1,038	3,363	287	5,483
저축은행	88	671	173	40,503	2,756	2,210	46,401
합계	574	1,070	2,459	41,674	6,244	2,593	54,614 (188,626명)

[은가람]

lanjin 17.09.05. 20:25

파산면책자 코드는 삭제 안되나요?
국민행복기금에 파산면책 채권은 소각 되었다고 하는데. 전산상에 공공정보는 삭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은가람]

[채무종합상담실]-비공개님

10년 넘은 은행빚이 있는데 희망모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2800 정도이고 1년전에 채무조정을 통해서 1100 만원 정도를 10년에 걸쳐 나눠갚기로 했습니다.
채권조회 시스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 소각대상도 아니고 대출정보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 채권소각에 포함되나요?

[아르뫼]

내가 그 대상인지는 어떻게 아는지요?

[신불탈피]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fhEh23]

저역시

[어둠이내려와~]

저희 어머님 600만원 채무에 대한 2010년3월3일 장애인수당 지급되는 우체국통장이 그대로 압류상태 입니다..1000만원 이하 10년이상 채무채권은 소각이라고 하는데 소각되면 자동으로 압류통장도 해지되는건지요..

[서영준]

소멸채권은 200만원이하 원금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딥임팩트]

2백이하는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분꺼 직접 봤습니다

[서영준]

직접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희망모아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종수]

제가당사자인데 금액관계없이 채권소멸다되었네요 2009년부터 금융권 카드등 연체했는데조회결과 지난구월오일날조회함 내역이없다고 신용정보원장이 확인전자영수증까지요 ㅎ

[으샤]

희망모아에서 2002년 채무를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연장되어 지금까지도 연장을하고있습니다
이런채권들은 14~15년이된채권인데 지급명령을해서 계속 연장중인데 소멸시효완성된채권들은 운이좋아서 지급명령은안한거고 운나쁘면 지급명령되고 그런건가요? 지급명령두건다 희망모아에서 했습니다 이런채권은 구제가 어렵나요?
참고로 희망모아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지만 실상은 일반 대부업체중에서도 악독한 추심대부업체랑 별반 다를게없습니다
이런채권들은 구제방법이없는지요

[딥임팩트]

저두 희망모아에 원금만 9백인데 거의 15년도 넘었습니다 여기 대부분 10년 넘은 채권들입니다 다른 저 아시는분들은 전부 시효완성으로 다 탕감되어서 부러웠지만 저는 희망모아같은 악질채권자들에게 노비문서로 옥죄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정부에서 서민들 빚탕감 해줄려면 이런곳을 파해쳐 소각해야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일어사고파]

안녕하십니까?

금번 시행된 소멸시효완성채권소각으로, 혹 이미 면책 받으신 분의 공공기록도 삭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공기록이 삭제되어야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신불탈피]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는 해당사항이 없는거지요?
-대부업 채무가 더 많은게 현실인데,,대부업 채무는 언제쯤 소각될 수 있을까요?

[종수]

이번소각은 금융권이고 대부업 사금융은 금년말대상입니다

[바람과구름사이]

10년 넘은 채권에 대해 개인회생 중인데 대상이 되는 건가요?

[lanjin]

금요일에 국민행복기금에서 파산면책자 채권 소각은 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파산면책 공공 정보는 삭제가 안된다고합니다.
공공 정보 삭제는 마찬가지로 5년 후에 없어진다고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이 소각 된것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5년후에 각 금융권에서 채권이 소각되어서 아무 금융에 거래을 해도 옛날 채무가 없다고합니다.
결국은 공공정보 기간을 다채워야 합니다. 에휴 기대 만땅으로 했것만. 앞으로 3년 남았네요 ㅠ

[좋은사람들]

운영진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폴바오로]

저축은행파산으로 채권 매각되어 넘어간 채권은 어떻게 소각 확인 할 수 있나요?

[포힐링]

지인의 부탁으로 페이퍼컴퍼니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경, 페이퍼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2회에 걸쳐 합 80억을 대출받는 용지에 서명토록 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이 연대보증으로 날인하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본적도 없고 만진적도 없습니다. 그 후 저축은행은 파산되어 예금공사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예보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로 확보된 예보채권도 언젠가는 채권소각대상에 포함되는가요?

[포힐링]

만지지도 보지도 못한 80억이라는 돈은 현재 이자까지 합하여 200억에 달합니다. 파산면책신청을 하고 싶으나 불이익이 염려되어 그러지도 못하고, 저에게 대출을 시킨 지인과 당시 저축은행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도 하고 싶으나 차마 못하고 있습니다.지인은 저축은행장에게 속았다고 하고, 은행장은 지인에게 주었다고 서로 떠넘깁니다. 채권소각대상에 포함된다면 그 시기는 판결확정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는 10년 이후에야 가능하는 것인지요.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관계자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저와 같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엄청많습니다. 억울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리솔]

국민은행에 원금 상환 끝낫고, 이자만 남아있는 상태이구요.
원래 채무는 2003년 신보에서 90프로 보증서 끊고 10프로 국민은행 신용 대출 이엇거든요.
이번에 소각 대상인지는 국민은행에 직접 알아 봐야 겟지요.
카페 운영자님 수고가 많슴니다~

[종이비행기]

솔직히 저는 이번정책이 정말 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저는 카드사/은행/저축은행 여러곳에 1000만이하 채무가 여러개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현재 그렇고요.. 채무가 연체된지도 1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신용회복위원회통해
신용살려볼려고 채무조사 하고있는데 단 한곳도 소각된게 없습니다.. 정부 발표로는 몇십만명이 혜택을 봤다는데 도대체
그 인원들 사실인지도 의문이 들어요..

[소나기]

검색해도 나오지않는 채무중에서, 이번에 소각대상에 들어간것은--궃이 확인하지않아도, 영원히 삭제된거지요?

[은가람]

저는 2012년8월24일자로 파산면책을 받았기에, 2017년8월24일자로 공공정보까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소각채권으로 5건을 올려놨더군요. 이미 파산면책완료,공공정보까지 삭제된 채권을-------이번 <소멸시효완성 채권>에 포함을 시켜서 ,,,채권자수와 금액을 부풀렸다는겁니다..이런일이 저에게만 있었겠습니까?...이미 아무쓸모도없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선심쓰는냥 이용해먹고, 이런식의 과대부풀리기로 실적을 올린부분에 대해 분명히 확인해야합니다.

[덕이]

안녕 하세요 2107년 5월에 개인회생 면책 했습니다 2012년 개인회생 시작시 미포함 채권 통신사 2곳이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37만원 lgu+ 대략100-200정도입니다 작년말부터 sk에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지나서 걍 무시할려고 해도 주의시선도 그렇고 은근히 스트레스 받았서 8월 21일경 sk전화해서 소멸시효에 주장했습니다

[덕이]

제가 알기로는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있어서 sk에 전화했더니 그쪽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인정하고 독촉장은 안보내기로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되여어도 갚을돈은 계속 전산에 남았있더러고 합니다 37만에서 32만원까지 깍아준다고도 애기하고 제명의 핸드폰을 할려면 미납금을 모두 갚아야되다고 하는데 걍 갚야아되는지 아니면 더 지켜볼까 생각중 입니다 5년 이라는 회생 기간 잘버티고 지내왔는데 요런 문제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 받네요 좋은 의견 바랍니다

[북파 앞후리기]

오래되어 한가닥 기대 했는데 아닌것 같아

맘이 아파요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잇긴 있나요

실망이네요

[은가람]

죽어서도 없어지지않는게 빚..이라고들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빚의 구렁텅이에 사람을 몰아넣고 평생 일어서지못하게 하는건 결코!그 누구에게도 도움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방법을 찾아야겠지요......

[ellang71]

파산 면책 받은지 2년 이고 며칠 전 채권 조회를 했습니다. 파산시 채권목록에 포함되어 면책 받았는데 채권이 채권 목록에 남아 있는걸로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불량~~~]

10년이 훨씬넘은 은행 카드사 채권 전부 행복기금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하나도 소각되지 않은걸로 보았습니다. 이번 채권 소멸은 고령자(60세이상)과 소액(2백~3백만이하) 채권만 해당된다고 알려 주신분이 계십니다. 뉴스에서는 모든 소멸시효채권이 소각된걸로 내보내서 국민을 우롱한것 같습니다. 대략 5일전에 소각채권되었는지 알아보았고 다시 조회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일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을 생기게 해준 뉴스가 밉습니다.

[딥임팩트]

시효완성 채권말고 그외 오래돈 채권도 소각해줄 의양은 없으신지... 그런사람들 양지로 나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은근 기대했지만 역시

이번 정부에서
(그게 힘들다면 나같은 신불자들 걍 물속에 수장시키던지 하늘에서 떨어뜨린던지 불속에 쳐 집어 넣어라) 너무 지치고 힘들다

[삼족오의여행]

저는이번정책에 해당이안되지만 수혜자가 저숫자만큼있는지 의문이듭니다.
부실채권 헐갑에매입해 10년이상시효살리며 추심하는 장기채권을 소각해야하는데...
몇천언자리부실채권매입해 수백수천만언 추심하며 가정파탄내지자살자로내모는 채권사들의 채권을소각시켜야
서민들도살고 국가도산다는생각이듭니다.

[은가람]

올려주신 하나하나의 소중한 의견과 궁금증들, 잘 정리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일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이하생략.아시죠?

[봄이오면]

신용카드사채권 소멸시효기간 지난것
소각 되나요?

[레몬...]

10년 넘은 200이하의 채무가 케이알앤씨랑 희망모아에 4건있고
4백짜리가 한건, 9백짜리 한건이 국민행복기금에 있는데 소각된거 하나도 없습니다 -.-

[아이스티]

신용보증기금에 2003년 변제금액 3억 2천이 있는데요
이번 조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