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에 따른 21대총선결과 분석 / 231202
비례대표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른 당선인 수가 지역구당선인 수에 연동되면 연동형, 연동되지 않으면 병립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98조)에서 병립형은 비례 17석을 그냥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면 된다. 연동형은 비례 30석을 정당득표율로 계산한 다음 지역구당선인수를 뺀다.
연동배분 의석수 = {(의원정수 - 비할당 지역구당선인수) × 정당득표율 - 지역구당선인수} / 2 |
다당제 작은정당 사표 등 연동형을 도입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는 대체로 수긍하는 면이 있다. (물론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야 그 목적에 다가갈 수 있다. 왜 위성정당을 만드냐고 난리지만, 위 의석수 계산식을 보면 지역구당선이 많은 정당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선 배길 수 없게 돼 있다.
위성정당 유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결정하는지 주먹구구가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로 알아본다. 만일 아주 미미하다면 대범하게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차이가 크면 대범해질 수가 없다. 그건 지지하는 유권자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일단 21대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과 지역구의석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위성정당 유무에 따라 투표방향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성향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4년이 지나 정치지형이 많이 바뀐 오늘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순 없다. 그러나 위성정당 선택여부와 병립형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연동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모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분석
표1)에서 21대총선결과는 더불어민주당(+시민당) 180석, 미래통합당(+한국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이다. 양당이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어 얻은 의석수다.
만일 미래통합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169 미래109로 민주는 11석이 줄고 미래는 6석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17석의 엄청난 차이를 나게 한다.
표4)의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표1)과 같이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와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연동형의 뿌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미래의 정치개혁을 추진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위성정당을 미래한국당만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았다면 정의당 의석수는 지금보다 고작 2석이 많은 8석이 될 뿐이다. 이 2석을 갖고 민주당을 탓하며 생난리를 떤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양당모두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정의당은 13석 이상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13석 초과분은 정의당 몫이 아닌 민주당지지표라고 봐야 한다. 그간 정의당이 보여준 행태에 비추어 보면, 앞으론 민주당지지자들의 마음은 거의 다 떠났다고 보면 된다. 정의당 아니라도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있다.
표1) 양당 모두 위성정당을 만듦 (21대 총선결과)
양당위성정당 (총선결과) | 더불어 민주당 | 더불어 시민당 | 미래 통합당 | 미래 한국당 | 정의당 | 국민의 당 | 열린 민주당 |
정당득표율(%) | 0 | 33.35 | 0 | 33.84 | 9.67 | 6.79 | 5.42 |
지역구의석수(253) | 163 | 0 | 84 | 0 | 1 | 0 | 0 |
연동형비례(30) | 0 | 11 | 0 | 12 | 3 | 2 | 2 |
병립형비례(17) | 0 | 6 | 0 | 7 | 2 | 1 | 1 |
총의석수(300) | 163 | 17 | 84 | 19 | 6 | 3 | 3 |
표2) 미래한국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면
미래한국당만 위성정당 | 더불어 민주당 | 더불어 시민당 | 미래 통합당 | 미래 한국당 | 정의당 | 국민의 당 | 열린 민주당 |
정당득표율(%) | 33.35 | x | x | 33.84 | 9.67 | 6.79 | 5.42 |
지역구의석수(253) | 163 | x | 84 | 0 | 1 | 0 | 0 |
연동형비례(30) | 0 | x | x | 18 | 5 | 4 | 3 |
병립형비례(17) | 6 | x | x | 7 | 2 | 1 | 1 |
총의석수(300) | 169 | x | 84 | 25 | 8 | 5 | 4 |
표3) 양당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위성정당 없음 | 더불어 민주당 | 더불어 시민당 | 미래 통합당 | 미래 한국당 | 정의당 | 국민의 당 | 열린 민주당 |
정당득표율(%) | 33.35 | x | 33.84 | x | 9.67 | 6.79 | 5.42 |
지역구의석수(253) | 163 | x | 84 | x | 1 | 0 | 0 |
연동형비례(30) | 0 | x | 8 | x | 10 | 7 | 5 |
병립형비례(17) | 6 | x | 7 | x | 2 | 1 | 1 |
총의석수(300) | 169 | x | 99 | x | 13 | 8 | 6 |
표4) 연동형 없이 비례 47석을 모두 병립형만으로 하면
연동형없이 병립형만 | 더불어 민주당 | 더불어 시민당 | 미래 통합당 | 미래 한국당 | 정의당 | 국민의 당 | 열린 민주당 |
정당득표율(%) | 33.35 | x | 33.84 | x | 9.67 | 6.79 | 5.42 |
지역구의석수(253) | 163 | x | 84 | x | 1 | 0 | 0 |
연동형비례(0) | x | x | x | x | x | x | x |
병립형비례(47) | 17 | x | 18 | x | 5 | 4 | 3 |
총의석수(300) | 180 | x | 102 | x | 6 | 4 | 3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