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변호사 이인철 특강‘법 아는 만큼 보인다.’

[전원길]

   2016.6.30오후2시 완주군청(군수 박성일)문화회관에서 스타변호사 이인철(사시44회)씨가 300여명의 관객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법 아는 만큼 보인다.’란 주제로 재미있는 법 이야기 특강을 했다.

   법(法)은 물(水)이 흘러간다(去)는 말이 합쳐진 글자다. 물이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법은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준다. 그런데 우리는 법의 환경 가운데에 살고 있으면서도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에 관하여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재미있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아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세상에는 착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그러므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맨 처음 내용증명서 작성요령을 설명했다. 특별한 양식은 없다. 제목, 발신자, 수신자, 내용, 날짜, 날인 등이 들어가면 된다.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접수하고 우송한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알렸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금전대여의 경우 차용증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갑), 채무자(을)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용금, 변제기한, 이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한 서류엔 도장, 사인보다 지장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이체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인이나 잘 알고 있는 사이 선물로 줄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중거가 된다. 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다.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다. 그리고 증여는 대가없이 주는 것이며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책임 원칙이다. 채무자 구제제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으면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교통사고에는 반드시 119나 112로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뺑소니가 아니다. 교통사고는 합의가 중요하다.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를 받든지 아니면 녹음해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싸웠을 경우에도 합의하면 법적인 문제가 소멸된다. 만약 집에 도둑이 침입했을 때 때리거나 죽일 경우 형사상 폭행죄와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리므로 도망가거나 신고해야 한다. 정당방위는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경우에만 성립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 거래시, 재산상속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내용을 알기 쉽고 편하게 설명해 주었다.

   한편 특강에 앞서 용진읍 신봉마을 부녀회로 구성된 서당골 민요합창단 10명이 ‘농부가’와‘뱃노래’를 노래가락에 맞취 흥겹게 덩실덩실 춤을 추니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신봉마을은 도시에서 귀농·귀촌한 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이웃간 소통이 없고 서먹서먹했었는데 합창단이 조직되고 난 뒤 친숙해졌단다. 최종순(여)리장은“2012년에 합창단이 창립되었고 단원의 평균나이는 72세이며 작년에 전라북도 삼락농정 행사에서 우수마을상을 수상했다.”고 은근히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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