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의 지하화 사업, 조짐이 좋지 않다

[녹색당서울특별시당]

서울시의 지하화 사업, 조짐이 좋지 않다
-면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 이루어져야
-‘지하 만능주의’ 버리고 지하화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어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공사 중 지하수가 계속 유출되면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공사 후 지하수위가 회복된다고 되어 있지만, 보도에 따르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비율인 함양률이 0.47%밖에 되지 않아 이미 제출된 보고서의 12.81%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당연히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뿐 아니라 국회대로 일부 구간 지하화(일명 제물포 터널 사업)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지하 40m 깊이를 넘는 대심도 지하도로 공사를 진행했고, 이 사업들은 환기구 설치 문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대심도 지하도로 사업은 국내 사례가 없어 투명한 정보공개, 신중한 접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정보 공유도 적절히 하지 않았고, 공사 또한 환경영향보고서의 예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보인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다.

앞서 언급한 안전 문제 외에도 최대 깊이 100m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현재의 지하도로 사업은 터널 내 화재에 취약하다. 또한 지하터널 특성 상 유지 및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현재 서부간선도로와 국회대로 일부 구간 외에도 영동대로 일대, 동부간선도로 등에 대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차량혼잡, 녹지부족 등 지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것이 발생시킬 지상의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다.서울시가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드는 지상부 차량혼잡이나 녹지부족 등의 문제는 적극적인 차량 감축 정책과 도시공원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1년 전부터 서울시의 대심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는 시민의 불안을 더 가중 시키고 있다. 이제는 분명히 경고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되는 지하화 사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중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버스 떠난 뒤 손 흔들 일을 애초에 만들면 안 된다.

2018년 9월 18일
녹색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