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테의 돈으로 세상 읽기 73
우리는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국가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국제경찰은커녕 부동산 투기업자처럼 행동하는 트럼프의 재등장이 예견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동북아 안정에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경쟁은 그 구애가 민망할 정도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또한 확전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의 지시로 2020년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백두산까지 올라 서로 끌어안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가 기막혔다. 올 초에는 평양과 개성 고속도로 기점에 있는 ‘3대헌장기념탑’을 꼴불견이라며 김정은의 지시로 없앴다.
‘3대헌장기념탑’은 단순한 김일성 유훈의 상징물이 아니다. 그 기념물에는 북한의 통일방안이 담겨있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1980년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1993년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놓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의 표상이 3대헌장기념탑이다.
북한의 통일노선 변경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지난 1월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토의에서 북한의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대리는 남한을 ROK(Republic of Korea)로 불렀다. 한국의 명칭을 그동안 표기해왔던 ‘남조선(South Korea)’대신 ‘ROK’로 부른 데는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한반도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단독 국가로 가겠다는 공표다.
이러한 변화가 즉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정은은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 방향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남정책을 천명했다. 인민군에게 전쟁을 준비하라는 독려와 함께 남북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개의 국가이며 교전국이라고 규정했다. 이로써 북한은 무력사용의 구실을 만들었다. 남한은 동족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둘째는 경제문제다. 한국은 추격자 모델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 기업의 경우 기술인력 부족과 임금구조, 노동 경직성, 과잉 규제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4차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제도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사회 인식은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정치판의 이전투구에 매몰되어 녹슨 확성기를 틀어댈 뿐이다. 그것에 깨춤 추는 소위 빠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전근대적 남사당 패거리인지조차 모른다.
셋째는 국가 경영시스템의 개조다. 그동안 한국이란 기관차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레일을 깔고 부지런히 달려왔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고 번영을 가져왔다. 죽으로 연명하던 나라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으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에 일곱 번째로 편입했으면 기적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커진 덩치에 맞게 옷을 바꿔입지 못했다. 사회 곳곳에 쌓인 개혁의 산들은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최근 불거진 의료문제만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내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 과제의 추진은 난망하다. 기득권 세력과 이익집단의 반발을 제어할 만한 동력은 이미 상실했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 힘을 모으는 일이다. 하지만 22대 총선에 나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진즉 글렀다. 그들의 손은 언제나 후진기어에 얹어있었다. 아무래도 썩은 고목에서 꽃을 보려는 망상은 접어야 할 것 같다. 당선자들이 국가와 시민에 대한 헌신의 각오는 차치하고 우리가 당면한 난제들을 이해하고 있을지부터가 의문이다. 어쩌면 이번 총선을 통해 미꾸라지들의 흙탕물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 흐리게 할지 모른다.
여의도 세력들의 자기 정화능력이 제로라는 사실은 비극이다. 매를 맞아야 할 사람들이 회초리를 들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법을 파괴한다. 머슴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상전 노릇 하고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대접받겠다고 아랫목에 앉는다. 나라 쌀독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 제집 뒤주를 넓히고 평등과 공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제 식구 밥그릇만 챙긴다. 편법을 없애야 할 사람들이 반칙을 일삼고 정의로워야 할 사람들이 불의와의 야합을 능력으로 치부한다. 진실해야 할 사람들이 위선을 무기로 삼고 거짓을 나무라야 할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 배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노를 부러트리고 지붕을 고치는 목수를 보고는 사다리를 걷어찬다.
정치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캐플란(Bryan Caplan)은 민주주의가 왜 실패하는지를 유권자들의 잘못된 편향성에 찾았다. 그의 결론이다. ‘당신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당신은 나쁜 정책들로 손해 볼 것이라고 설득하는 건 부질없다. 민주주의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은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비합리적인 신념의 편익을 누리게 해준다.’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투표할 것이라는 생각은 미신이라는 지적이다. 영호남의 투표 행태를 보면 우리의 정치 소비는 캐플란이 지적한 투표의 비합리성마저 논하기 어려운 기이한 확증편향에 빠져있다. 단순한 무지나 신념의 문제만도 아니다. 이런 맹목적 묻지 마 투표는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대한민국 정치, 갈 길이 너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