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순천변호사 - 사기편취금 1억 4,000만원 회수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사기 편취금 회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학교 동기 동창에게 사기를 당해 1억 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공범 중 1명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다른 공범에 대한 통장압류를 통해 2,000만원을 회수하고, 가해자로부터 선고 직전 1억 2,000만원 회수하여 총 1억 4천만원을 회수하는데 성공한 성공사례입니다.

종전에 포스팅에서, 이 사건 가해자의 통장을 가압류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며, 본압류로 전이한 일부 압류가 성공하여 2,000만원 가량을 회수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bearboy3/223057831562

[민사] 순천변호사 - 채권가압류 성공사례(사기편취금 1억 9천 3백만원)

 사건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A와 B에 대하여 1억 4,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추가로 관할경찰서에다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2. 위 민사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등을 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 증거를 관할 경찰서에다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시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3. 그결과, A는 분리되어 광주법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았고,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4. B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 일주일을 남기고, 의뢰인에게 1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추가로 2천만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앞서 압류하여 추심한 돈 2천만원에다 추가 변제금 1억 2천만원을 합한 돈인 1억 4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5.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돈은 물론이고, B가 의뢰인을 찾아와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3금융권 대출까지 받게 하여 그 빚만 1억 상당이 되어 매달 이자변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6. 본 법률사무소와 의뢰인이 의기투합하여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B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한 결과, B가 구속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결국 의뢰인에게 원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7. 사기를 당한 의뢰인에게 저는 매번 말합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상대방에게 들어간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니다. 돈을 빌려주게 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된다. 사기를 당한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찾기어렵다. 다만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회수할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한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은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슬기로운 대처법이다.

8.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막바지에도 변호사의 말도 믿지 않고 사기꾼 말에 넘어가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9. 위 사건 의뢰인은 제 26년 지기 친구이기도 하며, 평소 매우 침착하고 스마트한 친구인데도 저와 고소진행을 하기로 해놓고도 추가로 돈을 보내기도 했던바, 사기꾼의 심리적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어렵고, 제일 중요하기도 하며, 실제로는 대부분 모든것을 다 잃고 빈털털이가 될때까지 사기꾼의 가스라이팅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교도소 들어갈 때도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나온다며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10. 위 사건은 제 26년 지기 친구를 도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보람이 된 사건이었고, 사기편취금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채권압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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