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및 통상임금계산

[남이섬]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및 통상임금계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무급휴무일에해당되며

무급휴무일에 근로할경우 연장근무수당지급 해야되며

통상임금산정기준 월209시간으로 계산됨 

무급휴무일->근로의 의무, 출근할 의무가 없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휴일

근로시간 단축관련 시행지침(요약)-노동부 

□ 법정근로시간 단축

  ① 토요일의 성격 :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임

     - 토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됨

②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수

통상시급은 월통상임금을 산정기준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임

  -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 산정기준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됨

  - 다만, 노사가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시 226시간이 되며, 8시간을 유급처리시 243시간이 됨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

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포함한다

주40시간 근로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식.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토요일 무급

｛(40시간+8시간)X52주+8시간｝/12월=208.66 ->209

-. 40시간: 1주는 40시간(=8시간*5일)

-. +8시간: 주 5일 만근하면 주휴일 유급

-. X52주: 1년은 52주

-. +8시간: 7일X52주=364일, 그러므로 1일(8시간) 더함

-. /12월: 12달로 나누면 한달 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토요일 유급

｛(40시간+4시간+8시간)X52주+8시간｝/12월=226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는 최초 1년 근무 후 15일 부여 받음

단, 1년 미만 근무자는 1월간 개근시 1일 휴가 사용 가능

사용한 일수는 연차 휴가 산정시 합산 됨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산정

토요일	근로 미제공시	근로제공시
		노동부	법 원
유급휴일	100%	250%(휴일가산 50%)	250% + 연장수당 50%
유급휴무일	100%	250%(연장가산 50%)	250%(연장수당 50% 포함)
무급휴일	0%	150%(휴일가산 50%)	150% + 연장수당 50%
무급휴무일	0%	150%(연장가산 50%)	150%(연장수당 50% 포함)

무급휴일 임금계산

1. 정의: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무급으로 하고 쉬는 휴일

2. 임금: 근로제공 시 유급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3. 예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주간8시간 근로한 경우시급 8,000원(가정) × 8시간 + 휴일근로가산수당(8,000원×8시간×50%)= 96,000원   

무급휴무일 임금계산

1. 정의: 근로의 의무, 출근할 의무가 없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휴일

2. 임금: 근로제공 시 유급100% + 연장근로가산수당 최초4시간 25%, 이후 50%

3. 예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주간8시간 근로한 경우시급 8,000원×8시간+연장근로가산수당 최초 4시간(8,000원×4시간×25%) +  

이후 연장근로가산수당시간(8,000원×4시간×50%) = 88,000원 

유급휴일 임금계산

1. 정의: 근로의 의무는 있으나 근기법 등에 의거 근로가 면제되는 날로 유급으로 하고 쉬는 휴일

2. 임금 : 근로제공 시 유급100%(휴일임금) + 유급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3. 예시: 토요일이 유급휴일이고,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토요일 주간8시간 근로한 경우 휴일임금64,000원+시급 8,000원×8시간+휴일근로가산수당(8,000원×8시간×50%)= 160,000원

            *휴일임금: 토요일을 유급 8시간으로 설정한 경우의 값

수당지급기준

임금	관련법률	지급기준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1일 통상임금 × 30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연차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법 제76조	1일 통상임금 × 90일 (상한액 월 통상임금 135만원)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월 통상임금 × 40% (상한액 월100만원 / 하한액 월50만원)

    통상임금의 구성

   각종임금(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예시 (노동부예규)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	·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	○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	·	·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	·
	⑥ 상여금	·	·	·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	·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	·	·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 경우	·	○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	○
	④ 급식 및 급식비	·	·	·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	·	·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	○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	○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	○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	○
	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	○
	⑥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	○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시행지침.hwp 

       주40시간시행지침요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