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국민을 쓰레기통 뒤지게 하는 무책임한 권력자
국가에 대한 리더 책임 끝없어
해야 할 개혁 과제 넘쳐나는데
박수 받을 욕심에 외면한다면
가난의 쓰레기통이 기다릴 뿐
김태훈 논설위원
입력 2023.02.01 03:00
3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교사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수개월간 노력했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볼리바르화 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급등했다.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수주째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순전히 책임감 때문에 남다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다. 서기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가 그런 사람이었다. 콘스탄티우스 2세는 사촌 동생 율리아누스가 반란을 일으키자 군사를 일으켜 응징에 나섰다. 그런데 도중에 중병에 걸리자 율리아누스를 제거하려던 마음을 바꿔 후계자로 지명한 뒤 죽었다. 당시 로마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침략에 시달렸다. 제왕에게 나라를 보전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이 있나. 로마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황제는 비록 반란군 수괴였지만 군사적 재능이 탁월했던 율리아누스에게 권좌를 넘긴 것이다.
제위에 오른 율리아누스도 주어진 책임을 온전히 떠안았다. 외적의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황궁의 사치를 금하고 재정 지출을 줄여 국고를 채웠다. 전쟁터에선 늘 선봉에 섰다. 그러다 마지막 전투에서 적병이 던진 창에 맞아 병사들 보는 앞에서 전사했다. 그가 제위에 머문 기간은 고작 20개월이었다. 하지만 책임 있는 통치가 남긴 효과는 오래갔다. 이후 사산조 페르시아는 100여년간 로마를 건드리지 않았다.
조직 경영 관련 용어 중 하나인 ‘스킨 인 더 게임’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따른 실패 위험과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뜻이다. 저명한 경영 이론가 나심 탈레브는 동명의 저서에서 리더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전문 경영인을 리더라 부르지 않는 것은 책임감의 깊이가 오너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 5년간 ‘이러고도 나라가 존속할 수 있나’ 걱정할 정도로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반복됐다.
국민연금이 존속하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이치다. 그 뻔한 개정 건의를 지난 정권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그 결정을 한 대통령은 박수와 지지율이란 열매만 따 먹고 국민 부담 증가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권좌를 떠났다. 교육·노동 개혁도 외면했다. 제기되는 여러 비판에는 통계 조작으로 대응했다. 마치 5년 후엔 세상이 없어지는 것처럼 행동했다.
번영의 꽃을 찬란히 피워낸 나라들엔 공통점이 있다. 리더가 국가의 현재와 미래까지 무한 책임진 나라는 흥했고 외면한 나라는 망했다. 리더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한 사례도 있다. 고대 아테네의 공금 악용 죄는 나랏돈 횡령이나 유용을 다스리는 법이 아니었다. 잘못된 정책으로 공적 자원을 헛되이 낭비했을 때 적용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미숙한 일 처리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면 처벌했다. 정책 입안자는 먼 훗날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결과까지 신중히 살펴서 정책을 짜야 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왕은 ‘눈에는 눈’ 같은 복수법이나 만든 인물로 알려졌지만 오해다. 함무라비 법전에 ‘건축업자가 집을 잘못 지어 입주자가 죽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집을 지어 팔기만 하면 끝이 아니란 뜻이다.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했다. 건축가는 붕괴를 초래할 모든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국가 정책도 다를 게 없다.
아옌데 대통령 시절 칠레는 구두끈 값까지 나라가 정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는 무장 군인과 함께 전자상가에 들어가 제품에 낮은 가격표를 붙였다. 이런 쇼나 했지, 공장을 더 세워 생산을 늘릴 고민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애민(愛民) 대통령을 자임했지만 정작 국민을 데려간 종착지는 낙원이 아니라 남이 버린 음식을 주워 먹는 쓰레기통 앞이었다. 쓰레기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나라의 미래에 눈감는 리더, 그런 지도자에게 박수 치는 국민 옆에 있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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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2.01 05:37:30
국가 지도자라면 기본적으로 우국충정과 나라 미래 발전 전략은 갖춰야 한다. 그런데 문가 일당은 사리사욕 채우기와 북조선 눈치보기만 앞세웠다. 그 결과가 나라 혼란이다. 지도자 선택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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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카드
2023.02.01 06:24:32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면서 한순간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진적이 없다. 과연 이런 국가 지도자가 세계사적으로 있었나. 양산문 씨. 당신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대통령이었다니. 어쩌면 5년은 악몽이었지않나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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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같이
2023.02.01 05:49:31
쓰레기 쓰나미가 밀려 와도 공짜가 좋은 걸. 기둥 뿌리 빼서 곁불 쬐게 해 주는데도 지지율 40% 난공불락인 것을. 다음 넘은 한술 더떠서 초가삼간 태워서 난방비 보태자고 아우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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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2.01 06:34:12
국민들이 선택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세계에서 부국으로 떵떵 거리던 남미 국가들이나 그리스의 부도도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저지른 사태였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반평생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하다가 혼란한 조국을 바로 세우려 목숨 걸고 뛰어든 박정희 전두환을 미워하고 선거판에서 굴러먹던 정치 한량 김영삼 김대중을 선택했다가 IMF 외환 위기를 맞았던 것이다. 투표를 잘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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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02.01 07:03:08
국민이 옳바른 판단과 결단으로 국가의 리더를 뽑고 평가하는 사회가 되여야 한다 전임 대통령 전두환은 지금 옳바로 재 평가하고 복권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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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2.01 06:49:28
문재인만 생각하며 어디서 저딴게 대통령이었나, 화가 난다. 앞으로는 절대 저런 거 뽑지 말아야하는데 어리석은 국민이 한바터면 이재명 뽑을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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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2023.02.01 07:12:35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의 오년은 가장 무능한 통치자를 보는거다 먼 훗날의 역사에서 문재인은 귀태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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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아부지
2023.02.01 07:10:55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창피하고 이름이 아깝다. 준비도 안된 늠과 폼만 잡고 평생을 빨대 하나만 가지고 살아온 늠들에 둘러싸여 한바탕 건아하게 해쳐먹고 튄 늠들이 남긴 밥상과 어지러운 방을 이제 정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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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성
2023.02.01 07:14:15
다시는 문과 같은 인물에게 정권을 주는 어리석음을 국민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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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2.01 07:36:30
이적죄를 저지른 문가놈 사형이 불가피하고, 형이 결정되면 반드시 2개월 내에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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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2.01 07:35:29
주사파 원흉인 문재인5년 동안에 한게 뭐 있었나? 혈세돈을 펑펑 쓰기만 했지, 어디 한 푼이라도 번 것이 있었더냐! 말 좀 해봐라, 이 XX같은 종북 좌발 문가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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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2.01 06:37:11
개혁이란게 통치자 정부 리더십 신념 철학 추진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국민의 격려 응원 또한 필요 충분 조건이 따르는거다 국민을 설득 이해시켜 격려 응원받는데도 전심전력 다해야 성공적인 개혁을 완성 완수할 수가 있지않을까 해서 해본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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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2.01 07:40:22
쓰레기통에 버려지는것 내나라 쓰레기통이면 그나마 낫겠지만 다른나라 쓰레기통에 처박힐까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가장 잘못만나 태어나면 고생이듯 지도자 잘못만나면 그나라 국민인것이 고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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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verse
2023.02.01 07:30:36
1,700년이 흘러도 인간은 역사에서 배우는 것도 없고 품성은 오히려 퇴보했다. 지도자는 우연히 얻어 걸린 행운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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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3.02.01 07:42:23
中主 되기는 聖君 되기보다 어렵다고 했다. 케케묵은 군주시대 이야기이지만 새길 만하다. 明主 賢君을 백성은 기다렸다. 그러나 폭군이 더 많았다. 구태여 비교한다면, 지난 5년은 暗主, 昏君의 시대였다. 北이 오죽 답답했으면 烹牛頭라고 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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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출근
2023.02.01 07:41:08
대통령도 잘 못 수행하면 퇴임 후 에 업무태만 죄 를 묻도록 법 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아무 쓰레기 나 대권에 도전 못 한다. 지금 시끄러운 문 ,, 이,, 이런 넘 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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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2023.02.01 08:49:19
문제인, 이죄명 같은 리더 같지 않은 리더는 개나 소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어려운 일, 책임질 일은 뒤로 미루거나, 남에게 죄다 떠넘기고... 어디가서 허세나 부리고, 자랑질하고, 지 잘난 척이나 해대는 일은 멍청한 문제인, 이죄명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무능력한 것들을 보고 일 잘한다고 박수를 치다니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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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
2023.02.01 08:03:01
그나마 우리에겐 나망대라는 훌륭한 반면교사가 있다. 다시는 나망대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나서면 우리는 고통을 분담할 줄 아는 훌륭한 국민들이다. 자기 잇속만 차리는 나망대 패거리들... 국민의 돈을 표를 얻으려고 무분별하게 퍼주는 무리들... 저들이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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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2.01 06:31:24
자본주의 경제이념에서나 있는 취에 있는 국가나 약육강식 적자생존 시대의 정부에서나 국민이 쓰레기 통을 뒤지게 하지 민주사회주의 나라는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다.문재인정부에서 더더욱 그렇다 기업국가라는 시대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마는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통치는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기업보다 사람중심의 정책을 펴는 정부는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통치이다. 최고의 권력자가 사람보다 기업을 우선의로 통치 한다는 것은 국민인 사람은 쓰레기 통을 뒤지게 할수 있을 수 있겠지마는 사람중심 개인 소득중심의 통치는 세금 알바라도 주어 쓰래기 통을 뒤지는 사람은 문재인정권에서는 없었다 앞으로 기업중심의 통치를 하겠다는 윤정부 국민인 사람들은 윤정부 임기말은 처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날 것으로 본다 기업이 국가다라는 말은 국가 구성인 국민.주권. 국토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헛 소리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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