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4-06-12) 조국,황운하,박은정,정춘생

[김부장/대전]

보도자료

​
조국혁신당 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작성일: 2024-06-12

<조국혁신당 제5차 최고위원회의
2024. 6. 12. 09:30 국회 본관 로텐더홀

■ 조국 당대표

어제 국회 국방위원 자격으로 박정훈 대령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제가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하자,
박 대령은 “견딜만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악수하며 박 대령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너무도 어이없는 상황에 기가 막혔습니다.

직분에 충실했던 군인은 재판받고 핍박받습니다.
채 해병 죽음에 책임이 있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승진하고 총선 공천을 받습니다.

국민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박 대령을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 대령 재판과 별도로, 국회 국방위원회를 빨리 열어야 합니다.

국방부, 대통령실의 판단 과정, 그리고 수사 의뢰하고 이첩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실을 묻으려고 했던 자들,
저는 절대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 재결의와 수사, 모두 시간이 없습니다.
핵심 증거인 통화기록 보존 연한이 채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기록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개원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장 선출 6일 만의 일입니다.​

모두 국민의힘이 세운 신기록입니다.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당으로 기록되기로 작정한 듯 합니다.

같은 정치인으로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제가 대신 국민께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우원식 의장이 사퇴하겠습니까?
썩은 고목에 꽃이 필 확률보다 적습니다.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고집부리는 걸 ‘떼쓴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철부지처럼 떼를 쓰고 있습니다.

안타깝다 못해 한심합니다.

국민의힘이 저러는 이유가 ‘용산 방탄 국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가족, 측근에 대한 특검 법안을 다룰 법사위,

대통령실 난맥상을 짚어볼 운영위,

언론 탄압 문제를 파헤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이들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상임위원장이 되면 회의 자체를 파행시킬 속셈이겠죠.

국민의힘이 뭘 원하는지 뻔해서 얕은 개울 바닥처럼 들여다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체 명의로 상임위원 사임 요청서를 제출했고,
모든 상임위 참여 거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신들 마음에 안 들면 국회 문이라도 닫을 기세입니다.​

국민의힘은 법 위에 서 있는 초법적 집단입니까?

그런다고 국회가 닫힙니까?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일하고 싶습니다. <끝>

■ 황운하 원내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여섯 명이 간담회를 엽니다. 비교섭단체들의 가치와 노선은 서로 다를지라도 국회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되고, 비교섭단체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비교섭단체는 상임위, 국정감사, 본회의 일정 논의에서 배제됩니다. 상임위원장은커녕 간사도 맡지 못하기 때문에, 상임위에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정보위원회에도 못 들어갑니다. 교섭단체에 비해 국회 지원에서 크게 소외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비교섭단체는 호부호형을 못하는 홍길동 같은 존재입니다.

22대 국회는 원내정당이 여덟 개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국회의 구성이 달라진 만큼 국회 운영 방법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홍길동을 품을 국회 운영 방식을 고민할 때입니다.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 양당제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다양성이 존중받는 국회 운영 방식은 무엇인지, 교섭단체 중심 국회운영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논의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외칩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정당에게 권한을 달라!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부가가치세 수입이 40조 3000억 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 4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최대 액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소비 증가가 부가세 수입 급증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소비 증가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물가 상승 때문 아닙니까?

정부가 말하지 않는 통계가 사실을 알려줍니다.

2%대를 밑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5.1%로 치솟았고 작년에도 3.6%에 달했습니다. 작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코로나 19를 제외하고 2013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비가 증가했다는 정부의 번지르르한 말에 국민은 대파 들고 거리로 몰려나올 참입니다.

고물가 시대 어쩔 수 없는 서민의 소비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었다면, 이건 사회적 역진세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완화 등 부자 감세로 구멍 난 세수를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채웠다면, 이야말로 가렴주구입니다.

산유국 선전으로 박정희 시대로 후퇴시키더니, 세금마저 역진을 시킵니다.
박정희 시대를 흠모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몰락은 부가세 시행부터 시작됐습니다.


■ 박은정 의원 /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위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위 위원장 박은정입니다.

지난 총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 여의도를 떠난, 정치 낭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페북 정치가 점입가경입니다.

한 씨는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재판 결과를 빗대 그제 “공범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 본인도 무죄 못 받을 걸 잘 알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탈출구로 여긴다”고 썼습니다.

또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입니까. 여의도를 떠났다고 뉴스도 안 보는 것입니까. 자신을 수사 대상으로 한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한 씨의 위 궤변은 몇몇 단어만 바꾸면 바로 그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그 말을 돌려 드립니다.

본인이 특검 발의를 받고 있으니 한동훈씨 본인도 무죄 못 받을 걸 잘 알 것입니다. 당 대표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탈출구로 여기는 이유겠지요.

또 특검을 질질 끌어 특검 출범을 미루려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방탄이 가능하니까요.

민의를 대변하고 서민의 삶을 짊어져야 하는 정당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는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정치보복으로 시작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어느새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윤석열 검찰이, 1심 유죄를 받아내자 신이 난 것입니까? ‘이재명 때리기’로 자신의 존재감을 지키려는 안간힘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평생 다른 사람 신원조회만 하고 살았겠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말이 누굴 향하는지 발밑을 조회해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뉴스를 안 본 거 같으니 다시 한번 한동훈 특검법 수사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씨는 고발 사주 연루 의혹,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직권남용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입시비리 의혹, 위법한 시행령으로 직권을 남용한 의혹 등 중대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범죄들은 모두 중대해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아니라 중한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당 대표 자리든 대통령 후보의 자리든 어느 자리도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당 대표 재판 신경 쓸 시간에 자신에 대한 수사나 대비하십시오. 다만 이번에는 휴대폰을 순순히 내어놓고 비밀번호도 잘 푸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한동훈 씨의 연수원 동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검찰발 ‘카더라’를 받아쓰는 언론에도 묻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청구한 구속영장 범죄사실 중 방북 비용 대납 부분에 대해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검찰에 당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지금은 해소됐는지, 이재명 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한다며 이화영 부지사에게 전관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의 진술 회유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과연 기소가 가능한 것인지 되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모든 부조리는 윤석열과 한동훈, 김건희씨가 특권의 성을 쌓고 헌법도 부정하는 특수계급이 되어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대의 패륜 집단을 기필코 청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은 민심 보이콧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법에 따라‘정시 출발’한 국회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은
개원한 지 열흘도 안 돼서 스스로 폐기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회의를 보이콧 하고,
15개의 당 특위를 만들어 정부와 함께 활동하겠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행정부가 여당의 사적 소유물입니까?

무능한 정부여당을 심판하고 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신
‘민의’를 거스르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비판하기 전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 하십시오.

첫째, 관례를 그렇게 중시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대통령께 충언하십시오.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과 가족이 관련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사적 이해 관계에 관련된 특검은 수용했던 것이 관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 관련 비리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국민의힘이 관례를 중시한다면 응당 김건희 특검법부터 수용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고언해야 합니다.

둘째,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비판하기 전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채 해병 특검법부터 통과시키십시오.

독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의를 반영한 법안을 윤 대통령은 무조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독재를 이야기하기 전에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부터 막으십시오.

그 척도가 바로 채 해병 특검입니다.

왜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채 해병의 죽음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을 거부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1%가 관례가 아닌 국회법에 따라
조속한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답하셨습니다.

더 이상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국민의 명령’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은
야당에 압도적 다수를 안겨준 총선에 대한 불복이며
‘민심 보이콧’입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이콧을 철회하고,
조속히 국회로 들어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십시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여의도동, 극동VIP빌딩) 제4층 제403호

고유번호: 217-82-87052전화번호:02-335-0410팩스번호: 02-335-0412민원:people@rebuildingk.kr

//

[6월12일(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조국 당대표

조국혁신당 1분영상
https://youtube.com/shorts/3zh7Le0ugwo?si=uD3yIyeGMtqn-GSc

조국혁신당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live/QHxnDFI-cyI?si=v4Jph_2m3iZUFSce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

[6월12일(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은정의원

조국혁신당 1분영상
https://youtube.com/shorts/Nj_lwS-u-54?si=opvlLe-Co4sUNc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