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정책은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닙니다.

요즘 다시 화두에 오른 ‘빚탕감’ 정책은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닙니다.이는 오랜 시간, 지워지지 않는 채무에 짓눌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건네려는 제도적 손길이기도 합니다.우리가 쉽게 잊는 사실 하나—많은 채무자들은 게으르거나 무책임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원금조차 갚기 어려운 ‘빈곤의 덫"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금융기관조차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들이고작 5% 수준의 헐값에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가고,그 뒤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추심, 극심한 정신적 압박,때론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현실…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정부의 ‘빚탕감 정책’은 이 고리를 끊어보려는 제도적 실험입니다.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소액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함으로써,무의미한 추심 절차를 종료하고,채무자에게는 처벌이 아닌 회복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고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방향입니다.물론, 이에 대한 시선은 엇갈립니다.누군가는 말합니다.“성실히 갚은 사람은 바보냐?”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묻습니다.“당신은 7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빚 때문에 일도 못 하고,통장 하나 만들지 못하고,꿈도 미래도 포기한 채 살아본 적 있습니까?” 누가 일부러 그런 삶을 ‘탕감’을 목표로 선택해 보겠습니까?이 정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작은 희망의 창입니다.그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그 속에서 제도적 해결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성숙한 태도 역시 필요합니다.결국 이 정책의 핵심은,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를 포기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공동체의 선언입니다.공정한 기준, 투명한 절차, 국민적 공감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대의 마음 아닐까요?경제적 회복과 사회적 통합 사이, 우리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그리고 그 길 끝에는—빚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다시 삶을 시작하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그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끝으로최소한 일을해서 먹고 살만하고 나에게 죽을 만큼 급한 빚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여유 있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a style="color: #0070d1;" href="https://cafe.daum.net/Tipster" target="_top" class="ke-link">글쓴이 채실짱</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