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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이 너무했다"..日·中 대사 7개월 전 내정, 韓에는 왜

• 송지유 기자 입력 2021. 12. 18. 08:20 

  취임 11개월 됐는데 한국 대사 내정조차 안 해, 일본·중국에 파견할 美대사는 공식 지명..호주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딸 보내기로, "주요 동맹국 맞나" 미국서도 우려 목소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주한미국대사관이 1968년부터 50년 넘게 사용해온 현재의 광화문 청사를 53년 만에 떠난다. 서울 광화문에서 50년 넘게 자리하고 있던 주한 미국대사관이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자리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서울시가 24일 밝혔다. 2021.06.24.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 미국대사 지명이 늦어지면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 파견할 대사는 이미 수개월 전 내정·지명 등 절차를 거친 반면 한국 대사는 취임 11개월이 지나도록 후보조차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미 NBC방송은 미국 행정부가 주한 미국대사 지명을 1년 가까이 하지 않아 오랜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해리 해리스 대사가 떠난 이후 11개월 째 공석이다. 현재는 공사참사관 직급의 외교관인 크리스토퍼 델 코소가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맡고 있다.

  미국의 전직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주한 미국대사 후보조차 지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인들이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며 "특히 일본과 중국 대사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과 달리 이웃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경우 이미 미국 대사가 지명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주일 미국대사에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 주중 미국대사에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바이든의 측근으로 지난 8월 대사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일본과 중국 만이 아니다. 지난 15일엔 호주 대사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이자 전 주일 대사로 활동한 캐롤라인 케네디를 지명하기도 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유일한 직계 자손인 캐롤라인은 2013~2017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에서 주일대사를 지낸 '지일파'다.

  미국 역사상 상징적인 인사를 일본에 이어 호주로 보낸 것은 미국의 동맹국 밀착 외교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미국 동맹국 우선순위에서 한국의 위치가 드러난다는 해석이 나온다.

  

  (왼쪽부터)주중 미국대사로 임명된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 주일 미국대사로 지명된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로이터=뉴스1,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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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지명→임명' 수개월…주한 美대사 공석 장기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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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롤라인 케네디를 호주대사로 지명했다. /사진=AFP

  이와 관련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대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거나 지명되지 않은 국가가 많다"며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1개월이 됐지만 미 해외 대사직 중 절반 이상이 '공석'인 상황이다. 한국처럼 아예 대사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곳도 전체의 26%다. 이는 오바마·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는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장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관료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주한 미국대사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대사를 파견하려면 행정부의 내정·지명 절차를 거쳐 미 의회 임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개월이 걸린다. 지난 8월 공식 지명한 주중 미국 대사는 수개월 만인 이달 16일에서야 상원에서 임명 승인을 받았다. 주일 미국대사는 공화당 의원 반대 등으로 아직까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 미국대사 후보를 내정하거나 지명하더라도, 실제 파견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미 의회 한 관계자는 "공화당 반대로 임명이 늦어지더라도 (한국)대사 후보를 조속히 정해야 한다"며 "지명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양국의 신뢰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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