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진보너머
 
 
 
 

자주가는 링크

 
 
카페 게시글
진보너머 논평 [논평] 병역의무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박가분 추천 0 조회 162 19.05.01 14:3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9.05.03 13:54

    첫댓글 의식주의 선택권도 없고
    근로를 명령으로 강제하고
    건강권 조차 상당히 배제당해
    생명권 마저 침해당합니다.

    수준낮은 군의료체계를 거부하면
    사회의 비싼 의료를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비급여 등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입니다.

    국민으로의 권리가 침해되고 제한되는
    비국민에 가까운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은 당연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만도 못 한게 아니라면 말이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