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노련 마은혁 판사 탄핵 동의' 6만 4천명 넘어… 헌재,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변론 재개

[샬롬]

지난 2월 6일 '국회 전자 청원 게시판'에 "인민노련 마은혁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째인 10일 오후 4시 현재 기본 5만 명을 넘은 64,620명이 동의를 했다.

이런 와중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변론을 재개함으로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인민노련 마은혁 판사 탄핵 청원'을 제기한 청원인 정 모 씨는 청원 내용에 대해 "마은혁 판사는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이념적 성향과 판결이 법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해야 하지만, 마 판사의 행보는 '특정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판결'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마 판사의 판결이 특정 세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보다는 개인적 신념과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기관이다. 그러나 마은혁 판사의 지속적인 편향적 판결과 정치적 개입 논란은 법원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마 판사가 법원 내에서 판사직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으며, 그의 존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사법부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오직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며 "마은혁 판사가 계속해서 판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그의 법원 내 직위 유지 여부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회전자청원 : "인민노련" 마은혁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의힘도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헌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법적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헌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변론 재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헌재는 정치적 논쟁을 조장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심판만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선택적 재판이며, 법적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핵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 정족수를 자의적으로 151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심판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헌재가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장의 독단적 판단을 묵인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입니까?

2.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일관성이 헌재 신뢰의 핵심입니다.

헌재는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와서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적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지난 1월 15일 “8인 체제로 선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9인 체제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헌재가 국민 신뢰를 잃는다면, 사법 체계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공정성과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일관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8대0의 만장일치로 법적 판단임을 분명히 했던 것처럼, 지금 헌재도 법리적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헌재는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정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4. 헌재는 헌법재판소이지, 정치 재판소가 아닙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헌재의 행보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헌재는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엄격히 지키며 사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5. 헌재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헌재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에서 ‘불법의 중대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서는 8대 0 만장일치로 법리적 판단임을 강조하며 갈등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국민의힘은 "헌재는 정치적 압력이 아닌, 법적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헌재가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국민들은 헌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낸 후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자의적 국회법 해석을 묵인하지 말며, 8인 체제로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헌재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 스스로가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며 "헌재는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 남을 것인지,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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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와종교 - https://www.newsnr.net/1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