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물운송 협력·발전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도공사, 물류업계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참고1)
ㅇ 세미나는 최근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철도와 해운을 결합한 국제 운송로 현황 및 전망, 향후 국제복합운송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
ㅇ 이번 시범사업으로 오봉역에서 출발한 40피트 규격 컨테이너 55개가 부산항, 중국 연운항을 거쳐 철도를 타고 카자흐스탄(우리기업 자동차공장 부품 등), 우즈베키스탄(섬유기계 수출), 타지키스탄(중고차 수출)으로 32일간(6.13~7.14) 7,100km를 이동하여 도착하였다. (참고2)
□ 정부는 ’23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계기로,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복합운송협정 등 정부 협정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국제철도를 활용한 화물운송 물동량 쿼터(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3) * 국제철도협력기구 : 유라시아 국가 간 철도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OSJD : 공식명칭인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의 영어 발음 약칭)
ㅇ 이번 시범사업은 국제복합운송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업무처리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폴란드에서 개최된 제51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등을 통해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ㅇ 향후 국제복합운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면 국내 기업 수출화물에 대한 정기열차 배정, 도착지까지 직통열차 운행 등으로 적체 없이 안정적인 운송이 가능해지고,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전체구간을 표준운송장(1개)으로 운송하는 등 업무절차도 간소화·표준화될 수 있다. (참고4) * 기존에는 중국 등 자국 화물 우선 처리, 직통열차 배정 대기를 위한 적체 발생, 구간별 개별계약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국제화물을 운송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OSJD 회원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ㅇ “이번 시범사업이 정기 화물 운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 국회 비준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기사형식으로